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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공범, 대박유행 예감’ 아고라 글 인기절정

 

 

 

포괄적 공범, 대박유행 예감’ 아고라 글 인기절정
 
누리꾼들, 검찰의 작명센스에서 ‘BBK추억’까지 떠올려
 
입력 :2008-12-03 23:32: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노건평 씨에 대해 검찰이 ‘포괄적 공범’이란 신조어를 적용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꼬는 글들이 유행하고 있다. 누리꾼들의 재기넘치는 풍자로 인해 ‘포괄적 공범’이라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으로’ 비웃음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는 느낌.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게시판에서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대박 유행 예감!!! "포괄적 공범~~~”이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7만에 육박하고 댓글이 800개 넘게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은 “첫번째 밝혔던 뇌물 총액 30억 중에서 노건평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액수는 계속 줄고 줄어 이제 검찰 발표대로라면 3억 정도이며 근래에는 노건평이 명절에 선물로 받았다는 상품권 갯수를 헤아리고 있다하니 검찰의 궁핍한 물증찾기가 참 애처로와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간의 검찰수사 결과를 압축하여 묘사한다.

이어, “실제로 노건평이 받았다는 물증이나 확증은 하나도 없고 관련자들의 증언. 정황 등으로 추정만 나오더니, 이제는 죄목 자체가 ‘포괄적 공범’이란다”고 힐난하면서, “BBK건도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던 것 같은데 MB도 이런 식의 적용에 속하진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노건평과 MB의 차이는 무엇일까. 포괄적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BBK 수사와 노건평 수사의 닮은점과 다른점을 비교하는 누리꾼들의 글들도 많다.

한 블로거는 최재경 검사가 BBK 담당검사로 일하던 당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되었을 때의 유명한 발언을 다시한번 상기했다.

당시 최 검사는 동영상에 대해 “새로운 증거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 “검찰은 5900여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추적,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그간의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은 노건평 씨의 조사에서는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유죄”라고 평가했으며, 이명박 후보의 조사에서는 “본인은 시인했지만, 5900여개의 파일을 복구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무죄”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이번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의 형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쇠뭉치’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이 사건에 대해 “나찌 형법과 소련형법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말이 성립한다면, 포괄형법이 등장한다는 말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완전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파쇼의 재등장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세계 형법 역사상 가장 악법으로 간주되는 나치 독일 형법 제 2조는 “건전한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는 비록 법률에 반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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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8/12/04 13:09
  • 수정일
    2008/12/04 13:09
  • 분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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