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진찾사(7호).pdf (3.61 MB) 다운받기]

2014년 11월 1일(세월호 학살 200일) 제7호 발행

- 지금처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의혹 덩어리 그 자체, 세월호는 학살이다!

- 세월호 3법 타결? 진실은폐 3법의 타결이다

- 세월호 학살 200일, 이 땅을 살아가는 산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2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진실을 찾아 싸웠습니다. 진실을 조작ㆍ은폐하고 있는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집회들을 열었고, 도보순례, 삼보일배, 목숨을 건 단식투쟁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의 농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550여만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독립된 조사위원회의 요구는 특검 추천에 유가족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의 요구로,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의 요구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집회 참가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폭력으로 진실을 짓밟고 있습니다. 진실을 파묻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 또한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진실 은폐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나온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여야는 특검 추천에 일정하게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합의했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대통령 임명이 아닌 위원 호선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대신 해경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주고받기’를 했다고 합니다(31일이 협상 시한이니, 이 글이 나올 때쯤이면 저들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더 확실히 밝혀질 것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도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 여부를 떠나,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특별법입니까? 이러한 특별법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특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적당하게 꼬리와 깃털을 자르는 선에서 범죄자들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주려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특검들이 이러한 특검의 본질을 여실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없는 조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한다? 이 역시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자료들을 파기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세월호 국회 청문회를 기억해 봅시다. 청와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3%밖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에게도 이러할진대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동행요구권과 출석요구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회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까?

나아가 지난 지면을 통해 수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작열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내리쬐는 뙤약볕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범죄자들은 진실을 끝없이 조작ㆍ은폐하려 들 것이고, 수사를 방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조사위원회의 설치는 진상규명의 첫걸음일 뿐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중의 강력한 투쟁이 이와 함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제완화, 민관유착?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대형 해난사고입니까? 그러면 해경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면 됩니다. 누구의 과실ㆍ책임인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이에 따라 처벌하고,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이지만 법에 따라 배상하면 됩니다. (물론 이 역시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대형 사고들을 보면, 권력과 자본의 유착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월호 참사는 “기업과 정치인이 결탁하여 안전관리규제를 완화하고, 관리감독기관은 과적과 불법개조를 눈감아주고”¹⁾, “박근혜 정부의 재난 구조 실패에서 비롯된”²⁾ “구조적인 원인”³⁾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출동한 해경은 선원들만 구출했습니다. 민간인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습니다. 피의자인 선장을 해경의 집에 재웠고, 그 시간 CCTV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면에 다 담기조차 힘든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또 참사 첫날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어 구조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떠들어대던 그날 밤 그 바다에서는 아무런 구조 활동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세월호의 항적까지 조작해대는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내용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박근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ㆍ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선박 안전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음”,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안전 대한민국”이라고 입에 발린 거짓말로 세 치 혀를 놀렸던 것에 반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제대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입에 발린 거짓말이냐 좀 더 제대로 하려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안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대책회의의 대안과 요구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는 왜 규제완화를 계속하고 있나”, “왜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나”, “곳곳에 산적한 위험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문제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며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ㆍ말단에게 책임을 돌리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조를 바꾸고 기업의 이윤논리를 더욱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유인물(“더 이상 이 정부에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시민들이 밝힙시다”)에서 국민대책회의는 “기업과 정치인이 결탁하여 안전관리규제를 완화하고, 관리감독기관은 과적과 불법개조를 눈감아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조에는 무능하고, 안전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금의 사회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304명의 죽음이 억울하게 묻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이 유인물의 제목처럼, “검찰과 정부, 국회에 기댈 수 없다면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진실을 밝힙시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진실을 밝힐 것이고,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물읍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인물(“세월호 특별법,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입니다”)에서는 “... 정책입안자들 ... 로비를 받고 규제를 완화해버린 정치인들은 수사를 받지 않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자 논평(“세월호 참사 반년, 진상규명 시작조차 못했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유가족이 특별법을 만들고자 한 것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였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고 안전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9월 27일 시청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김혜진 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누가 규제를 완화했는지, 누가 선령규제를 완화했는지 밝혀야 합니다”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누가 규제를 완화했나! 누가 돈을 받아 처먹었나! 규제완화한 놈,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을 수사하라, 처벌하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구조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이러한 것들이 거칠게 표현하자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제완화, 민관유착으로 인식했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구들과 대안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구조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재난 구조 실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완화, 민관유착이 참사의 원인인데, 정부가 승객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해경은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구조 시스템의 잘못—구조업무보다 중국어선 단속에 집중했던 해경의 뿌리 깊은 관행과 방향성, 안전업무가 도외시되었던 성과주의, 해난구조업무의 민간위탁 등⁵⁾—으로 승객을 구하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말단의 책임자 처벌로는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마라, “구조 실패”에 더 책임 있는 놈을 처벌하라!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구조 체계를 만들어라! 대책회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학살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시종일관 은폐ㆍ조작질을 해 대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사고의 원인에서도 대안에서도 정부의 말과 대책회의의 말이 대동소이한데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입안자, 정치인, 즉 더 윗선까지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정책을 실제로 바꾸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이 아닌 사람이 중심인 체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정부가 그토록 기를 쓰고 이 사건을 은폐ㆍ조작해야 할까요? 더 윗선까지 수사하라구요? 적당한 선에서 잘라내면 되지 않습니까? 특정 사건에 책임을 지고 몇 년씩 살고 나온 (거물)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 정책을 바꾸라고요? 이것이 은폐ㆍ조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규제완화, 민관유착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자금, 로비 자금 몇 푼 받은 것으로 저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아니 이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무언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SBS에서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삼성을 정면으로 깠다고 항간에 회자되었던 드라마지요. 거기에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낮에는 여야로 나눠 싸우다, 밤이 되면 은밀하게 회동하며 이런저런 현안들 함께 논의합니다. 그것이 단지 드라마 속에서의 이야기일까요? 2014년 9월 26일자 ≪한겨레≫에서 남재희 씨는 과거 자신도 포함되었던 이러한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모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민주연합까지도 이 문제에 기를 쓰고 나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한통속이고, 특히 저들의 지배 체제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것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추측을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천안함의 침몰을 떠올려 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천안함이 ‘북괴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정신을 가진 국민들 누구도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안함의 함수도 함미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한주호 준위가 사망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쉴 새 없이 무언가가 미군 헬기에 실려 옮겨지는 방송 장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이 몸소 한 준위의 영결식에 참석하고, 무언가를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TV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에 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천안함 재판에서 천안함이 아닌 다른 선박 인양에 참가했다는 증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잠수함과 선박의 충돌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98년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도 미국핵잠수함과 한국 선박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중, 동ㆍ남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잠수함 훈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컨테이너로 보기엔 너무나 길고(적재 컨테이너 전체를 연결한 것보다 더 긴), 한 번에 화면에서 사라졌던(컨테이너는 부력으로 일정 시간 물에 떠 있을 수 있음), 진도VTS의 레이더 영상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왔다.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는 3등 항해사 박 모 씨의 진술에도 주목합니다. 보통 선박이면 AIS 이야기가 나왔을 것인데,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했다는 것은, AIS 신호가 잡히지 않는 물체일 수도 있었겠다는 추정을 해 봅니다. 또한 해경 CN235 정찰기에 찍힌 의문의 물체에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김지영 감독도 인정한 급격한 변침은 뭔가와의 충돌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추측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민관유착, 구조실패로는, 해경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막았는지, 정부는 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정부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내놓기는커녕, 유언비어를 엄단한다며 전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304명이나 되는 생목숨을 수장시키는 나라가 어디있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국가란 바로 지배층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천안함 침몰 때로 돌아가 봅시다. 천안함의 함수는 어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다음 날까지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선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함수가 침몰한 후 침몰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수색이랍시고 함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함수가 발견되었을 때, 생존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80년 광주 학살을 떠올려 봅시다. 박정희 독재하의 수많은 사법 살인들, 의문사들을 떠올려 봅시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만 명을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 3만 명을 학살한 제주 4ㆍ3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지금도 전국곡곡에서 집단으로 매장된 민간인들의 유해가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들이 죽여야 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생목숨들을, 억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전시작전권이 다시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 지배층들이 얼마나 미국을 필요로 하고, 미국에 목을 매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굴종은 이 나라 지배층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듯합니다. 특히, 사회 구조가 더욱더 양극화되면 될수록 사회적 대립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날수록,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여, 우리는 세월호는 학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구조를 막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를 쓰고 진실들을 은폐ㆍ조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 간의 공조를 통해, 민주연합도 체제 유지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에 대한 학살 은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책회의의 기조는 투쟁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지금처럼 싸워서는 진실에 한 치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권과 이 체제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강위력한 대중 투쟁 없이는 저들의 은폐ㆍ조작ㆍ방해 공작을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사 원인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처럼 싸워서는 진실 가까이 한발도 디딜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끝까지 지켜줄게”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규제완화로, 선박선령 완화로, 과적으로, 부실한 고박으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기조로는 누가 돈 처먹고 규제를 완화했는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윗선의 누가 “구조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은, 이미 대책회의가 주장하는 참사의 원인들 아래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설령 이런 기조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다고 한들, 정치인 몇 명, 고위관료 몇 명 더 잡아 처넣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전사회’라는 허울 좋은 이야기는 참사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방향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칠 때, 왜 대책회의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는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 민관유착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 사고이고, 해경은 애초에 그런 선박을 구조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부패와 무능이 도의적 책임은 될지언정, 이것으로 현 정권의 “퇴진”을 외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대책회의는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재구성”하고, “정부는 이런 기업의 탐욕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⁶⁾라고 주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죽였는데’, 무슨 놈에 재발방지입니까? 광주학살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살자는 물러가라고, 학살자를 처단하자고 투쟁해야 합니까?

 

 

유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유가족들은 “왜 죽였냐”며,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구조도 없었던 그날 밤을 울부짖으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구조초기 해군의 투입도 막았고,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소방본부의 구조시도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장책임자였던 123정 정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유가족의 성명서(“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및 요청사항”, 2014. 10. 7.)는, 같은 문단에 있는 “구조실패”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조를 막은 것입니까? 구조를 안 한 겁니까? “구조실패”입니까? 또 같은 성명서에는 “국정원 지적사항”과 “선내 CCTV 정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제완화, 민관유착에 있다는 대책회의의 기조와 맞습니까?

유경근 대변인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유가족들, 생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며, 에어포켓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구조하러 온 해경이 과연 구조하러 온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다른 많은 의혹들과 함께 단순한 하나의 의혹으로 취급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존중합니다.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도 5분마다 오는 시내버스, 한 두 시간마다 오는 시외ㆍ고속버스, 아니면 불러야지만 오는 전세버스가 있듯,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오긴 하겠지만, 언제일진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바로 희생자 유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희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사실들을 폭로하고 그 힘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모아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맞서 지금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만시지탄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싸움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기조로 계속 싸워서, 진실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패배 속에서도 언젠가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 싸우겠지만, 이미 한번 패배한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세월호 참사가 규제완화로, 민관유착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의혹들과 은폐ㆍ조작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셨던 의혹들은, 대책회의의 기조와 이미, 아니 처음부터 충돌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새롭게 싸웁시다! 함께 투쟁합시다!

 

오늘로 참사 20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투쟁을 냉정하게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까, 후퇴하고 있습니까? 진실 규명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추를 하나씩 채워갈수록 투쟁은 아귀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퇴를 멈추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옷은 집어던져 버려야 합니다.

지금의 대책회의의 기조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진실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적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의 진군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한걸음씩 전진할수록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진실과 멀어질 것입니다.

 

1) 이런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우리는 싸움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제완화, 민관유착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시 시작합시다! 수많은 의혹들에 비추어 볼 때, 뭔가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 다시 시작합시다!

정부는 구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모여 시작합시다! 구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다고 죽였다고, 이것은 학살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모여 함께 싸웁시다!

쓰러질 때까지 아니 한번 패배한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유가족의 아픔에 비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보듬고, 위로하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문객이 아닙니다! 유가족을 위한답시고, 눈물 흘리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소리나 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실규명을 위한, 우리 손으로 학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끝까지 싸웁시다! 그것이 진정 누구보다도 진실을 원하는 유가족들과 진정 함께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 이 싸움은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싸움입니다. 이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입니다. 저들도 이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면, 진실 규명에 한 치도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학살자 처벌은 고사하고, 더욱 큰 탄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의 전면적 후퇴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전면적 파쇼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2의 항일독립투쟁, 제2의 4.19 혁명, 제2의 6.10 항쟁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공안탄압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쌀시장 개방에 맞선 농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지키려는, 자주를 쟁취하려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시민ㆍ노동자ㆍ농민ㆍ청년ㆍ학생들이 나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합시다! 우리 손으로 학살자를 처벌합시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읍시다! 이 땅의 평화를 지켜냅시다!

 

※ 이러한 것이 말로만 되는 것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모여 향후 투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들 010-8528-6140

 

추기) 누군가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그럼 당신들은 안전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말인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답한다. 우리는, 아니 이 땅의 누구라도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주장을 다시 읽어보라. 우리가 주장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안전사회로 연결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이것이 우리의 싸움을 엄청나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러한 주장은 철저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1)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유인물] 세월호 참사의 진실, 시민들이 밝힙시다”.

2) 2)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 “[기획]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2014. 10. 29.), p. 5.

3) 3) 박상은(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위원), “참사의 구조적 원인, 반드시 밝혀야 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자료집(2014. 10. 28.), p. 70.

4) 4) 다큐멘터리 감독인 김지영 씨는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통해, 해수부에서 발표한 항적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선수값(HDG)과 코스값(COG)을 비교해 보면 비현실적인 값들이 보이고, 특히 발표된 AIS 데이터상 점들의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 보면, 세월호 최고 속도의 2배가 넘는 구간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구간은 평균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과 몇 초 사이에 급가속과 저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는 기존 발표된 세월호의 항적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들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한 정부 측의 과학적인 반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5) 박상은, 앞의 글, pp. 72-3.

6) 6) 박상은, 앞의 글, p. 75.

 

악몽처럼 끔찍한 시간이었다. 한 순간 악몽이면 차라리 깨어나기라도 할 텐데,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 200일이나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295번째로 또 한 명의 실종자가 수습됐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 생일날 황지현 학생은 시신으로 수습됐다. 여전히 9명의 실종자들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유가족이 되는 소원”을 안고 살고 있다. 유가족들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죽은 아이 시신을 수습하고 먼저 장례를 치렀다고 죄인 아닌 죄인 심정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었던 한 아버지는 참사 이후 받은 스트레스로 말기암 판정을 받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곁으로 갔다.

 

“병실에 누워 있던 태범이 아버지가 갑자기 활짝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태범이다’하고 말했어요. 태범이가 나타났나 봐요. 마지막에 제대로 말도 못했었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마이뉴스≫, “암으로 숨진 세월호 유족, 마지막 한마디는...”, 2014. 10. 27.)

 

비극이다. 말과 글로 이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이 있다고 한다. 측은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 비극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짓는다.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한다. 수오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 참사를 저지른 원흉들에게 분노를 한다.

그런데 말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20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권력과 언론을 포함한 저들의 동패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아 왔는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각종 폭력을 당해 왔다. 저들은 희생자 가족들을 죽은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기꾼으로 취급했다. 권력은 유가족, 실종자 가족, 일반인 가족으로 하나의 죽음을 셋으로 나눠서 분열시켜 왔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권력은 희생자 가족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국정원은 단식 투쟁을 하는 유가족의 사생활을 캐고 사찰과 감시를 했다. 대다수 언론 역시 권력자 편을 들며 유가족들을 매도하고 거짓과 허위 선전을 일삼아 왔다. 급기야 저들 언론에 의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까지 전락했다. 일베는 세월호 단식자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하며 자신들이 인간의 탈을 쓴 금수임을 증명했다. 피비린내 나는 현대사 최대의 학살사건을 저지른 서북청년단을 재건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을 때려 부셔야 하는 적으로 만들고 있다.

 

 

권력과의 싸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이 끔찍한 비극의 당사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자식 잃은 슬픔을 위로받고 치유받기는커녕 저들 지배자들에게 증오와 적대를 한 몸에 사게 됐는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애지중지하고 키우던 자식 잃은 부모들이 도대체 왜 아이들이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요구를 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저런 유형무형의 거대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태범이 아버지’ 빈소 앞에서 한 유가족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죽인거야, 정부가.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래도 구조를 안 했잖아. 구조 안 하고 애들을 죽였잖아. 태범이 때문에 속병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냐.” (≪오마이뉴스≫, 같은 기사)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조하지 않아서 죽은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저들은 해상재난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상재난사고라면 왜 한사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과 검찰, 언론이 총동원되어 민감한 정치 사건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는가? 저들의 모순된 행보로부터 세월호 참사가 일반적인 해상재난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저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200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세월호 학살 200일을 맞는 지금 다시 진실을 위해 싸워 나가자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세월호 학살 책임자인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도 세월호 진실 은폐의 공범임이 분명해졌다.

200일 동안의 경험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또 다른 교훈은 저들 권력자들과 타협과 중재, 청원으로는 결코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진상규명 회피처로 추악한 몰골이 드러난 국회가 아니라 정치권력과의 흔들림 없는 투쟁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다. 태범이 아버지 인병선 씨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나갔다.

 

“내 몸이 이래서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요 끝까지 싸워줘요. 끝까지 밝혀줘요...”

 

세월호 학살 200일, 이 땅을 같이 살아가는 산 자들이 이 처절한 유언을 반드시 집행하자.

* 이 글을 세월호 3법 타결 전 작성되었다. 원고가 넘어온 뒤인 10월 31일 20시 30분에 세월호 3법이 합의됐다는 속보가 발표되었다.

 

잘 알다시피, 진상규명을 한사코 회피하고 외면해 왔던 새누리당과 여기에 동조하는 새정치연합은 지난 9월 30일에 가짜 특별법을 합의한 바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0월 31일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통과시키려는 막바지 시도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여야, ‘세월호 3법’ 쟁점 주고받는 ‘빅딜’로 오늘 일괄타결”, “세월호특별법 타결 임박…핵심쟁점? 여야 ‘주고받기’”라는 등의 제목을 달아 이 3법의 타결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마치 이 3법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듯이 밀고 당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마치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세월호 3법은 그 세부조항이 약간씩 달라진다 하더라고 그 모두는 사실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진실은폐 3법이다.

 

 

세월호특별법? 아니, 진실은폐특볍법!!!

 

먼저 저들 여야 두 당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명명하지만 이 합의는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다. 국민들 5백5십만 이상이 서명한 진짜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적인 기구, 성역 없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그러나 여야 양당은 이미 지난 9월 30일 특별법이 아닌 특별검사 안으로 후퇴했다. 이 가짜 특별법 합의문 중에는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 기만이다. 이 말은 여당이 반대하는 후보는 선정될 수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 권력의 회유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성역 없이 진실을 파헤치는 인사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양자를 다 만족시키는 ‘중립적 인사’로 특검 후보군이 선정되고 나면 특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여야가 마지막 진통을 보이는 듯 보이는 세부조항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은 특검안으로 정리되고 결국 종국에는 세월호 학살 총책임자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진실은폐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 특검으로 후퇴하여 가짜 특별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어떤가?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지만 이 법 역시 세월호 진실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지금 여야는 해경은 국가안전처로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소방방재청을 편입시킬지 말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서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한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세월호 구조를 방기하고 가로막은 해경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고 학살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안전처 설립 역시 세월호 참사가 학살이 아니라 해상재난사고라고 규정하여 세월호 학살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해상안전사고가 아니라 학살극이기 때문이다.

유병언법 역시 여전히 유병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공식 처리된 유병언을 내세워 세월호 학살 책임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유병언은 살아서도 죽은 것으로 알려진 지금에도 세월호 진실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던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진실은폐 3법을 통해 세월호 진실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찰떡처럼 달라붙어 공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 때 전국으로 울려 퍼진 ‘전원 구조’라는 공중파 방송의 오보! 진도군청 모 과장이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 당일 팽목항 현장에서 잘못 브리핑한 것이 오보의 시발점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는 없다. 군청의 일개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그런 끔찍한 오보의 최초 시발점이 될 수 있겠나!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것이 누군가의 실수에 의한 오보가 아닌 고의에 의한 허위 보도임을 더욱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허위 보도의 진짜 시발점은 어디일까! 언론과 실종자 가족들의 현장 접근을 막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진정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달 27일 세월호 재판에서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세월호 침몰의 가능성을 인식했고 승객들이 선내에 있는 것을 알았으며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퇴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살인 혐의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장과 선원만을 구조하고는 승객들을 총력구조하고 있다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며 실제로는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방해하며 304명의 생목숨을 바다에 수장시킨 자들의 죄는 어찌할 것인가! 그들 해경과 해군, 안행부 등 사고수습대책본부의 책임자들의 죄는 무엇인가! 재판이 급하고 누군가에게 구형과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면 그들부터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러나 유가족과 국민들에게는 지금 누가 사형이냐 누가 몇 년형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세월호가 출발할 때부터 사고가 난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온전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의혹과 조작, 은폐 덩어리 그 자체인 세월호 참사!

 

군산 앞바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는 생존자의 증언, 아침 7시에 바다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를 보았다는 증언, 아침 방송 화면에 뜬 선박 사고 보도 자막들, 온전히 공개되지 못하고 조작되어 부분적으로 공개되는 세월호의 항적과 교신기록, 세월호 선원들은 비상채널도 사용하지 않고 진도가 아닌 제주관제센터에 교신을 함, 세월호의 AIS가 사고당일 새벽부터 몇 초에서 몇 분씩 수차례 꺼짐, 대전에 있는 AIS 항적 서버가 하필이면 세월호 침몰 당시 6시간 동안 먹통이 됨, 119소방헬기 등을 구조에 투입하지 않고 돌려보냄, 해경이 민간어선들과 해군, 민간잠수사들의 구조를 방해함, 세월호가 침몰 이후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해경 123정은 단원고등학생들을 비롯한 탑승객들이 아닌 선원들만 구조함, 사고 이후 해경이 선원들을 한 모텔에 모아두고 선장을 해경아파트에 재움, 그 해경아파트 CCTV 영상기록이 2시간 삭제됨, 구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이빙벨의 투입을 반대하고, 나중에 투입된 다이빙벨 잠수사들에게 충돌 등의 위협을 가함, 소위 국정원 직원이나 폭파 전문가로 추정되는 오렌지맨의 존재, 사고 직후 통영함을 구조에 투입하기 위해 해군참모총장이 두 차례의 발진명령을 내렸으나 좌절됨, 해군 등을 구조에 동원하지 않고 언딘사에만 맡겨둠, 언딘은 인명 구조업체가 아니라 선박 인양 업체였음, 사고 발생 후 5월 4일까지 인명구조 명령은 내려지지 않음, 사고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견인되는 잠수함, 3등 항해사가 ‘앞에서 올라오는 배’를 피하려다 급변침을 하였다고 증언함, 세월호 밑바닥에 대규모 긁힌 자국 있음, 해경123정이 세월호를 밧줄로 끌어당겨 침몰시키는 생생한 영상, 사고 이후 희생자 가족이나 생존자 가족, 혹은 제3자의 휴대폰 통화 목록이 광범위하게 삭제됨, 구조의 골든타임인 7시간 동안에 박근혜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음.

조작과 은폐, 의혹 덩어리인 세월호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유가족들은 절규하고 있다. “누가 왜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까?!”라고.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상식적인 삶을 사는 국민들도 세월호 앞에서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는 누군가에 의한, 국가에 의한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학살임을 강력히 주장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진찾사6호.pdf (683.93 KB) 다운받기]

 

 

 

특검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지난 수많은 특검들에서, 우리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항상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자들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주는 도구였습니다. BBK 특검과 내곡동 특검을 기억해 봅시다. 당시 명백한 증거들이 넘쳐났음에도, 모든 의혹들은 사실무근ㆍ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거나, 깃털들만 처벌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특검에 세월호 진실 규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기간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 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봅시다. 수사권 없이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국정감사를 떠올려 봅시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저들은 자료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료 제출을 방해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똑같이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예 제쳐 두고, 특검 추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합의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간을 끌며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상조사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특검을 가동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래 특검은 최장 3개월인데,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특검을 한 회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정연은, 새누리당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통 야당임을 자부하는 자들의 본모습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 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 진실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거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끝없이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진실 규명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첫걸음도 못 떼고 있습니다.

 

11월 1일 참사 200일에 함께합시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304명의 억울한 죽음은 이제 우리 모두의 한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은 이제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 참사 200일 집회에 함께합시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함께 맞섭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넘어,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합시다!

* * *

부정 선거로 당선되었으며, 모든 공약들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간첩을 조작해 대고, 사드 미사일 도입으로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전 국민을 사찰하고 있는, 노동자ㆍ서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정권, 세월호 학살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박근혜 정권 맞서 함께 행동합시다!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진실5호.pdf (371.93 KB) 다운받기]

 

 

 

 

 세월호 유가족들은 왜 불령선인 취급을 받게 되었는가?

 

유가족들의 ‘폭행 시비’ 이후에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들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되는 완장”(『조선일보』 사설)을 찬 파렴치한 폭력범쯤으로 유가족들을 집중 매도하고 있다. “완장을 두른 ‘특별국민’”(『동아일보』 사설)이라는 조롱 섞인 악담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의 말이 다 빈말은 아니다. 저들의 표현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동안 ‘특별 국민’ 대접을 받아 오지 않았나?

정부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은 애초부터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세월호 가족들은 경찰의 집중 감시와 미행 대상이 되었다. 지배계급 인사들은 자식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에게 저주를 일삼았다. 46일간 단식 투쟁을 하는 동안 김영오 씨는 언론의 집중적인 거짓 선전과 국정원의 사찰과 감시 대상이 되었다. 저들의 부추김 속에 일베는 폭식 투쟁을 하며 가족들에게 패륜적인 망발과 조롱을 일삼았다. 세월호 가족들은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폭행 사건’ 이후에 저들은 마치 이 사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총공세를 펼치며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다.

저들의 광기 어린 악의와 악담을 보건대, 이제 저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박근혜 정권 사수를 위해 타도하고 분쇄돼야 할 대상이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불령선인으로 낙인찍혔다.

 

 

세 번에 걸쳐 특별법을 파괴하는 소(小)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왜 유가족들이 오늘날 이토록 불령선인처럼 ‘특별국민’ 대접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며 정부가 한사코 감추고 조작하려는 것을 들춰내려 하는 중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나 받고 떨어지지 않고 기를 쓰고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일급비밀을 캐려고 하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유가족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라는 저들의 뻔뻔한 주장은 저토록 악을 쓰며 가족들을 중상모략하고 매사를 감추고 조작하려는 이율배반으로 인해 점점 더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돌발적인 ‘폭행 시비’가 저토록 심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사안이라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정부와 언론의 악의적 비방과 폭력은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한 집단적 테러 행위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 저들의 유일한 관심 사항은 폭력 시비를 빌미로 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결국 『조선일보』는 같은 사설에서 “유족 대표들은 형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수사권·기소권’을 세월호 조사위가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세월호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도 무시해 왔다”며 본심을 드러냈다.

9월 16일 박근혜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치 공작적 발언과 함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2차 합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소(小) 역사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세 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희비극인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세 번에 걸쳐 이 기만의 희비극을 연출하는 주인공으로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손잡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공적이다. 이로써 국회에서의 중재와 타협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다. 정부에 맞서는 국회 밖의 거대한 항쟁만이 학살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잠시 약해진 전선을 힘차게 복원하자. 우리의 항쟁 구호를 다시 목청껏 외치며 싸워 나가자.

 

세월호는 학살이다. 아이들을 살려 내라!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 참사는 되풀이되는 안전사고가 아니다.

다시 물어야 한다, 왜 죽였는가!

 

 

1.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다섯 달이 훌쩍 지났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각 정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지도 3개월이 지났고 또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가 청원을 통해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한 지도 거의 3개월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쇼가 말해 주고 있듯이 그들은 애초부터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하겠다는 둥 대국민 사기쇼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야의 정치쇼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지켜보던 박근혜 대통령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유족들 앞에서 ‘유족에게 여한이 없는 특별법’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던 대통령이 악마의 눈물과 침묵을 거두고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실상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에도 일관성 있게 펼쳐 보인 것이다.

이렇듯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여러 차례 성명서로 발표하였는데도 저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저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법의 전례가 없어서가 아니다. 법조계가 알려 주었듯이 전례가 없으면 전례를 만들면 된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져서는 안 되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4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304명의 생명들이 죽어 갔는지 그 진실을 알고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한 것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힘차게 투쟁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2.

저들이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할수록 전 운동 진영은 힘을 모아 그것을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대책회의나 지식인들의 행보가 뭔가 수상하다. 그들은 이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제 완화나 사유화 등 자본의 논리와 안전의 문제로 단정 짓고, ‘안전 사회 건설’을 주요 쟁점으로 들고 나섰다. 안전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 그간의 범국민적 투쟁을 무력하게 만들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서명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점은 세월호 참사는 삼풍백화점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같은 여타 대형 재난 사고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도는 처음부터 오보로 시작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최초 방송한 것을 부인하는가 하면,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를 내보내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뉴스로 전해졌다. 해경의 구조 활동은 어떠했던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출 작전에 비해 승객들을 구출해 내는 데는 정작 바다에 빠진 사람들만 건져 내는 식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가. 또한 세월호 운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국정원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그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처음에는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경내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24차례 유선 보고를 받을 동안 300여 명의 생명이 바다에 빠져 죽어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에게 의혹을 심어 놓고는 해명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대형 재난 사고가 아니다. 과거의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때맞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 지침을 시달하지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불가피하게 다시금 되풀이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점철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재난 사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대형 재난 사고와는 성격을 달리해서 그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호 참사의 배후로 ‘규제완화’와 ‘사유화’ 등을 들고, ‘자본의 이윤 추구에 갇힌 안전을 구출’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전 사회 건설’을 주창하는 이들은 실상 정권의 입장을 재확인해 주고 동시에 정권에 힘을 실어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만을 문제 삼는 투쟁에 정권은 터져 나오는 기쁨을 감춘 채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안전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물론 안전 의식이 결여된 채, 안전 예산만 늘렸다는 비난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국민대책회의와 지식인 부류들은 세월호 특별법 대신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배제시키고 그동안의 범국민적 투쟁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술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모든 의혹들을 다시금 들추어내어 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역설해야 한다. 재고의 여지없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그 특별법 제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일베와 자대련 저들의 준동을 응징하자!!

 

‘부모 주검은 땅에 묻고 자식의 주검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자식 잃은 슬픔은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근심, ‘참척(慘慽)’이다. 오죽하면 자식 잃은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단장지애(斷腸之哀)’라 했겠는가. 이 참척과 단장지애를 끌어안고 그저 내 자식이 왜 그렇게 죽어 갔는지 알고 싶다며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선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못해 줄망정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돈이나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심지어 목숨 걸고 단식을 하는 유족들 앞에서 음식을 처먹으며 폭식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말 사람일까?

 

일베(일간베스트), 자대련(자유대학생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등 이른바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의 준동이 예사롭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은 무관심과 조롱의 대상이었다. 일베, 자대련이라는 명칭은 인터넷상에서는 관심 받고 싶어서 괴상한 짓을 벌이는 ‘관심종자’ 내지 심한 경우 또라이 취급당하는 한심한 무리들의 대명사였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은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용돈벌이로 반공 집회에 자리수를 채워 주는 어르신(?)들이라 여겼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들은 그렇게 조직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일베 등 젊은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은 인터넷이란 공간 속에서 아이디에 숨어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이거나 가끔 상당히 심각한 일탈, 혹은 단편적인 범죄들(물론, 심각한 범죄들도 많았다. 상해, 성폭행 등...)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준이었고,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은 일베보다 더 미약했다. 온라인 활동보다는 밖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이들 역시 그날 하루 행사(?)를 위해 급조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과 다른 점은 이 당시 보수단체 회원들은 적어도 분위기 파악은 할 줄 알았다. 일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도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하는 짓들이 부.끄.러.운. 짓.이란 걸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라. 세상에 불만을 토로하고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일삼으며 인터넷상에서 주로 기생했던 젊은이들과, 활동이라고 보여 주는 모습들이 마실 다니는 정도로 취급당하던 어르신들이 달라졌단 말이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인터넷 아이디에 숨어 있지 않고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단식투쟁 중인 유족들 앞에서 폭식을 하며 언론사 인터뷰까지 한다. 어르신들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유족들의 농성장을 침탈까지 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물론 이들은 현재까지는 다수라고 큰 세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베, 자대련 등은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는 소수 집행부들의 주도로 활동하고 있고 회원들의 분포도 충성도 높은 회원들보다는 그저 아직은 재미 삼아(?) 활동하는 뜨내기 회원들이 더 많다. 그리고 어버이연합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무관심과 조롱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들이 아직은 소수지만 점점 조직을 갖춰 나가고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베, 자대련의 광화문 광장에서의 폭식투쟁, 집회만 보더라도 예전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으며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등의 모습도 예전과 다르다. 생각해 보라, 농성장 침탈은 경찰이나 용역 깡패들이 하는 짓이었단 말이다.

 

 

일베를 뒤에서 비호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국정원이다

 

최근 일베의 성장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일간베스트 홈페이지의 동시접속자수는 지난 추석 연휴 때 2만 2천명을 넘어섰고 당시 이들의 폭식투쟁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은가? 동시접속자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 정도 서버를 관리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일베는 몇몇 사람들만의(아직까지는 소수 집행부가 주도하고 있겠지만) 친목동호회(?)나 커뮤니티가 아니라 나날이 세가 커지고 있는 조직이란 것이다. 일베의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무슨 일들을 꾸미고 있는지 확실히 알 길은 아직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일베 뒤에 국정원이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일베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일베사이트에 올라온 5.18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통한 종북이데올로기 공세와 지난해 여름 열혈 일베 회원들을 친히 국정원 버스에 태워서 국정원 안보교육장에 데려온 사실을 상기한다면 국정원이 일베의 배후에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지 않을까.

 

 

무관심과 조롱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들의 광란을 뿌리 뽑고 응징하자!!

 

일베, 어버이연합 등 저들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무관심과 조롱만 일삼던 시절은 지났다고 본다. 특히 일베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조직을 키워 나가며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정체를 드러내며 당당하게 활동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정원이 키우고 있는 젊은 파쇼 꿈나무 일베들의 준동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곤란하다. 저들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알렸다. 우리도 대오를 갖추고 제대로 저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저들의 광란에,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때는 지났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만 한다. 무관심과 조롱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들의 광란을 뿌리 뽑고 응징하자!!

 

덧글: 혹자는 일베를 보고 이 시대의 경쟁 교육과 성공지상주의 등을 언급하며 지금 이 체제의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짓이다. 마치 세월호 학살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에 돌리는 것과 같은 한심한 짓이다. 이렇게 되묻고 싶다. 이 나라의 교육은 예전부터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항상 살벌한 경쟁 교육이었으며 아이들은 항상 제 동무를 짓밟아서라도 성공하라고 집에서 학교에서 (요즘은 학원에서도) 암묵적으로 교육받아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당시 이 정도로 국가기구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착실하게 양육되는 일베 같은 파쇼 꿈나무들이 있었던가. 또 이런 식의 폭력과 만행을 떳떳하게 일삼는 어린 파쇼 꿈나무들이 있었던가. 일베 현상은 자연스러운 이 체제,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이건 국가권력이 노골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된 특별한,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