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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해 둬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레니라는 인간은 진보네트워크 기술국 자원활동가이며, IPLeft 및 정보공유연대와 직접적인 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IPLeft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과 10분 이하의 대화를 몇 번 나눠본 것이 연관성이라면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_-
이전에 내 블로그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영리불허/개작허용"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었지만, 개편이다 뭐다 하면서 그만 표시가 날아가버렸다-_- 하지만 지금도 기본적으로 나의 컨텐츠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고 출처만 명시한다면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Creative Commons Korea의 출범 임박 소식이 떠돌고 있어서인지, 갑작스레 CCL과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다.(marishin님의 글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나의 경우에는 CCL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CCL 사용자들이 중심이 된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아르님이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제시한 두 개의 글(#1 #2)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정보공유연대 측에서 CCL과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다.
CCL 사용자들은 자신이 CCL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앞의 아르님의 글 #1, a77ila님의 글 중 "내가 CCL을 쓰는 이유" 이하, 눈크님의 글 등) 다만 앞에서 소개한 분들의 경우 자신의 컨텐츠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내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것은 이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나는 라이선스의 구체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CCL이 13종류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던 또 다른 라이선스가 등장하여 130가지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던, 내 관심사는 오직 "영리불허"와 "개작허용"에만 있다. 즉, (만일의 경우) 다른 블로거가 내가 쓴 글이나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찍은 사진, 내가 편집한 비디오 클립 등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의 의도를 심각하게 곡해하지 않는 이상 별로 문제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상업적인 용도로 나의 컨텐츠가 사용되어 현금화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또한 난 라이선스의 채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반드시 라이선스의 내용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Lawrence Lessig 교수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CCL이던 정보공유라이선스던 대안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은 현재 저작권 질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공유연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사태와 연관지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있지만, CCL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CCL은 국제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다고 생각한다.(CCL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 차이는 mentaless님귤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
물론 이런 라이선스 채택을 하는 기준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 다른 의미로 라이선스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르님의 글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듯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패권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공유연대가 현행 저작권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유라이선스를 CCL 대신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나에게 있어 충분하다.
다만 앞에서 잠깐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공유연대에서는 CCL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의 통합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적어도 호환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며, 이 작업은 정보공유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는...조만간 달도록 해야겠다-_- (구차니즘의 압박-_-)
참, 그리고 라이센스가 아니고 라이선스라고 쓰는 거였군-_-
뭔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논쟁이 진행 중.
Creative Commons Korea의 출범이 임박해서인지
정보공유라이센스와 CCL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라이센스를 선택할 것인지, 등등
거기에 예의-_-의 문제니 뭐니 참 어수선하다.
이에 대해 뭔가 코멘트를 붙일 여력은 지금 없고.
그냥 간단히 메모.
- 편가르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 "CCL은 국제적이기 때문에 정보공유라이센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 라이센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 그냥 자신이 원하는 라이센스를 알아서 쓰면 안되나?
관련글들
아르님
http://archum20.egloos.com/888687/
http://archum20.egloos.com/1089979/
a77ila님
http://www.koreanjurist.com/drupal/?q=node/134
mentalese님
http://www.mentalese.net/blog/index.php?pl=263
marishin님
http://blog.jinbo.net/marishin/?pid=128
ps. 블로그식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라는 말을 어디선가 봤는데
"예의"라는 도덕적인 단어... 누가 규정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런 허접한 메모글은 굳이 트랙백을 날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위의 포스트 모두에게 따로 트랙백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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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보공유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랍니다.이유는 개인의 창작자들에 있어 선택권 문제로서는 정보공유라이센스가 일정정도 바탕을 깔고 있을 수 있으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사회내에서 저작권은 곧 자신의 생존권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문예활동가들에게 있어서 양면의 칼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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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의미 비영리와 공공성 영역이 나뉘어져야 하고 비영리와 공공성이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창작자들의 자유를 보장할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파운데이션이 한국사회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대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자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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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이 잘 안되어 코멘트를 남깁니다. 여기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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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공장//문예활동가에게 있어 저작권의 문제나 FSF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작권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FSF는 현실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 무기력한 것 같단 느낌을 자주 받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별도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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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 글 하나만 더 읽고 자려고 했는데 왜 이리 길게 써 놓았나요? -_-++ 찜 해놓고 내일 읽어야지...:)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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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FSF라는 형태를 변형할 수도 있답니다.(미국의 형태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IPleft자체가 그러한 역활음 자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모르면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사회적 펀드 조성.. 아니면 민중적 자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한예로 민주노총이든 사회적 펀드를 민중의 힘으로 일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중적 자산으로 FSF를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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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이게 뭔소리야 하다가;;; 링크를 따라다니며 이제야 대충 이해. -_-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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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구! 줄도 안 띄우고 빽빽하게 글쓰는 거 싫어.간장공장//FSF를 이끌어갈 주체가 민중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ㅎㅎ
사슴벌레//고생하셨겠어요.ㅋ 달군이 포스트에 잘 정리해 놨는데 그 페이지를 참고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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