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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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7시당논평>이념을 배제한 정당의 정체성? 우경화의 징후

<논평>
이념을 배제한 정당의 정체성? 우경화의 징후
열우당은 히드라인가 카멜레온인가?

잡탕 열린우리당이 자신의 정체가 무얼까 목하 고민중이다. 그러다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외친다 “탈이념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게 우리는 [개혁적 실용주의]다”라고! 이게 무슨 씨나락 까먹는 얘기냐 하면 어떤 바보가 “복사기냐 프린터냐? 니 정체를 밝혀라!” 그러니까 “복사기도 되고 프린터도 되는 그런 기계”라며 그 실용성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다.

기계라면 괜찮은 얘기다. 그러나 국민을 대의하는 대의 정치에서 ‘부자도 대변하고 서민도 대변’한다면 그건 실용주의의 탈을 쓴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정신분열이다.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도 깎아주고 복지도 확대하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때와 장소에 따라, 화자에 따라 달라진다. 열린우리당은 머리 아홉 개 달린 히드라인가? 죽 끓듯 변덕을 부리는 카멜레온인가?

‘이념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모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 개개 의원의 색깔이 다르다면, 어떤 근거로 정당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들은 열린우리당의 ‘잡탕’적 속성을 스스로 고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동영 의장과 신기남, 김근태 당선자는 바로 3년 전 ‘사회개혁’을 외치던 소장파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당의 지도부로 군림하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개혁’이라는 ‘하고 싶은 정치’의 깃발을 버리고 ‘책임있는 정치’라는 미명하에 수구와의 타협을 준비하고 있다. 집권 과반수 당이 되자마자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문제를 다루면 ‘정쟁의 소지’가 있다며 ‘중장기적 과제’로 미루려 하고 있고, 이라크 파병문제의 재검토는 ‘국가간의 합의’입네, ‘국회의 결정’입네 하고 구렁이 담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정간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폐, 집시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보일 것이다. 스스로 ‘개혁적 실용주의’라고 설레발을 치며 기회주의적 타협을 미화시키려 하지만 국민 모두를 계속 속이긴 힘들 걸!

2004. 4. 27.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실

이창우 (2004-04-27 21:44:12)

양다슬님의 글을 좀 고쳐서 발표했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전재합니다.

이념을 배제한 정당의 정체성? 우경화의 징후
열우당은 히드라인가 카멜레온인가?

열린우리당은 오늘(27일) 당선자 워크숍 자리를 통해 “이념이 아닌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정체성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공언한 것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지배권력이 교체되었다고 한다면, 그 역사적 무게에 맞게 자신의 이념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 변화를 끌고 나가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념을 배제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니. 정치의 담지자인 ‘정당’의 정체성은 ‘이념’을 통해 결정되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때와 장소에 따라, 화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가? 열린우리당은 머리 아홉 개 달린 히드라인가? 죽 끓듯 변덕을 부리는 카멜레온인가?

소위 ‘개혁’을 자신의 이념으로 삼아, 또는 이미지화해 집권에 성공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고,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난데없이 ‘이념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모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 개개 의원의 색깔이 다르다면, 어떤 근거로 정당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들은 열린우리당의 ‘잡탕’적 속성을 스스로 고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동영 의장과 신기남, 김근태 당선자는 바로 3년 전 ‘사회개혁’을 외치던 소장파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당의 지도부로 군림하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개혁’의 깃발을 버리고 당내 정체성 논란에 찬물을 부으며 “봉합”을 외치고 있는 이들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파병철회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적 권리는 사회적 차별 속에서 압살당했다. 열우당이 한나라당에게 ‘탄핵’문제를 훌훌 털고 가자고 요구하려면 독재시대의 억압도구였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사회적 차별 등을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행보가 우경화의 징후로 해석한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끊임없이 민주노동당을 신자유주의 개혁분파와 연루시켰던 지긋지긋한 스캔들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는 행복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암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행하기 그지없다. 차라리 열린우리당은 탈색될 데로 탈색된 색깔을 드러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