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이의 그림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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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그런데 알권리는 필수적으로 권리를 청구 받은 측의 정보가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사한 알권리가 청구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알권리의 성격은 반대측면에서 보면 자기 또는 집단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알권리의 대상이 된 자가 개인일 경우 발생하게 되며, 여기서 프라이버시권은 알권리 행사의 한계로 작용한다. 즉,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것은 곧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며 과연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보통 요구되는 정보가 개인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경우에는 알 權利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어떤 고위직에 정해지는 경우 이 사람이 과연 그러한 직위에 합당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갖춘 업무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이러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일정정도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논란이 공인인 자와 공인이 아닌 자의 문제이다. 즉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공인으로 인정하느냐와 공인으로 인정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상대적 시사적 인물'과 '절대적 시사적 인물'로 구분한 시사적 인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서만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비밀영역과 내밀영역을 제외하고는 그의 동의 없이 사사적(私事的) 영역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인물의 전체적 사항이 실질적 정보의 이익을 갖게 되는 자를 말하는데,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보도는 그의 비밀영역에도 미치며 특별한 경우 그의 내밀영역까지도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향유가 축소되는 인물로 공적인물(public figure)을 정의하는 미국에서는 공적인물을 공무원, 전면적인 공적인사,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적인사, 논쟁사안의 공적인물, 제한적인 공적인물, 타의에 의한 공적인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업무의 실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내의 명백하게 중요성을 갖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실수에 의한 허위보도의 책임을 현저히 감소된다. 지위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자들이 전면적인 공적 인사가 되는데 이들의 경우는 공적 이해와 전혀 무관한 일부의 프라이버시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목적에서 또는 모든 문맥에서 공적인물로서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적인사는 전면적인 공적인사와 거의 내용을 같이 하나 다만,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이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건이나 일과 관련하여 자의에 의해 그러한 공적논쟁에 영향력을 갖고 관여하게 된 자는 그러한 특정 사항에 관한 언급에서 공적 인물로 취급된다. 이들에 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이상의 공적인물들과 거의 같은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적인 공적인물은 공개적인 직업으로 다수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적인 부문에서 지명도를 누리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본인이 공개하려고 노력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거절된다. 타의에 의한 공적인물은 유명인사의 가족, 범죄의 피해자 등인데, 공공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자의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공적 인물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피고인측에 있지만 일단 그것이 입증되면 피고인을 위한 뉴스가치가 있는가의 결정은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확정된다.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은 이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보호법익을 형량하되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제한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을 우선시킴이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은 생명권, 인격권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알 권리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할 우선적 가치"라고 판단하면서 프라이버시권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례는 인격권 . 생명권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알권리의 우위에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는 있으나, 일단 기본권 충돌의 해결은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법익의 형량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은 숙고하여 평가하여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현식,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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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oamdrive.com/download.html * Gmail 언어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exe파일의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파일이름을 바꿔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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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사람들넷 원고 국내동향 원고 파워인터뷰 원고 - 창립식 사진 달라고 할 것/소리바다 가처분결정이 나서 어쩌나. 일정 정책국 회의 할지도 (.. )a * 지문날인반대연대 회의정리 정보인권활동가모임 회의정리 대학정보인권포럼 기획안정리/시간표작성 운전학원 안전교육시 지문날인거부 매뉴얼 초안 대학도서관 학생정보수집 확인 인권위 인권교육 관련 사람 기획안 지문날인반대연대 뉴스레터 - 동향 정리하기 ** 베란다 화분 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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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닷컴에서 팀메일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네요. 일종의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로군요. 팀메일마다 용량을 제공해주니까 파일 아카이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ㅂ= 베타서비스 기간에 만들어진 팀메일에 대해서는 용량을 1GB제공해준다는군요. 근데 약관에는 팀메일을 이용해서 영리적인 활동을 하거나 저작권법, 기타등등에 저촉하는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면책조항인건지, 메일에 대해 필터링이라도 할건지 궁금합니다. * 대량메일발송관련 <아이디당 하루 발송 통수 제한> * 수신자가 10명인 편지를 보내면 10통으로 체크합니다. * 하루 995명에게 편지를 보낸 후 다시 10명에게 편지를 보내면, 해당 편지까지 1,005통이 발송된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더 이상 편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스패머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하루를 체크하는 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웹메일 분당 발송 횟수 제한> * 한 아이디로 1분에 제한수 이상으로 편지를 보내면 안내메시지가 나오며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발송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속 시도하지 마시고 적어도 1분 이상 기다리신후 다시 발송하십시오. 콜록; 결정적으로 테스트로 보내본 메일이 안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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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대학도서관 개인정보수집항목 확인 사람들넷 원고 국내동향 원고 파워인터뷰 정리 - 그래봐야 원고는 내일 못쓸 것 같다. 수요일에나 쓸 수 있을까 일정 2시 정책국회의 3시 정보인권활동가모임 5시 인권교육네트워크 - 늦을듯 * 누리 목욕 베란다 화분에 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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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대학도서관 개인정보수집항목 확인 사람들넷 원고 국내동향 원고 일정 3시 파워인터뷰 - 가기전에 전화해서 위치 확인해 볼 것 4시 사무국회의 7시 지문날인반대연대회의 - 낮에 안건지 돌릴 것 * 강남 CCTV 구치소 지문날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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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으면 먼저 접근을 관둬버리곤 한다. 하지만 내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버린 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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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신저 시장 진출한다"...LA타임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5년 08월 24일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인스턴트메시징(IM)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글토크'로 명명된 구글 IM 서비스는 문자 교환외에 헤드셋을 통해 음성통화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빠르면 24일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의 진출로 아메리카온라인(AOL),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 거인들이 지배하는 IM 시장 판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콤스코어네트웍스에 따르면 IM 시장은 AOL이 4천16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 1위를 달리고 있다. 야후가 1천910만명으로 2위를,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가 1천410만명으로 3위를 달리고 있다. 검색을 앞세워 나스닥에서 돌풍을 일으킨 구글은 올해들어 e메일 등 새로운 분야를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사실상 포털로 가고 있다"란 평가를 받을 정도. 최근에는 날씨, 주식, 뉴스 헤드라인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드바SW를 내놓기도 했다. Google to Deliver Instant Messages # The service may start as early as Wednesday, sources say. The firm will face tough rivals. By Chris Gaither, Times Staff Writer SAN FRANCISCO — Watchers of Google Inc. soon will have something new to chat about — and with. Continuing its rapid expansion into new product categories, the Internet search giant plans to launch an instant messaging program called Google Talk as early as Wednesday,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e service. ADVERTISEMENT Use Unusual Elements to Spice Up Your Patio Add Color with Window Boxes Make Spring Cleaning More Spiritual See How Sexy Sectionals Can Be Create a Family Room that’s Chic…and Cozy Update Metal Beds with New Materials What is the Square Root of Chic? Spring for Stripes this Season Learn to Create a Personal Style for Your Home Turn your Kitchen into an Island Paradise The new service follows by just a few days the introduction of Google Sidebar, which pulls news stories, photographs, weather updates, stock quotes and other features onto a user's computer without opening a Web browser. With all the new services, Google now competes with Internet portals such as Yahoo Inc., Microsoft Corp. and Time Warner Inc.'s America Online squarely on their turf, even as those companies encroach onto Google's with updated search engines. Google has been playing catch-up with many products, such as e-mail, a personalized home page at Google.com and online maps. The goal is to get consumers to stay longer, rather than simply search for websites and then click away. Compiling a list of buddies to chat with through instant messaging provides the kind of "stickiness" these companies covet. "Like any big company, they've got a brand name, and they've got to keep extending it," said John Tinker, an analyst at Think Equity Partners who had not seen Google Talk. "Because the reality is, there's not a whole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ir search [engine] and anyone else's." According to a person who has seen the service, Google plans to let users chat using more than just their keyboards. Like similar programs from competitors, Google Talk also will let computer users with a headset have voice conversations with other computer users with headsets, this person said. One source said Google intended to release the product Wednesday. Another source did not know when Google planned to release Google Talk, but said the company had been testing the service for at least a month. A spokeswoman for Mountain View, Calif.-based Google said early Monday that the company planned to release a new product this week. She declined later in the day to say whether that product was Google Talk. Google faces an uphill battle in persuading people to change instant messaging programs. These services are useful only if friends and family members also use it, and competing services from AOL, Yahoo and Microsoft have been available for years. AOL plans in September to introduce a new version of its popular AOL Instant Messenger, or AIM, program that lets users send e-mail and text messages to mobile phones. In addition, customers of AOL's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service will be able use their AIM buddy lists to initiate calls to phones, not just computers. AIM leads the instant messaging pack, with 41.6 million U.S. users in July, according to research firm ComScore Media Metrix. Yahoo Messenger had 19.1 million users, and Microsoft's MSN Messenger had 14.1 million. But Google has not shied away from introducing products to compete with already entrenched competitors. When it launched its search engine in 1998, the field was crowded with companies that Google and the Internet crash have since put out of business. Even if Google Talk doesn't turn out to be revolutionary, Tinker said, "I don't think tha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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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유비쿼터스 관리 사회로의 초대 "이 모든 일이 중복 가입을 막고, 실명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어느 사이트를 가보아도 회원 등록에 자신의 바코드를 내보여야 하는 곳은 없다.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행태가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문화적 특성 운운하며 깨끗한 인터넷을 위해 1인 1ID에 입각한 실명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다. 현실과 가상에 변치 않는 링크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개인의 존재는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에 완전히 쌍방향으로 링크되어 고착된다. 현실에서의 나의 삶, 나의 흔적은 네트워크에 그대로 복제되며, 인터넷 상에서 드러난 나의 취향, 나의 생각 들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실을 통제하는 이들의 마음이 편해진다. 가상 세계도 그렇게 지배하고 싶으니까. 그 매개체로 고유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처럼 손쉬운 것은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용을 막아 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중인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외에 치안 유지, 국가 안보도 고려된 것으로 지문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공익목적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을 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일진데, 과거 재일동포의 지문날인과, 현재 미국 입국장의 지문 스캐닝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군사정권의 공안 논리에 의해 탄생된 일종의 바코드, 주민등록번호. 등록되지 않으면 불심한 사람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 지문 날인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는 아예 이에 길들여진 듯 우리 스스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그 번호를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익명의 따뜻함은 사라졌나「인터넷 실명제」 "문제는 실명제 찬반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 개인이 우리 스스로의 자유 의지나 재량이 아닌 사회나 시스템이 설정한 틀에 의해 길들여지는 편이 나음을 스스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실명제가 별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제도를 수용할 것인가? 악플을 달지 못하는 칩을 삽입할 때까지 제도는 발달을 거듭할 지도 모른다. 우리가 '삼순이'에 열광할 때, 일본에는 '전차남(電車男)'의 열풍이 불고 지나 갔다. 세계 최대의 익명 게시판이라는 2채널(2ch.net)을 거의 그대로 캡쳐한 이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까지 이어지며 그 열기는 그칠 줄 모르는데, 그 주제는 익명의 따뜻함이다." 신념을 잃은 시대, 기술자의 중립선언 "자바와 닷넷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건 갑론을박을 볼 때, 애플 컨퍼런스에서 터져 나오는 우레와 같은 탄성과 박수소리를 들을 때, 구글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종하는 블로그 들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확신이 스며 든다. 기술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 어쩔 수 없는 일 일지 모른다. 기술자란 기술에 매료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매혹을 느끼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술자일 테니, 기술자란 일종의 '택한 족속'이라 불러 마땅하다. 스스로도 그러한 족속임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10년 전 처음 자바를 보았을 때, 더 없이 아름답게 보였던 그 언어 구조를 어찌 잊을까. 뭉게구름처럼 피어 나는 자바의 세력권에 맞서 멍군을 놓듯 대변신을 한 닷넷의 전략은 또 어찌 기발하던지. 포토샵을 가르쳐 준 매킨토시 쿼드라에게는 PC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었다. 모두들 "그런 거 웹에서는 안 돼"라며 자만할 동안 새로운 웹의 방향성을 보여 준 구글에서는 광채마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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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잡는 기계랍니다. =ㅂ= (뻘뻘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