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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들은 왜 불령선인 취급을 받게 되었는가?

유가족들의 ‘폭행 시비’ 이후에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들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되는 완장”(『조선일보』 사설)을 찬 파렴치한 폭력범쯤으로 유가족들을 집중 매도하고 있다. “완장을 두른 ‘특별국민’”(『동아일보』 사설)이라는 조롱 섞인 악담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의 말이 다 빈말은 아니다. 저들의 표현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동안 ‘특별 국민’ 대접을 받아 오지 않았나?

정부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은 애초부터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세월호 가족들은 경찰의 집중 감시와 미행 대상이 되었다. 지배계급 인사들은 자식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에게 저주를 일삼았다. 46일간 단식 투쟁을 하는 동안 김영오 씨는 언론의 집중적인 거짓 선전과 국정원의 사찰과 감시 대상이 되었다. 저들의 부추김 속에 일베는 폭식 투쟁을 하며 가족들에게 패륜적인 망발과 조롱을 일삼았다. 세월호 가족들은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폭행 사건’ 이후에 저들은 마치 이 사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총공세를 펼치며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다.

저들의 광기 어린 악의와 악담을 보건대, 이제 저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박근혜 정권 사수를 위해 타도하고 분쇄돼야 할 대상이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불령선인으로 낙인찍혔다.

세 번에 걸쳐 특별법을 파괴하는 소(小)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왜 유가족들이 오늘날 이토록 불령선인처럼 ‘특별국민’ 대접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며 정부가 한사코 감추고 조작하려는 것을 들춰내려 하는 중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나 받고 떨어지지 않고 기를 쓰고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일급비밀을 캐려고 하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유가족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라는 저들의 뻔뻔한 주장은 저토록 악을 쓰며 가족들을 중상모략하고 매사를 감추고 조작하려는 이율배반으로 인해 점점 더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돌발적인 ‘폭행 시비’가 저토록 심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사안이라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정부와 언론의 악의적 비방과 폭력은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한 집단적 테러 행위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 저들의 유일한 관심 사항은 폭력 시비를 빌미로 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결국 『조선일보』는 같은 사설에서 “유족 대표들은 형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수사권·기소권’을 세월호 조사위가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세월호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도 무시해 왔다”며 본심을 드러냈다.

9월 16일 박근혜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치 공작적 발언과 함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2차 합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소(小) 역사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세 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희비극인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세 번에 걸쳐 이 기만의 희비극을 연출하는 주인공으로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손잡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공적이다. 이로써 국회에서의 중재와 타협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다. 정부에 맞서는 국회 밖의 거대한 항쟁만이 학살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잠시 약해진 전선을 힘차게 복원하자. 우리의 항쟁 구호를 다시 목청껏 외치며 싸워 나가자.

세월호는 학살이다. 아이들을 살려 내라!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 참사는 되풀이되는 안전사고가 아니다.

다시 물어야 한다, 왜 죽였는가!

1.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다섯 달이 훌쩍 지났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각 정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지도 3개월이 지났고 또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가 청원을 통해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한 지도 거의 3개월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쇼가 말해 주고 있듯이 그들은 애초부터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하겠다는 둥 대국민 사기쇼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야의 정치쇼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지켜보던 박근혜 대통령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유족들 앞에서 ‘유족에게 여한이 없는 특별법’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던 대통령이 악마의 눈물과 침묵을 거두고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실상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에도 일관성 있게 펼쳐 보인 것이다.

이렇듯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여러 차례 성명서로 발표하였는데도 저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저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법의 전례가 없어서가 아니다. 법조계가 알려 주었듯이 전례가 없으면 전례를 만들면 된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져서는 안 되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4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304명의 생명들이 죽어 갔는지 그 진실을 알고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한 것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힘차게 투쟁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2.

저들이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할수록 전 운동 진영은 힘을 모아 그것을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대책회의나 지식인들의 행보가 뭔가 수상하다. 그들은 이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제 완화나 사유화 등 자본의 논리와 안전의 문제로 단정 짓고, ‘안전 사회 건설’을 주요 쟁점으로 들고 나섰다. 안전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 그간의 범국민적 투쟁을 무력하게 만들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서명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점은 세월호 참사는 삼풍백화점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같은 여타 대형 재난 사고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도는 처음부터 오보로 시작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최초 방송한 것을 부인하는가 하면,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를 내보내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뉴스로 전해졌다. 해경의 구조 활동은 어떠했던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출 작전에 비해 승객들을 구출해 내는 데는 정작 바다에 빠진 사람들만 건져 내는 식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가. 또한 세월호 운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국정원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그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처음에는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경내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24차례 유선 보고를 받을 동안 300여 명의 생명이 바다에 빠져 죽어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에게 의혹을 심어 놓고는 해명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대형 재난 사고가 아니다. 과거의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때맞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 지침을 시달하지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불가피하게 다시금 되풀이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점철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재난 사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대형 재난 사고와는 성격을 달리해서 그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호 참사의 배후로 ‘규제완화’와 ‘사유화’ 등을 들고, ‘자본의 이윤 추구에 갇힌 안전을 구출’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전 사회 건설’을 주창하는 이들은 실상 정권의 입장을 재확인해 주고 동시에 정권에 힘을 실어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만을 문제 삼는 투쟁에 정권은 터져 나오는 기쁨을 감춘 채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안전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물론 안전 의식이 결여된 채, 안전 예산만 늘렸다는 비난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국민대책회의와 지식인 부류들은 세월호 특별법 대신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배제시키고 그동안의 범국민적 투쟁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술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모든 의혹들을 다시금 들추어내어 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역설해야 한다. 재고의 여지없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그 특별법 제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일베와 자대련 저들의 준동을 응징하자!!

‘부모 주검은 땅에 묻고 자식의 주검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자식 잃은 슬픔은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근심, ‘참척(慘慽)’이다. 오죽하면 자식 잃은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단장지애(斷腸之哀)’라 했겠는가. 이 참척과 단장지애를 끌어안고 그저 내 자식이 왜 그렇게 죽어 갔는지 알고 싶다며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선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못해 줄망정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돈이나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심지어 목숨 걸고 단식을 하는 유족들 앞에서 음식을 처먹으며 폭식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말 사람일까?

일베(일간베스트), 자대련(자유대학생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등 이른바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의 준동이 예사롭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은 무관심과 조롱의 대상이었다. 일베, 자대련이라는 명칭은 인터넷상에서는 관심 받고 싶어서 괴상한 짓을 벌이는 ‘관심종자’ 내지 심한 경우 또라이 취급당하는 한심한 무리들의 대명사였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은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용돈벌이로 반공 집회에 자리수를 채워 주는 어르신(?)들이라 여겼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들은 그렇게 조직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일베 등 젊은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은 인터넷이란 공간 속에서 아이디에 숨어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이거나 가끔 상당히 심각한 일탈, 혹은 단편적인 범죄들(물론, 심각한 범죄들도 많았다. 상해, 성폭행 등...)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준이었고,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은 일베보다 더 미약했다. 온라인 활동보다는 밖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이들 역시 그날 하루 행사(?)를 위해 급조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과 다른 점은 이 당시 보수단체 회원들은 적어도 분위기 파악은 할 줄 알았다. 일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도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하는 짓들이 부.끄.러.운. 짓.이란 걸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라. 세상에 불만을 토로하고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일삼으며 인터넷상에서 주로 기생했던 젊은이들과, 활동이라고 보여 주는 모습들이 마실 다니는 정도로 취급당하던 어르신들이 달라졌단 말이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인터넷 아이디에 숨어 있지 않고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단식투쟁 중인 유족들 앞에서 폭식을 하며 언론사 인터뷰까지 한다. 어르신들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유족들의 농성장을 침탈까지 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물론 이들은 현재까지는 다수라고 큰 세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베, 자대련 등은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는 소수 집행부들의 주도로 활동하고 있고 회원들의 분포도 충성도 높은 회원들보다는 그저 아직은 재미 삼아(?) 활동하는 뜨내기 회원들이 더 많다. 그리고 어버이연합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무관심과 조롱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들이 아직은 소수지만 점점 조직을 갖춰 나가고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베, 자대련의 광화문 광장에서의 폭식투쟁, 집회만 보더라도 예전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으며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등의 모습도 예전과 다르다. 생각해 보라, 농성장 침탈은 경찰이나 용역 깡패들이 하는 짓이었단 말이다.

일베를 뒤에서 비호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국정원이다

최근 일베의 성장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일간베스트 홈페이지의 동시접속자수는 지난 추석 연휴 때 2만 2천명을 넘어섰고 당시 이들의 폭식투쟁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은가? 동시접속자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 정도 서버를 관리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일베는 몇몇 사람들만의(아직까지는 소수 집행부가 주도하고 있겠지만) 친목동호회(?)나 커뮤니티가 아니라 나날이 세가 커지고 있는 조직이란 것이다. 일베의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무슨 일들을 꾸미고 있는지 확실히 알 길은 아직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일베 뒤에 국정원이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일베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일베사이트에 올라온 5.18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통한 종북이데올로기 공세와 지난해 여름 열혈 일베 회원들을 친히 국정원 버스에 태워서 국정원 안보교육장에 데려온 사실을 상기한다면 국정원이 일베의 배후에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지 않을까.

무관심과 조롱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들의 광란을 뿌리 뽑고 응징하자!!

일베, 어버이연합 등 저들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무관심과 조롱만 일삼던 시절은 지났다고 본다. 특히 일베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조직을 키워 나가며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정체를 드러내며 당당하게 활동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정원이 키우고 있는 젊은 파쇼 꿈나무 일베들의 준동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곤란하다. 저들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알렸다. 우리도 대오를 갖추고 제대로 저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저들의 광란에,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때는 지났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만 한다. 무관심과 조롱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들의 광란을 뿌리 뽑고 응징하자!!

덧글: 혹자는 일베를 보고 이 시대의 경쟁 교육과 성공지상주의 등을 언급하며 지금 이 체제의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짓이다. 마치 세월호 학살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에 돌리는 것과 같은 한심한 짓이다. 이렇게 되묻고 싶다. 이 나라의 교육은 예전부터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항상 살벌한 경쟁 교육이었으며 아이들은 항상 제 동무를 짓밟아서라도 성공하라고 집에서 학교에서 (요즘은 학원에서도) 암묵적으로 교육받아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당시 이 정도로 국가기구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착실하게 양육되는 일베 같은 파쇼 꿈나무들이 있었던가. 또 이런 식의 폭력과 만행을 떳떳하게 일삼는 어린 파쇼 꿈나무들이 있었던가. 일베 현상은 자연스러운 이 체제,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이건 국가권력이 노골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된 특별한,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 유조선 둘라 에이스가 목격한 9시 13분 “탈출한 보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 이준석 선장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목포 해경 박 모 경사의 아파트에 묵었는가? 그리고 왜 시각 아파트의 CCTV 기록은 삭제되었는가?

▶ 해군참모총장의 두 차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조 전문함인 통영함은 왜 발진하지 않았는가? 누가 출동을 막은 것인가?

▶ 공개된 세월호와 진도VTS 간 교신 기록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잡음이 심하고, 군데군데 끊어진 단락이 있다. 누가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편집했는가?

▶ 진도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괴물체는 무엇인가? 과연 언론의 말처럼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들인가? 하지만 적재된 컨테이너 전체의 길이를 합해도 그 물체의 크기보다 작다. 또 컨테이너라면 바로 그렇게 한꺼번에 레이더에서 사라질 수 없다!

▶ 해수부는 8시 48분 37초에서 49분 13초까지 36초간 세월호의 항적 기록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각을 전후한 항적 기록에서 Hdg(선수) 값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각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기록들을 은폐ㆍ조작해야 하는가?

▶ 인천해경 소속 정찰기 CN235기가 찍은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정체는 무엇인가?

▶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의혹들을 눈앞에 두고, 무능한 정부, 탐욕의 자본, 규제 완화 등을 참사의 원인이라 감히 단정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