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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제안하면 그게 무슨 국민모금인가

대통령이 제안하면 그게 무슨 국민모금인가

[[오마이뉴스 고태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등 인수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숭례문 화재현장을 방문해 정정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대책 등을 지시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밤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복원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했다. "정부 예산보다는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성금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위안이 되고 의미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푼 두푼 모아 우리 국보1호를 복원한다는 것은, '태안의 기적'에서 보듯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한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한 순간, 이러한 아름다움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이것은 이명박 당선인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모금운동 의미 실종시키는 대통령 당선인의 부적절한 제안

일단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국민모금운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나 대통령이 제안하는 운동은 이미 국민모금운동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정을 책임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될 사람이 제안하는 국민모금운동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운동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관이 나서서 주도하고, '친박신문'들의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이 운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흡사 '제2의 금강산댐 모금운동'이 될 것이다. 이미 이명박 당선인의 입에서 국민모금운동이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 국민모금운동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숭례문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예의 그 '노무현 탓'을 하고야 말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그 동안 안전 업무에 관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엉뚱한데 신경을 쓴 결과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모든 정치권력을 가지게 되는 한나라당은 누구 탓을 하게 될 지 궁금하다.

물론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에 있어 현 정부의 책임도 적지는 않겠으나, 현재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숭례문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이명박 당선인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숭례문 방화용의자는 숭례문을 방화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숭례문이 종묘 등 다른 문화재에 비해 경비시스템이 느슨하고,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밤에 일반인이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허술한 안전대책이 결국 이런 일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숭례문을 개방할 당시, 좀더 숭례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말이다. 아무리 대통령에 곧 취임할 사람이지만 과거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먼저 반성부터 하고 볼 일이다.

그런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제안하는 국민모금운동이라니? 이것은 정부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모금이라는 감동적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과거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희한한 실용주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무슨 '봉'인가?

삼성중공업이 국민들에게 기름제거 자원봉사를 제안한다면?

또한 이것은 비유하자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원유유출사고를 내고는 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돈 들여 할 수도 있지만, 서해안에 가서 자발적으로 기름 좀 닦으면 위안도 되고 의미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국민이 무슨 '바보'인가?

이명박 당선인은 이제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정부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모금운동이나 자원봉사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미 이 당선인은 국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모금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또한 이 당선인이나 한나라당은 이제 남 탓이나 하고 비판에만 몰두하는 그 간의 관성을 버리고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생각하는 사고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취임 이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은 국민모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과 구체적 시스템의 재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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