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 잔속의 태풍

본문

정녕 너희들의 뜻대로 될 주 알았더냐!!

-노무현정권의 노사관계의 밑그림을 깨버린, 한미FTA 저지 총파업!

6월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같은날 한국에서는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파업이 진행되었다. 비가 오다 개다를 반복했던 변덕쟁이 날씨였지만, 이날 서울시내에 모인 2만여명은 한미 FTA협상이 민중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외쳤다.

4월2일 한미간 협상이 타결되고, 전선은 급속히 소강되었다. 허세욱열사의 분신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한미FTA투쟁을 확장시키지 않았다. 한미FTA범국본에서는 노무현정권 퇴진을 걸고 정면승부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4월 투쟁의 예봉을 꺽으면서 다시 ‘현장대장정’ 속으로 사라졌고, 그렇게 전선은 무너졌다.

정권과 자본은 6월말 총파업투쟁을 위해 갖은 협박과 악선동을 진행했다. 파업이 돌입하기 전에 고소고발이 진행되었고, 금속노조 지도부 17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FTA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처음 하는것도 아닌데 노무현 정권이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FTA가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4-5월 수면 밑에 있던 한미FTA의 문제점이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다시 쟁점화되자, 이에 다급해진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모든 쟁점을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라며 공격하였다. 그러나, 총파업은 단행되었다.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의 좌충우돌

4월 25일 19차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15만 금속 지도부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대의원대회였다. 2007년 중앙교섭투쟁에 대한 것이 주요한 안건이었으나, 현장대의원들은 6월말 각국정상 조인식에 맞춰 ‘6월 중하순 한미FTA저지 총파업투쟁’을 할 것을 발의하였다. 수정안이 2개나 제출되었고, 결국 원안이 재석대의원 470명중에 271명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5월 10일 5차 중앙집행위(이하 중집)에서는 세부투쟁계획이 논의되었다. 6월 24일주에 일주일간 한미FTA저지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25-27일은 권역별 순환파업, 28일은 4시간, 29일은 6시간 파업을 진행하며, 민주노총과 범국본의 총력투쟁을 추동하고 금속노조가 선봉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5월 15일 교섭단 수련회가 진행되었고, 2007년 중앙교섭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되는 가운데, 대우자동차 지부에서 한미FTA저지투쟁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대자지부는 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성을 획득해야 조합원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기아지부의 경우도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대부분의 중집성원들은 찬반투표를 하게 될 경우 부결되거나 투표율이 낮을 경우, 투표를 한것보다 못한 상황이된다는 것과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 있는데 구지 찬반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를 반대하였다. 기존 금속노조의 관례상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찬반투표를 하기보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으므로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에 선뜩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찬반이 팽팽히 맞섰고, 중앙교섭에 대한 시기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면서 실무단위에서 구체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중집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게 된다.

5월 21일 ‘전략기획단’이라는 회의가 기업지부와 일부 지역지부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은 FTA와 중앙교섭을 묶어서 6월 찬반투표를 하자는 안과 대대에서 통과되었던 대로 7월 찬반투표를 하는 안이 두 개 제출되었다. 대자와 기아지부에서 주되게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5월 22일 6차 중집회의에서 찬반투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재현되었다. 집행부에서 전략기획단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며, 조직화를 잘 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다른 중집들은 전략기획단회의가 의결기구도 아니고, 대대결정을 번복했을때 현장의 혼란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6/19일~21일까지 찬반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6월 8일 56차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 결정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다. 대대에서는 중앙교섭투쟁과 FTA저지 투쟁이 독자적인 투쟁으로 결정이 되었다. 4/25일 대대당일 ‘FTA저지, 비정규법안폐기, 중앙교섭돌파’의 3가지의제를 묶는 투쟁기조가 발의되었으나, 부결되었던 바가 있다. 그런데 대의원대회보다 하위기구인 중집에서 투쟁기조를 바꾸고,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 것은 규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태 부위원장은 "간부 결의만으로도 6월말 파업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파업조직과정에 조합원 분노를 조직하지 않으면 6월 이후 범국민적 항쟁은 만들지 못한다"며 찬성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위원들은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고, 재석중앙위원 50명중에 19명의 찬성으로 중집안인 찬반투표안이 폐기되고,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6월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선언!

4/25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FTA저지 총파업투쟁은 금속을 넘어 민주노총 투쟁을 추동하게 된다. 5월 15일 민주노총 8차 중집회의에서는 5-7월투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속노조가 총파업결의이후 총연맹에 6월말 투쟁전술논의를 제안했다. 6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이 집중점을 갖는것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4/10일 6차 중집때부터 상반기 투쟁의 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석행집행부는 ‘총력투쟁과 가두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총파업’이라는 투쟁의 상을 잡기가 부담스러운 이석행집행부는 한달여간 투쟁의 상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금속노조에서 논의제안이 되자, 5월 19일 9차 중집을 에서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투쟁의 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석행 집행부가 들어선 후 ‘총파업’을 선언한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전에 투쟁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논의할때도 ‘총력투쟁’이라고만 했을뿐 총파업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총파업투쟁’을 하자고 제안을 해도 ‘총력투쟁’이라는 의미는 총파업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써 회피해왔던 상황에서 5/19일 9차중집의 결정은 객관정세의 엄중함과 더불어 금속노조의 총파업결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차 중집말미에 이석행 위원장은 ‘총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기구인 중집에서의 역할이 아니라며 중앙위를 열어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하였고, 21일 계획되어있던 총파업관련 기자회견도 취소하였다. 6/4일 중앙위는 유예되었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라는 결정은 9차 중집의 결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6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의 광폭한 탄압!

한미FTA저지 총파업투쟁을 파괴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대응은 집요했다. 한달전부터 지속적으로 FTA투쟁은 명분없는 투쟁이라는 여론전을 펴더니, 노무현대통령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에는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6월 21인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급기야 6월 25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파업을 하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파업돌입 전부터 각종 불법공세를 취하면서 총파업투쟁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검․경은 이에 뒤질세라 주력대오인 현대자동차지부에 공권력투입을 운운하며 파업돌입시 지도부 구속방침, 배후세력 엄단이라는 기조로 투쟁지도부를 협박했다. 6월 29일 현재 금속노조 중앙임원을 포함한 지부장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8일 파업이후 현대자본은 현대-기아지부임원 31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행복도시울산협의회는 울산현대자동차 앞에서 6월 25일 정치파업금지를 위한 시위를 진행하였고, 광주에서는 6월 26일 협력업체 대표단들이 기아자동차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으며, 전주에서도 보수 시민단체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6월 28-29일 파업에 돌입하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관리자들이 라인을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지부간부 및 대․소위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주의 한 사업장에는 검사가 직접전화를 해서 이번에 파업 들어가면 반드시 구속시킨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현장의 어용세력과 시민단체, 행정부와 사법부가 착착 발을 맞춰가며 전방위적인 협박과 포위공세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노무현정권과 무기징역(?)을 결의한 이석행집행부, 그리고 15만 금속산별노조.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얼마전 보건의료노조 집회에서 ‘1-2년짜리 구속은 되지 않겠다,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통해 무기징역을 살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석행위원장은 당선 초기 ‘머리띠를 메지 않겠다’면서 줄곧 ‘장관 대장정’을 하러다녔고, 투쟁의 현장에서 위원장의 발언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다. 6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대단한 성과를 낸 듯했지만, 대통령을 만난지 얼마되지 않아 비정규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결국 상반기내내 비정규 시행령에 대한 노사정논의기구(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참가)에 민주노총내 어떠한 의사결정단위의 논의도 없이 몰래 들어갔다가, 비정규법안보다 더 개악된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그제서야 민주노총은 ‘노무현퇴진투쟁’을 발표했다.

15만 금속노조가 완성된 이후 본격적인 산별노조 시대가 도래하였다. 정권과 자본은 작년말부터 산별노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복수노조와 산별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경총산하에 구성하여, 노동운동의 지각변동에 따른 자본의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그 핵심은 산별을 통해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업종산별체계’와 ‘정치파업의 무력화’를 핵심적인 요구로 정리하였다.

6월 21일 열린 ‘산별교섭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정부와 자본측의 입장을 발표한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슴없이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번 FTA총파업으로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바로 산별노조 시대 노사관계에 대한 그들의 밑그림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가 금속노조의 총파업결의로 구도가 깨진것이다. 그것도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 현장발의로 채택된 총파업이 민주노총 전체의 총파업으로 조직이 되어지자, 언론을 통해 조직도를 짜맞추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정치투쟁 안하겠다던 민주노총...파업에 나선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금속노조 중집의 각 정파별 인원수를 보도하고 ‘온건파인 지도부가 강경파에 의해 글려다니는 형국’이라며 ‘이 위원장의 정치파업금지 약속’이 없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도부의 혼란을 넘어선 ‘노동자’의 힘!

6월 총파업이 실현되었고, 현장의 활동가들과 조합원은 지도부의 위기를 실천속에서 극복했다. 민주노총 이석행집행부와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의 좌충우돌은 분명한 투쟁의 교란요인이었다. 금속노조의 5월 10일 중집에서의 투쟁결정 이후 바로 현장을 조직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장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합법파업을 염두에 두면서 정치파업을 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대결정사항을 중집에서 번복한 월권행위는 다시 6월 8일 중앙위에서 수정되면서 현장은 혼란해졌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이용해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논거로 공세를 취하였다.

6월 21인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가 ‘민주노총의 FTA총파업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22일 민주노총은 정부부처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것이 아닌데, 왜 민주노총을 걸고넘어지냐’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 항의가 빗발치자, 이석행위원장은 6/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속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한것이다. 그런데 왜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탄압을 하냐’고 밝혔다. 

일련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려다보니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건이었다. 민주노조 지도부는 투쟁지도부로서의 성격이 단연코 으뜸의 항목이다. 투쟁지도부의 역할을 하기 싫은 지도부와 투쟁을 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정세에서 오는 불협화음은 거의 코메디 수준이었다. 이로인해 고통받는 것은 일선 현장의 간부들과 조합원들뿐이다.

지도부의 혼란을 조합원들은 명백히 알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위원장은 파업할 생각이 없다는데 왜 지부, 지회 간부들만 파업을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을 곳곳에서 했지만 현장의 간부와 활동가들은 사력을 다해 총파업을 조직했다. 파업의 주력대오였던 현대자동차의 경우 관리자들이 파업당일 라인을 돌리려는 것에 대해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현장의 대소위원들이 현장에서 대치하면서 파업을 사수했다.

28일 서울지부와 기아 소하리지회는 하이텍알씨디 코리아 해결을 위한 오창본사진격투쟁을 하다가 13명이 연행되었고, 전경에 맞아 부상자가 속출했다. 광주에서는 29일 시청앞 투쟁에서 경찰과의 대립이 극심했고, 이로인해 5명의 연행자가 발생했고, 전경차 5대가 파손되었다. 이렇게 한미 FTA저지 투쟁은 현장과 거리에서 실현되었다.

맞다, 정치파업이다!

노무현정권은 ‘정치파업=불법’이라는 등식으로 공세를 취했다. 여기에 금속노조의 찬반투표를 하지 않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이 정치파업이 아니라, 고용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필요없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파업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FTA총파업은 정치파업이고, 그러한 정치파업을 진행한 한국 노동자들의 위대함에 대해 각국에서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지 않았는가!

‘찬반투표’라는 절차의 문제로만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과거 정치파업을 할 때 찬반투표를 한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 금속노조의 배달호 열사투쟁이나 김주익열사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손배가압류저지 총파업을 할때도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

찬반투표를 하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쟁점이다. 언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정권과 자본이 정당하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던가!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자들의 ‘밥그릇투쟁’이라고 하고, 단체협상에 대한 투쟁은 ‘배부른 노동자의 횡포’라고 하고, 법안폐기투쟁에 대해서는 ‘정치파업’이라는 딱지로 언제나 ‘불법’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체포영장, 고소고발, 불법엄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6월총파업투쟁은 사수되었다.

87년 20주년을 맞이하는 때이다. 20년전 87년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면, 2007년 6월 총파업투쟁은 현장에서부터 지도부를 강제하고,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킨 매우 의미있는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 노무현정권에게 ‘노동운동이 너희들의 뜻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투쟁으로서, 7007년 노자관계에서의 힘의 팽팽함을 확인한 의미를 갖는다. 2007년 6월, 노동과 자본의 전선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