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필은 무슨 절필?” 미네르바, 아고라에서 ‘애국주의 광풍’ 경고

KBS 신설 ‘시사360’의 ‘왜곡방송’도 “이해한다” 언급

입력 :2008-11-18 14:54: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국가가 나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절필설이 나돌았던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의 인기논객 ‘미네르바’가 18일 경제토론방에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7일 밤 방영된 KBS '시사 360'을 언급했다. '시사360'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병순 KBS사장이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사투나잇'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네르바'를 실루엣 처리하여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목소리도 명령조의 음습한 나레이션으로 편견을 조장하도록 방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미네르바에게 '좌빨'의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네르바는 자신에 대해 ‘왜곡’한 방송내용에 대해 “저건 이해를 해 줘야죠”라고 글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방송에서 정부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서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부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FRB 스왑을 말한 적은 있어도 IMF 스왑을 하라고 왜곡”한 내용에 대해서는 껄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명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FRB 스왑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IMF 스왑을 받을 경우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KBS라는 공영방송에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너무 심한 왜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지적을 했다.

이어, 자신은 ‘경제 예측’을 한 것은 없으며, 다만 “극사실주의적 관점에서 1+1=2 라고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KBS의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대대적인 애국주의 열풍”이 불 것을 예고했다.

그간 한국경제의 대중적인 패턴은 늘 “경제위기 = 애국주의 열풍”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하면서, 경제적인 대중선동의 핵심적인 폐해를 경고했다.

그는 97년 IMF 금모으기와 같은 사례를 ‘정부 차원의 극도로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사실상 국가 주도의 플랜’이라고 진단했으며, 결국 “그 경제적 애국주의 열풍으로 우리는 뭘 얻고 뭘 잃어 버렸는가”를 되물었다.

이번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뉴라이트를 비롯한 관변 시민단체들은 경제 애국주의 열풍을 위한 물밑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사상적 애국주의가 아닌 경제 애국주의는 매우 치밀해 졌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이젠 양떼 몰이를 할려고 해도 양들이 너무 똑똑해 졌고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연 또한번 국민들이 그 열풍에 속아 줄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미네르바는 “정부는 ‘알고서 속아주기’라는 연극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가스, 전기,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요금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면서, 이는 “불난 집에 휘발류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극빈층에서 시달리고 있는 20대와 30대의 가난한 청춘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에 등록이 안된 젊은 20대나 30대 애들 중에 사실상 신 극빈층으로 분류된 애들이 최하 150만명선”이라고 말하면서, 이들 경제빈곤층은 그간 카드로 버텨 왔으니,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노년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고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4,50대’들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겨울에 난방비 연체되었다고 가스를 끊어 버리는 일은 “칼들고 강도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어쨌건 겨울은 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가에 대해 되물었다. “그 잘나 빠진 일본 중국에서 달러 스왑을 하니 마니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인권적 복지는 지켜 주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또한 “여태 지방 재정지원이나 복지기금으로 쓰면서 노인네들 무료 급식이나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하던 ‘종부세’를 없애고, 지방세를 추가신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냥 죽여라, 이젠 서로 솔직해 지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뻔해서 민망할 정도’로 분명히 예측을 했고, 그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당연한 것이니 이해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염증이 생긴다”고 한탄하면서, “200% 분명하게 국가주의를 포장한 현대판 경제애국주의 열풍”을 경고했다.

이 애국주의에 휘몰리는 국민은 결국 “현대판 농노”에 불과하지만, 달라진 점은 “곡갱이 대신 컴퓨터를 쓴다는 것만 틀리다”고 지적했다. 과연 ‘곡갱이를 든 농노’는 애국주의 열풍의 본질을 꿰뚤어 보면서 자신의 생을 제대로 꾸려 갈 수 있을까?

경제위기의 시대, 미네르바가 걱정하는 지점은 바로 그곳이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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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주가 500, 부동산값 반토막"

"일본, IMF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 염두에 두고 있다"

기사입력 2008-11-18 오후 3:39:56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미네르바'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발간된 월간 <신동아> 12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동산 거품 붕괴를 한국경제 최대 화약고로 지적하면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미국 헤지펀드로 가장한 일본 환투기세력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예언했다.

주가 500이 바닥, 집값은 반토막

그는 5개 장으로 구성된 장문의 기고에서 향후 주가에 대해 500선이 바닥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이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며 "이런 흐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500선도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강북 역시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전까지 부동산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했을 경우 KIKO의 실제 손실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 제1금융권ㆍ제2금융권ㆍ캐피털사까지 확산

그는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며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을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우려스런 대목

미네르바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통해 경고한 '노란토끼'의 의미에 대해 "일본 환투기 세력"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며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라며 "만에 하나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는 IMF 자금이지만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입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이면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한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보고 더 놀란다

미네르바는 또 자신이 아고라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만약 이번에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 등 이명박 정부의 과민 반응에 대해서도 "촛불을 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보고 더 놀라고 있다. 정부는 과민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을 절필하게 했다. 대체 아고라에서 어떤 실물경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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