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강력한 검찰 개혁” 요청

입력 :2005-10-17 11:53

민주노동당은 17일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검찰의 철저한 인적쇄신을 당부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종빈 총장의 사퇴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검찰의 소명을 거스른 것이자, 검찰에 자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수십년 동안 권력과 돈의 시녀 역할을 자임해 왔다”며 “5번이나 수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건희 삼성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반면 검찰은 노동·학생·사회운동 등 공안사건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수구보수 세력 장기집권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며 송두율 교수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송두율 교수는 수사를 받기 위해 자기 발로 귀국했지만, 검찰은 구속수사부터 했다”며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안사건에 유독 편향적이며 반인권적 수사를 계속하는 검찰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힘을 정치 입신의 기회로 삼는 정치검사와 재벌의 떡값을 챙기면서 돈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비리검사, 민주인사 탄압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공안검사 등 검찰상을 훼손하는 3대 검찰세력을 과감히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또 검찰 내 공안부 해체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장치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심 원내 부대표는 “검찰 공안부는 노동운동가와 민주인사, 민주화를 위해 운동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잡아넣으며 스스로 권력을 키운 집단”이라면서 “정권안보 차원에서 조직적 필요로 과도히 부풀려진 공안부 해체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산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 패권적 권력을 가능케 하는 장치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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