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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매번 이렇게 회의를 까먹어서야..
정리하자, 메모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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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현의 자유 일반
- 소위, '댓글'에 대한 입장 필요.
- 댓글문화 등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악플 사례 중심으로)
- 향후, 메이저섹터에서는 언론 이슈 찾아보기 힘들듯.
- 많은 표현 행위들이 현재 인터넷 통해 나타나고 있음.
- 포털 역시 미디어 아니라는 제도에 숨어 활개치고 있음.
O 스크린쿼터 접근 방식
- 한국영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면 한계에 봉착.
영화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음.
쿼터 유지의 문제는 일정정도 '상징'의 입장에서도 접근 가능하지 않겠는가?
- 정부는 FTA가 한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체치를 제시하고 있는가?
결국, 달러 강세 유지가 목표인가.
- 문화다양성협약으로 묶이는 보호제도 장치 하에서의 쿼터.
그렇다면, 자국 문화 가치 보호의 궁극적 취지는 무엇인가?
O 행자부 전자주민카드 대응
- 강제적인 일괄 교체라면 헌법소원도 가능할듯.
'신분증' 발급 강제는 위헌이 아니겠으나, 행자부가 계획중인 전자주민카드는 '신분증'의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 IC칩 없어도 신분증명 가능하므로.
- '위험'은 추상적이고 '편리'는 구체적이라는 한계 위에서 출발.
분실에 대한 대안 있는가?
수록정보에 대한 통제장치 작동하는가?
- 마그네틱카드: 북유럽 일부
IC칩: 프랑스 의료보험카드. 이 경우도 강제는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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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도 열심히 메모하는데.. 메모한 걸 자꾸 잃어버려서.. 아무쓸모가 없으. 그나저나 목도리를 너무 오래 데리고 다녔나봐.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ㅅ-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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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새겨 -_-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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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중대해야겠지. 정보의 특성을 계속 무시하는 행자부의 똘아이들에게 한방 날리삼~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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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보인권 관련 이슈에서의 '위험'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가상적일 내용의 문제제기로 이루어지는게 대부분. 가령, cctv 촬영이 줄 위험이 어떤걸지, RFID의 광범한 활용이 가져올 무시무시함이 뭘지, 기술의 도입 '시기'상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시한폭탄처럼 내재되 있는거니깐. 물론, 이번 리니지껀처럼 한번 터지면 정말 폭탄이 되는거지. ㅎㅎ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