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진찾사6호.pdf (683.93 KB) 다운받기]

특검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지난 수많은 특검들에서, 우리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항상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자들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주는 도구였습니다. BBK 특검과 내곡동 특검을 기억해 봅시다. 당시 명백한 증거들이 넘쳐났음에도, 모든 의혹들은 사실무근ㆍ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거나, 깃털들만 처벌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특검에 세월호 진실 규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기간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 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봅시다. 수사권 없이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국정감사를 떠올려 봅시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저들은 자료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료 제출을 방해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똑같이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예 제쳐 두고, 특검 추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합의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간을 끌며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상조사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특검을 가동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래 특검은 최장 3개월인데,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특검을 한 회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정연은, 새누리당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통 야당임을 자부하는 자들의 본모습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 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 진실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거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끝없이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진실 규명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첫걸음도 못 떼고 있습니다.

11월 1일 참사 200일에 함께합시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304명의 억울한 죽음은 이제 우리 모두의 한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은 이제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 참사 200일 집회에 함께합시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함께 맞섭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넘어,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합시다!

* * *

부정 선거로 당선되었으며, 모든 공약들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간첩을 조작해 대고, 사드 미사일 도입으로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전 국민을 사찰하고 있는, 노동자ㆍ서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정권, 세월호 학살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박근혜 정권 맞서 함께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