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은 인물이다
- 검찰권력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 누구냐
김찬식
인물은 인물이다.
민노당 노희찬 의원이 거침없이 검찰내에 있는 삼성 장학생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지금 검찰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대충 대충 도청 수사를 하다가 노희찬 의원에게 핵폭탄급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해도 싸다. 이번에 발표된 장학생 명단을 보니 그야말로 검찰계를 좌지우지 했던 파워맨 이였고 일부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검찰을 주무르고 있었다. 이러니 삼성과 소송이 붙으면 삼성의 백전백승이지. 삼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수사는 모두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검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이며 조직에 순종적인지를 나는 직접 당해봤었다. 개인적으로 송사가 걸려 검찰에 출두 했을때 담당 검사는 마치 피의자라도 된양 눈을 부라리며 거의 반말로 윽박질러댔다.
나이도 이제 30대 초반이나 된듯한 친구가. 검사고 뭐고 나 또한 잘못한게 없었던 상황이라 검사에게 거칠게 항의했고 목소리를 높이던 중 검사실에 근무하는 형사들이 나를 패죽일듯이 협박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억울하고 열받아서 그 출두한 지청의 지청장을 소개받아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번 출두 했을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앞에서 공손을 떨며 극존칭을 써가며 비굴하게 나오더라. 여직원이 차도 내 오더군. 이런 줏대도 없는 놈,
이런 조직에서 자기 윗사람을 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대통령 또한 이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게 수사 하라고 지시한다. 그 검찰을 지휘하는 최 상위 통치자가 대통령 이기 때문이다.
이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학생 검사를 수사 할 수 없다. 다만 시늉만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고 검찰은 지금보다 10배 100배의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검사면 사시를 통과한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집단인데 뻔히 박살날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어영부영 하는 것은 결국 법 정의 실천 보다는 조직 논리가 더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기차가 벼랑 앞에 다다랐어도 기차를 살리자며 좌석에 일사불란하게 앉아있는 미련한 사람들.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대해 경찰이 반발을 하는데 이런 정신상태의 검찰이라면 경찰의 손을 들어 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돌대가리로 되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의 조직 논리와 엘리트 주의 그리고 권위주의가 상존하는 이상 검찰에 엄정한 법의 잣대 적용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신상태 온전한 일반인들 모아놓고 공부시켜 검사 자리에 앉히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왜 한국에는 마니뿔리떼가 없을까. 이 점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추신
우리당 의원들...나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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