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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투쟁만이 학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

수학여행 길에 나섰던 고등학생 250명을 포함, 최소 304명을 산 채로 수장시킨 4ㆍ16 세월호 참사로부터 벌써 만 4개월. 참사의 진상은 아직도 맹골수도의 깊은 바다 속에 침몰된 채로 있다. 난당(難當)하게 거짓말을 일삼아 온 박근혜 정권이 극우언론의 적극적 비호 속에, 아니 주류 언론 일반의 여러 형태의 비호 속에 필사적으로 진상규명을 거부해 온 것이 물론 그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이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여의도에서 벌어진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타결’ 소동은, 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실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역시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을 정점으로 하는 새누리당과 새민련은 누구인가? 바로 이 사회, 이 나라 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자들의 집단이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하여 참사의 진상규명을 저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ㆍ새누리당이야 당사자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학살의 당사자도 아닌 저들 새민련은 도대체 왜 그 진상은폐에 동조하고 나서는 것일까? 그 동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론하자면, 그 진상의 공개 여부에 여야 공동의 이해관계가, 어쩌면 이 나라 이 사회 지배계급 전체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새민련의 경우, 그 ‘타결’에 대한 광범하고 격렬한 대중의 비판ㆍ비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야합에는 분명 엄청난 정치적 부담ㆍ손실이 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저들이 그러한 정치적 부담ㆍ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상은폐에 동조하고 나서는 까닭을 달리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새민련의 경우, 그간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학살의 진상을 대략 귀띔 받고는, “이거야말로 폭로되어서는 큰일 나겠구나,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자. 박근혜 정권과 극우언론은 사실상 “대형 교통사고였을 뿐인데, 다만 정부의 ‘무능’ 때문에 대량의 인명 희생이 뒤따랐을 뿐”이라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이지만 드러난 사실들은 304명이 수장되는 참사는, 무능하여 구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아가 민간 어선과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까지를 저지했기 때문임을 명백히 웅변하고 있다.

실제로 “‘무능’ 때문에 대량의 인명 희생이 뒤따랐을 뿐”이라면, 정부와 극우언론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아니 이제 야당까지 나서서 그토록 난당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진상규명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지배계급의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 대표자들 전체가 나서서 필사적으로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는 이 나라, 이 사회의 근본적 모순, 근본적 성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ㆍ학살이며, 그리하여 그 진상이 밝혀지면 이 사회의 성격, 지배 체제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에, 아직도 그 진상이 은폐되어 있는 천안함 침몰 사건처럼 세월호 침몰 역시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규명되었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겠는가” 하는 의미의 신상철 씨의 발언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저간의 정황은 저들 지배계급의 대표자들, 그 지배 기관들에 의해서는 학살의 진상이 결코 밝혀질 수 없다는 것, 그리하여 오직 노동자ㆍ민중의 단호한 투쟁만이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그런데 저들이 특별법상의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범죄자 자신이 수사관이 되고 심판관이 되겠다는 파렴치이다!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국회 밖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오만하게 이렇게 말한다.

 "피해 당사자가 수사를 하거나 처벌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刑事)법 체계의 기본에 위배된다."

그러면 세월호 가해(살인 범죄) 당사자인 정부의 당인 새누리당과 그 일파들이 세월호 수사를 하거나 처벌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가당키라도 한 것인가? 이것은 도둑이 매를 든 격으로, 살인자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고 처벌에 참여하겠다는 것 아니던가? 이것이 형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 그것은 밑동째 썩어 빠진 나무처럼, 발본색원(拔本塞源)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런 진상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침몰 이후에 정부가 구조하지 않고 심지어 구조를 가로막았던 살인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도 ‘지적 사항’이라는 문서로 이미 다 들통 났다.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세월호 침몰 책임을 ‘탐욕의 자본가’인 유병언으로 돌리려 했다는 사실도 다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와 국정원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진상규명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일지라도 투쟁의 힘으로 강제하는

권위와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5만이 모였을 때, 그리고 국민 대책회의가 한사코 거부한 ‘박근혜 퇴진’ 목소리가 집회 대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터져 나왔을 때, 박근혜는 비록 거짓일지언정 머리 숙여 사과를 하고 조문을 연출하고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는 시늉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집회 대오가 5천, 3천, 2천으로 떨어졌을 때, 박근혜 정부는 다시 뻔뻔하고 오만하게 대가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보궐선거 직전에 가족들의 헌신적인 단식 투쟁과 특별법 제정 요구를 중심으로 3만여 명으로 집회 대오가 늘어났다. 정부는 투쟁이 다 사그라들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 투쟁이 다시 타오르자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8월 초 휴가 기간에 투쟁 동력이 다시 약화되고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저들은 다시 대가리를 뻣뻣하게 쳐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세월호 희생 가족들에 대한 짐승과 같은 망언도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학살 책임자들이 도리어 큰소리치며 세월호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심지어 경찰들이 가족들을 미행하고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하는 무도한 패악질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결국 국회 밖에서의 투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현실론’ 때문에 더러워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새민련에게 기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민련은 ‘특검 추천권’ 재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법을 폐기하는 것으로 재교섭을 시도하고 있다. 새민련은 또 다시 투쟁 전선을 흐리고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온전하게 제정된다면 그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야 협상, 타협과 중재가 아니라 국회 밖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국회 내의 법 제정이라는 입법화 절차가 없더라도, 우리의 투쟁이 5만으로, 십만으로, 더 나아가 백만으로 늘어나서 정부를 고립시키고 끌어내리는 항쟁이 벌어질 때, 학살 범죄자들을 민중의 법정에서 단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병언SHOW를 끝장내자!!

8월 12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유병언을 세월호 학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박근혜 정권과 검찰, 이 나라 보수언론들은 유병언 전 회장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몰아가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114일 동안 노력했지만 결국 의혹만 남긴 채 수사가 끝나 버린 것이다.

114일 동안 저들이 밝힌 것은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순천에서 발견된 유병언의 사체였는데, 그것마저도 정말 유병언의 사체인지 국민들을 납득 못 시키고 있다. 수사 종결 발표 후 보수언론들은 이제 용두사미로 수사가 끝났음을 비판하며 수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한 이성한 전 경찰총장의 후임으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유병언을 향한 저들의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다.

그렇다! 거짓말을 해야만 하고 그 거짓말을 입증할 거짓 증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유병언이 세월호 학살의 핵심이 아닌데 핵심 증거를 만들어 증명해야 했으니, 이 수사는 태생적으로 조작 수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의 조작질이 세월호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의 증언과 계속 밝혀지고 있는 침몰 당시의 정황을 알려 주는 자료들보다 더 ‘리얼(?)’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저들이 유병언을 포기할까? 천만의 말씀!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월호 학살의 책임을 유병언에게 전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또 다른 새로운(?) 수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총장 내정은 그 시작이다. 제1기 유병언SHOW는 끝났지만 곧 제2기 유병언SHOW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유병언SHOW를 끝장내고 세월호 학살의 핵심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다. 우리들의 단호한 투쟁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유족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다. 저들의 만행을 이제 끝장내야 하지 않겠는가.

유병언SHOW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학살이 가려지지 않는다! 세월호 학살 주범 박근혜를 몰아내자!!

감추려 할수록 학살의 진실은 드러난다

국가정보원은 조작질을 멈춰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가정보원은 더욱더 비대한 공룡과 같은 크기로 성장했다. 거대한 인력과 자금을 갖춘 국정원은 트위터 등 SNS 상의 시시콜콜한 댓글을 감시하였고 개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온갖 정보들을 수집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였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각종 시국 현안에 사사건건 개입해 오며 정권을 안위를 위해 음지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국가조작원’으로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이 유독 세월호 사건만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였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의 멋진 팀플레이를 통해 거짓이 드러났다. 정홍원은 5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긴급현안질문에서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으며 세월호 선원이 직접 국정원에 사고를 보고했음을 스스로 자백했다. 정홍원이 훗날 말 바꾸기를 하였지만 그가 최초에 고백한 진실은 감추어질 수 없다. ≪국민일보≫도 4월 26일자 지면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자가 국가정보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세월호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였다. (온라인 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삭제되었다.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청해진해운이 국정원에 사건을 보고한 시점이 4월 16일 오전 9시 10분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사건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말을 바꾼다. 9시 44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사건을 인지하였다고 했다가 9시 28분 해경과 통화한 녹취록이 알려지자 9시 19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7월 10일 대형 여객선 사고 중 유일하게 세월호 참사가 국정원에 보고되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저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유가족이 공개하면서 유병언에게 모든 책임을 덧씌우려던 시도가 좌초하였다. 2013년 2월 27일에 작성된 이 문건에서 국가정보원은 CCTV, 화장실, 환풍기, 텔레비전, 냉장고, 탈출 방향 화살표와 직원 휴가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고 있었다. 또 전직 고위 국정원 간부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세월호는 국정원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보안예비조사’가 있었으며, 세월호 증개축에 개입하였다. 그런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누가 세월호의 실소유주란 말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국가정보원은 사실을 은폐하면서 조작을 일삼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대한 세월호 학살극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학살의 관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나가야 한다. 저들이 끝까지 숨기고 조작하려 하는 곳, 바로 그곳에 학살의 진실이 있다.

길은 오직 하나, 진실규명! 오늘도 거리로 나서자!

어쩌면 나의 제자였을 수도, 나였을 수도 있는 그들을 위해!

남아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2014년 4월 16일. 다시 그날을 기억해 본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처음 세월호 소식을 들었다.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탄 배가 사고가 났고 전원 구조되었다고 방송에서 나왔다. 모두가 진심으로 안도하고 철렁했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했지만, 몇 시간이 채 안 되어 그것이 오보였음을 알리는 속보가 다시 날아들었다. 우리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온통 세월호에 대한 보도로 도배되었고, 모두가 슬퍼하며 애도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의혹들이 더 이상 애도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언론의 보도와 어떤 공식적인 기구의 발표에도 진실은 없었다. 진실은 바로 생존자와 유가족, 시민들이 찾고 알렸다. 선장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무시하고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참다못해 사비를 털어 배를 빌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간 유가족들에 의해, 정부의 앞뒤 안 맞는 말과 행동에 진저리가 나 진실 찾기에 나선 시민들에 의해 밝혀진 진실은 너무도 잔혹했다. 그것은 항해 관련 선원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처음부터 그 배에서 살아 나올 수 없게 정해져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이제 애도를 넘어 분노의 촛불을 켰고 교사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백여 명이 넘는 현장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참사의 총책임자인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였다. 또한 전교조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만여 명이 넘는 교사 선언과 조퇴투쟁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제자였을 수도, 나의 동료였을 수도 있었던 희생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지만 징계를 각오하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조치에 세월호 침몰 현장에선 볼 수 없었던 민첩함을 보여 주었다. 각 교육청을 통해 또는 직접 조퇴투쟁과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찾아 나서고,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교조 서버 압수 수색 및 개인 은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착실히 수사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누구를 조사하고 있는가? 검찰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동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여러 명이 모여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 좀 올렸다고, 합법적으로 조퇴를 했지만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나는 또다시 묻고 싶다. 그렇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304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조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세월호의 주인이 국정원임을 짐작케 하는 자료까지 나왔다. 이 마당에 정의와 진실을 가르쳐 온 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교사들을 수사하면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가?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지 않으려는 이들은, 그것을 내어 주는 순간 심판의 칼날이 바로 자신들에게 향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방어는 필사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공격도 필사적이다. 죽음을 불사하고 3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 계신 유민이 아버님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다. 언제나 역사를 올바르게 이끈 힘은 대중들의 거리 투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도 애초에 그들 것이 아니며 우리의 투쟁으로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도 그것을 알기에 항상 집회 대오의 몇 배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대중의 분노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좀 더 힘을 내어 거리로 모이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참사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밝혀내어 처벌하자! 이 길만이 억울하게 죽어간 304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진정으로 달래 주고,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마음으로 보내 주고 자신들의 남은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길이다.

8월 7일,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익살극을 지켜보았다. 여야 원내대표라는 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한 채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꼴을 말이다. 이완구와 박영선은 악수와 함께 짐짓 자신들의 광대노릇에 만족한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속절없이 300여 명의 목숨을 빼앗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있어, 그 웃음은 한국 정치 대표라는 자들의 역겨운 민낯을 다시 한 번 두 눈에 새겨야 하는 고통스런 순간이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 충분한 활동 기간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이며, 바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정당하며, 그를 지지하는 360만 국민의 서명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 내용에서 단 하나도 빠진 것 없는 특별법만이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정당한 특별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특별법을 통과시킬 입법권을 손에 쥔 한국의 정치 대표라는 자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새누리당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도 진실들을 감출 수 없게 되자, 무능과 백치의 탈을 뒤집어쓰고 청와대의 광대놀음을 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 광대 무리들에게 진실규명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다.

그럼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가? 저들은 때때로 대중의 불만이 폭발하여 정권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 의기양양하게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하며 연단에 나타났다. 그러나 되새겨 보자. 그때마다 번번이 대중이 투쟁에 지치고 분노마저 누그러질 때까지 뜸을 들이다, 뒤늦게 여당과의 정책 야합으로 정권의 활로를 열어 주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특별법도 역시나 똑같은 수순을 밟아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자는 몸뚱이를 떠날 수 없다. 그림자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단지 그것의 왜곡된 반영물에 불과한 탓이다. 저들은 겉으로는 여당과 대립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협력 관계이며, 존재의 근거가 자신의 내부에 있지 않고, 표면상의 대립물인 새누리당 그 자체이기에 결코 그들의 몰락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며 소멸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들 정치 대표라는 자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학살의 책임자이자 공범이다. 따라서 저들은 기를 쓰고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사후 공범이 되었다. 그리고 저들 사이의 오랜된 공생 관계, 협력 관계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회 얼치기 광대들의 몫이 아니다. 저들은 이미 세월호 ‘진실 은폐’의 공범들이다. 이제 진실은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의 제정도, 이미 공범인 저 광대들의 몫이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향해 그리고 국회를 향해 국민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이 순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리가 없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에 의해,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감이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감은 저절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정권의, 국회의 까마귀 무리들이 익지도 않은 감을 다 쪼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진실 은폐 특별법’, ‘쓰레기 특별법’이다. 합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줄, 최소한의 조건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는 국민들이 정권을 향해, 국회를 향해 강력하게 투쟁할 때만 가능하다. 국민대책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고, 진실을 밝힐 최소한의 조건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에서 일보의 후퇴도 없음을 강력하게 천명하라!

2014년 8월 9일

진실을 찾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