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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당 상수원과 4대강사업의 문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자료
내가본글중, 가장 정리가잘된, 최근의글
http://cafe.daum.net/6-2nong/N54b/86
에 있는 자료. - 필히 1독을 권함
2. 김정욱 교수의 강연(풀버전 : 100분)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2381840
요약본은 아래.(10분)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1779099
3. 기타 팔당 관련 다큐멘터리와 영상클립들은 내 하드에...
필요하신 분은 비밀글로 댓글 달아주세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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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청년들의 문제다 _ 지속가능한 청년모임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팔당 두물머리의 농부 임인환씨.
그는 7년 전 귀농한, 아직은 농사 새내기. 그가 있는 곳은 서울시민의 식수가 되어주는 팔당호의 상류. 1970년대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유기농업이 안착한 곳이다. 맨몸으로 팔당에 와, 유기농한다고 땅을 되살리는 데에만 꼬박 6년을 들였다. 그런데 정부는 그 땅에 제방과 자전거도로를 지을 거라고 했다. 수상레저시설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계획은 팔당 일대 길고 짧은 역사를 가진 60여 가구 농민들의 농지를 아울렀다. 임인환씨는 시위했다. 소리 질렀다. 때론 끌려나왔다. 이웃들과 팔당에서 여의도까지 걷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살이 많이 내렸다. 심은 딸기는 혼자서 열렸다.
충남 공주시 금강에서는,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는 물고기들이 떼로 죽었다.
물고기들은 물이 없고 산소가 없어 죽었다. 지난 1월의 금강은 표면이 살짝 두텁게 얼었다. 크고 작은 붕어들, 잉어들이 얼음 밑에 둥둥 떴다. 수천 마리가 됐다. 달이 가고 4월이 되어서는 남한강 차례가 되었다. 누치들, 멸종 위기라는 꾸구리들,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강모래 속에 파묻혔다. 4월부터는 그네들의 산란기였다.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는 바위늪구비라고 불리는 습지가 있었다.
강원도 섬강, 안성에서 온 청미천, 충주에서 흘러오는 남한강 이렇게 세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있었다.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가 무리지어 자라고, 도마뱀 비슷하게 생긴, 멸종위기라는 표범장지뱀이 살았다. 때 되면 철새와 텃새들이 모였다. 수달도 삵도 흔적을 남겼다. 2008년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던 바위늪구비에 2009년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남한강살리기 사업 6공구’. 바위늪구비는 벌써 파이고 메워졌다. 이제 그 위에 둑도 짓고 친환경으로 산책로도 내고 자전거길도 짓는다.
4대강 사업으로 한국은 변화한다. 생활 터전을 두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떠나는 대로, 사업으로 인한 사람들의 이주로든 사업에 대한 찬반으로든 허물어지는 지역 공동체는 허물어지는 대로, 이어오던 문화와 역사의 자취는 흔적을 감추는 대로, 모든 것을 잃은 동물과 식물들은 잃은 대로, 수십백천년 흘러오던 자연은 앗기는 대로,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 깊이 패일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필요로 하는 엄청난 돈, 일부는 빚이 될 그것의 흔적도 오래 남는다.
묻는다. 변화 후의 한국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인가? 그 변화가 파급하는 부작용에 맞닥뜨릴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을 감당하고 수습할 장기적인 부담은 과연 누구의 생활로, 누구의 환경으로, 누구의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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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환경정책 요구안
-우리들의 환경주권, 세대간 정의의 행방불명을 신고합니다-
취지/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공사 중이다. 건국 이래의 최대의 사업이라고 화제였던 KTX도 20여년에 걸쳐 20조가 들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1~2년 안에 22조(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사업비)가 강바닥에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잘못된 방식으로 복원된 하천은 타 선진국들이 경험했듯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엔 다시 제대로 된, ‘진짜 복원’을 이중으로 해야할 것인데, 그 복원비는 외국의 사례에 비출 때, 10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증대되고 국가 경제 건전성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더 부연설명 할 것도 없이, 물 수질에 대한 위협, 생물 종 다양성 파괴 등으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뿐 만 아니라 전 국토에서 만행되고 있는 ‘동네 4대강 사업’(길바닥 엎고, 단순한 청계천 따라 동네하천 인공하천으로 만드는 사업들 등)들도 무시무시하다. 동네에서의 재정안정성 위협 및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대응 노력은 미래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기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채 그 구체적 내용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삶을 결정할 2030년~2050년 즈음에는 이미 (자원을 흥청망청 부린 결과로) 세속적 부귀영화를 누리고 돌아가시고 없을 ‘어르신’들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창의성을 요구하기엔 너무 벅차신 나이의 어르신들께서 ‘원자력 발전’과 ‘4대강 사업’에다가 온갖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여, 기후변화와 피크오일이라는 두 개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 다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여기서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러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많은 4대강사업‘들’이 야기하는 온갖 불합리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결과들을 더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감수해야 할 것은 지금의 청년,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들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즉 미래 세대들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 세대들의 환경 주권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세대간 정의는 다른 수많은 ‘정의’들과 함께 강바닥에 파묻히고 있다.
▶부연설명
기후변화도 그렇고,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인간은 이제 다시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21세기에 말하는 환경의제들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것이 많다.
지금 이 사회구조에서 미래 세대가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러한 환경의제들은 이미 손도 댈 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후변화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지나면 우리 손을 떠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4대강은 하고 나서 다시 복원을 한다손, 사라진 것들을 그대로 복원시킬 수 없을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미래세대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생물 종 다양성에 심각하게 위협. 생태계의 위협은 곧 그 사슬 안에 속하는 인류에 대한 위협인데, 곧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협으로 봐도 무방.
-4대강 사업은 물도 오염시키고 있음. 88만원 세대라 어르신들처럼 비싼 생수에 생활비를 다 축낼 수 없는 노릇.
-4대강 사업으로 회룡포 같은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아름다운 풍경들도 사라지고 있음. 우리도 아이들 낳고 기를 때 손잡고 그 자연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정책집행자이신 어르신들께서는 이 모든 것 다 누리시고 나중에 미국으로 뜨면 될지 모르겠다만, 우리 세대 모두에게 이민비용을 대주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실을 안고 살아야 함.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뺏고, 팔당의 유기농업지 같은 곳의 농민을 쫓아내고 있음.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4대강 사업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함. 우리의 잘먹고 잘싸고 잘마시고 잘 살 권리를 침해함.
-4대강 사업 때문에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남. 미래세대에 지우는 짐. 키워주지는 못할 장정, 짐만 지운다. 우리가 나중에 좀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보려고 하면, 엄청난 나라빚 때문에, 그 길이 사전에 가로막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
정책요구내용
-미래세대들의 중대한 환경의제들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지자체 등 모든 수준에서의 환경의제 의사결정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미래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세대들이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법안 제정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의 환경주권 및 세대간 정의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
-4대강 사업의 시행령인 지자체들은 당장 자존심도 없이 중앙정부 눈치만 보며 4대강 사업 승인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세대들에게 답을 묻고 결정할 것.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겉으로만 세련되게 보이게만 하지말고, 내실있게 채우고, 그 고민은 항상 미래세대들과 함께 한다. 중요하다. ‘함께’이다. ‘서포터즈’형식으로 ‘동원’을 하라는게 아니다.
-미래세대들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환경사업들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다면 일단 전면 중단하자. 다 하지말라고 억지부리는 건 아니다. 일단 미래세대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된 것에 대해 다시 재고하라는 거다. 예) 원자력 발전소 건립 등
▶참고 자료:
의제 21(Agenda21)의 25장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어린이와 청년'.
『: It is imperative that youth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ctively participate in all relevant levels of decision-making, because it affects their lives today and
has implications for their futures. In addition to their intellectual contribution and their ability to mobilize support, they bring unique perspective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전세계의 청년(여기서는 청소년을 포함한다는 youth의 개념)들이 모든 관련된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현재의 삶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적기여 및 지지를 동원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
정책효과
-사회에서의 미래세대의 환경주권 및 세대 간 정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점진적으로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 되고,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들의 미래가 소외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사회와 환경은 곧 현 세대에게도 좋은 사회와 환경일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미래세대들이 현세대들의 무덤 앞에서 욕을 무지 퍼붇는 세대 간 반목현상의 소지를 줄인다.
-사회가 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진정한 녹색도시, 녹색 국가로의 탈바꿈과 도약이 자연스럽게 가능할 수 있다.
"No decision about us, without us!"
(우리들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우리 없이 내리지 마세요!)
"How old will you be in 2050?" (2050년에 당신은 몇 살이 됩니까?)
이 사회를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나갈 청년 세대에, 정부는 묻지 않았다. 이 사업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묻지 않았다. 오히려 무시했다. 몇 되지 않는 청년들의 말은 술자리나 인터넷에나 소수언론에 맴돌았다.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수질 개선과 홍수 피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도 알고 있다. 준설 작업 및 보 건설이 한국 강 고유의 생태계가 크게 교란 받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2009년 생물다양성협약 제 4차 국가보고서)을, 4대강의 16개보는 정체수역으로 녹조현상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깨끗한 물 관리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첨단기술 제안서’)을, 낙동강을 준설하지 않아도 대부분 유역에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4대강 사업의 목표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자. 그 발전할 경제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나’의 것인가? 사업 완공 후 들어설 4대강변 까페에 알바로 고용된다면 나의 경제는 발전하는가? 확실히 경제발전할 주체는 있다.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설치하고, 강변에 위락단지, 산업단지, 레저시설을 건설할 건설업체의 경제에는 4대강 사업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 건설업체들은 대한민국 7-80년대 때 발전의 빛나는 주역이었다. 사회의 각종 하부구조와 건물들을 세워내 도시화를 도모하는 것이 실로 당시 발전의 큰 축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가. 닌텐도가 유행하고 아이패드 반입 합법화가 추진 중인 지금 2010년에도, 여전히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크고 각진 건축물들을 지어내는 것이 국가의 발전인가. 일이 없어진 건설업체들을 어떻게든 그 덩치 그대로 먹여 살리는 것이, ‘토건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인가. ‘발전’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발전’은 과연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할 것은 우리다. 답해야 하는 것도, 우리다.
청년들의 의견 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 의문을 던져야 할 것이 바로 청년이다. 학교가 기업이 되고 등록금은 오르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며 청년인턴제가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이제는 묻기 시작해야 한다. 왜 내가 사는 이 사회는 이런 모양인지, 다른 모습은 가능하지 않은지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팔당지역 유기농단지 농지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하천도 4대강 식으로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보를 세우는 프로젝트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 4대강 반대는 홍보 부족 탓이라며 각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꾸려 홍보를 펼쳐나갈 구상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연대했으며,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모인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의 4대 종교계에서 성명을 내고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현재 24시간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는 현재 사회의 축소판이며, 미래 사회의 잣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나의 존재방식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묻자. 그리고 답하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혹은 다른 일을 도모하기로 결정을 하든 그저 내버려두기로 하든, 치열하게 묻고 답하자. 그러면 적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88만원 세대’라는, 우리가 짓지 않은 우리의 이름은 그런 변화에서부터 허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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