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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는가

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해 둬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레니라는 인간은 진보네트워크 기술국 자원활동가이며, IPLeft 및 정보공유연대와 직접적인 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IPLeft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과 10분 이하의 대화를 몇 번 나눠본 것이 연관성이라면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_-

 

이전에 내 블로그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영리불허/개작허용"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었지만, 개편이다 뭐다 하면서 그만 표시가 날아가버렸다-_- 하지만 지금도 기본적으로 나의 컨텐츠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고 출처만 명시한다면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Creative Commons Korea의 출범 임박 소식이 떠돌고 있어서인지, 갑작스레 CCL과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다.(marishin님의 글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나의 경우에는 CCL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CCL 사용자들이 중심이 된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아르님이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제시한 두 개의 글(#1 #2)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정보공유연대 측에서 CCL과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다.

 

CCL 사용자들은 자신이 CCL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앞의 아르님의 글 #1, a77ila님의 글 중 "내가 CCL을 쓰는 이유" 이하, 눈크님의 글 등) 다만 앞에서 소개한 분들의 경우 자신의 컨텐츠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내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것은 이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나는 라이선스의 구체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CCL이 13종류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던 또 다른 라이선스가 등장하여 130가지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던, 내 관심사는 오직 "영리불허"와 "개작허용"에만 있다. 즉, (만일의 경우) 다른 블로거가 내가 쓴 글이나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찍은 사진, 내가 편집한 비디오 클립 등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의 의도를 심각하게 곡해하지 않는 이상 별로 문제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상업적인 용도로 나의 컨텐츠가 사용되어 현금화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또한 난 라이선스의 채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반드시 라이선스의 내용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Lawrence Lessig 교수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CCL이던 정보공유라이선스던 대안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은 현재 저작권 질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공유연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사태와 연관지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있지만, CCL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CCL은 국제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다고 생각한다.(CCL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 차이는 mentaless님귤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

 

물론 이런 라이선스 채택을 하는 기준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 다른 의미로 라이선스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르님의 글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듯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패권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공유연대가 현행 저작권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유라이선스를 CCL 대신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나에게 있어 충분하다.

 

다만 앞에서 잠깐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공유연대에서는 CCL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의 통합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적어도 호환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며, 이 작업은 정보공유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는...조만간 달도록 해야겠다-_- (구차니즘의 압박-_-)

참, 그리고 라이센스가 아니고 라이선스라고 쓰는 거였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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