동아시아 질서의 미묘한 변화와 북한의 선택
북한 4차 핵실험과 6자회담의 갈림길에 놓인 2014년 한반도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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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사회주의노동자신문
지난해 상반기 한반도의 긴장지수는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합의 폐기 등의 강경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남북관계를 순식간에 전시상황으로 규정지었다. 한국과 미국도 이제 질세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미국이 전략 핵폭격기 B-52, 스텔스 폭격기 B-2의 한반도에서의 훈련모습을 공개하고 그 위력을 과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강 대 강의 군사적 대결구도가 펼쳐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작년 4월에는 개성공단마저 잠정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의 징후는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작년 8월14일 남북간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이후 지금까지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양상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로켓과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작년과 같은 수준의 군사적 위협국면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오히려 ‘제3차 북핵위기’라 할 만한 작년의 위기상황이 이렇다 할 협상 테이블 하나 없이 봉합되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과거 제1, 2차 북핵위기(1993년, 2003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끝에 결국은 북미협상을 필두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양상이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평화’는 어디까지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배권력이 북핵을 놓고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을 벌일 때마다 한반도는 매번 전쟁위기에 직면해 왔으며 이 같은 위기는 언제든 또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한반도 질서는 남북관계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역내 질서는 물론 전지구적인 거대한 체스판 속에 놓여 이로부터 강한 규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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