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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인 공동 성명서] ‘투쟁연대기금’에 대한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326인 공동 성명서]

‘투쟁연대기금’에 대한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지난 5월 30일,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에 이어 또 다시 유명자 동지를 상대로 이른바 “조합비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기나긴 농성투쟁 끝에 8년 만에 복직한 유명자 동지가 근무하고 있는 재능교육 지역국 사무실로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한 것은 재능교육 사측이 아니라 바로 종탑어용세력이었다. 8년 만에 현장에 복귀해 다음을 준비하는 동지에게 종탑어용세력은 사측보다 더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http://blog.daum.net/jeiout/270)을 밝혔고, 그동안 투쟁경비, 법률비용, 벌금 등으로 사용한 부분을 뺀 ‘투쟁연대기금’을 투쟁사업장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모두 환원했다고 했다.

 그런데 종탑어용세력은 2016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해 재능교육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대신, 오랜 복직 투쟁 끝에 현장에 복귀한 유명자 동지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발, 제명에 이어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은 2,822일 거리농성이라는 투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쟁점과 논란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 쟁점과 논란의 핵심은 결국, 하나 ‘민주노조 정신을 지키며 끝까지 투쟁하느냐, 허울뿐인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을 내팽개치느냐’의 문제였다.

 종탑어용세력은 그들을 비호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료들, 재능교육 자본에 투항한 것에 다름 아닌 쓰레기 합의에 동조한 자들과 함께 투쟁을 내팽개쳤다. 이후 ‘지대위’의 투쟁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나아가 ‘투쟁연대기금’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양 행세하며, ‘투쟁연대기금’을 모아준 동지들의 본디 취지에 반하여 끊임없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 집착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수많은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연대기금’을 “조합비”라 우기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탄압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 노동자 투쟁을 팔아넘겼다. 그동안의 끔찍한 어용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소중한 노동자 투쟁에 쓰여야 할 목적을 가진 ‘투쟁연대기금’을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갔다. 또한 거듭하여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의 의의와 성과를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훼손하고 민주노조 정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우리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여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사수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을 지키기 위해 어용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투쟁연대기금’에 대한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제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종탑어용세력의 끊임없는 어용행위에 맞서 민주노조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종탑어용세력이 민주노조의 허울을 쓰고 동지를 사칭하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3월 20일

연 서명자 326인 일동(가나다 순)

 

 

강미성, 강민석(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민진(성균관대학교), 강병근(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강유현(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금강고속지회), 강종숙(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고산돌(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구자혁(노동당), 구재보(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용석(노동당), 금진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지부), 김경래(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경봉(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김경진, 김광호(강원비정규센터), 김규선(중부일반노동조합 태백정선지부 강원랜드 시설지회), 김규환(성공회대학교), 김기식(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나래, 김남수(민주노총), 김대식(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대환(현대중공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김대훈(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김덕성(노동당), 김도균(건설노조), 김도한(JW생명과학노동조합), 김명석(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명학, 김민(노동당), 김민수(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서윤, 김석(다큐멘터리공동체 랑천), 김성렬(사회주의노동자신문), 김성민(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성봉(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성욱(금속노조), 김성희, 김세진(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김수한(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김수현(책사모), 김숙경, 김순희(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승만(노동전선), 김승신(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김연자, 김영문(금속노조 경주지부 다스지회), 김영범(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김영아(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김우린(알바노조), 김원(노사모), 김원경(공무원노조), 김윤규(노동당), 김윤수(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은석(사무금융연맹 사무연대노조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지부), 김은선(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김이하(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김일규(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재섭, 김재이(금속노조), 김정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김정민(사무금융연맹 부울경지역본부), 김정우(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 김정은(엄보컬 김선수), 김종환(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김주일(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주헌(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김중연(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김지수, 김지연, 김진관, 김진모, 김진영(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진영(노동당), 김창연(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김채운(한국작가회의 대전지회), 김태균, 김태현, 김하린(알바노조), 김하영, 김한균(전국노점상총연합), 김현기(공무원노조), 김현우(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두성지부), 김형균(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김호(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김희정, 나한지, 남경선(노동당), 남궁순자(중부일반노조), 낭희섭(독립영화협의회), 노상규(공공운수노조 정보통신노조), 도성대(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류동연(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류성혜, 류승완(경희대 후마니타스), 류일환(감리교신학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반디'), 명희, 문기주(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 문승연, 박경선(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박규정(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박남규(노동당), 박단(고등교회), 박목우, 박문수(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박민(기독교대한감리회), 박병두(삼척학습실천연대), 박상근(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박상길(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박새솜(사회진보연대), 박성락(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박성율(원주녹색연합), 박성인, 박순보, 박순향(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박승하(장애해방열사 '단'), 박용주(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박용희(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은선(리슨투더시티), 박재웅, 박점환(금속노조 울산지부), 박준(문화노동자), 박준성(역사학연구소), 박철준(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 박현수(공공운수노조), 박현수(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부산차량지부), 박현욱(노동문화예술단 선언), 박현제(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호기(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박호민(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박회송(울산노동자공동행동), 박흥열, 반경현, 방종운(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배상철(새노조 KB국민은행노동조합), 배준영(고난함께), 백경순(삼척학습실천연대), 백승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백에스겔(감리교신학대학교), 변현석(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복기성(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봉혜경(사회보장정보원분회), 봉혜영(사회보장정보원분회), 서성진, 서영주(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서은정(사무금융노조), 서효성(노량진수산시장연합회), 석중완(노동자연대), 성기준, 성승욱, 성찬제, 손진원(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신용덕(전교조), 신정현, 신현암(전태일노동대학), 신현종(평화산책), 심우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삼척시지부), 심정보(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심정수(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심지훈(금속노조 법률원), 안길수(금속노조 경기지부), 안상영(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안상호(고난함께), 안영철(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안준수(제주대학교), 안지연(현대자동차 서영호•양봉수 열사정신계승사업회), 안창영, 양우석, 양은정(노동전선), 양창권, 양효식, 양희열(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엄기한(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엄길정(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여숙종(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염진영(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오세요(한백교회), 오세철(사회실천연구소), 오수일(금속노조), 오용식(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오현진(다큐멘터리 공동체 랑천), 용윤신(알바노조), 유만형(금속노조 한국GM지부), 유명자(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유성권(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직지부), 유승철(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유제선(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유찬봉(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지부), 유철종(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윤건호(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윤광채(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윤문호(국제코뮤니스트전망), 윤선문(공무원노조), 윤수근(금속노조 경기지부 신한발브지회), 은희령, 이강대(금속노조 울산지부), 이관택(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이김춘택(금속노조), 이도한(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동수(시사만화가), 이동우(기아자동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동호(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이동환(영광제일교회), 이두찬(문화연대), 이라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미진, 이민중, 이병열(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이상배(꼭두서니), 이석범, 이선옥, 이성재, 이성호(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지(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이수현(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이승찬(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이어진겨레(감리교신학대학교 사람됨의 신학연구회), 이웅화(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유준희(성균관대학교), 이은재, 이인건(한국기독청년학생회), 이인근(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이인용(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이인호(노동당 서울시당 노원구 당원협의회), 이장원(노동당), 이재형(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이정래, 이정한(동녘교회), 이종건(감리교신학대학교), 이종민(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이종화, 이지윤(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이진아(평화교회연구소), 이진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춘길(전해투), 이태영(사회주의노동자신문), 이평세(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헌수(전교조), 이현욱, 이현준(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이형로(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이형법(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형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이혜규(노동가수), 임경일(붉은글씨를 만드는 사람들), 임경택, 임성용(한국작가회의), 임성윤(노동당), 임수현, 임재춘(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임천용, 장대전(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장세현(기독교대한감리회), 장현호(길가는밴드), 전경민(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경진(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전경호, 전동현(알바노조), 전병영, 전진근(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호석(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정승철(사회변혁노동자당), 정시영(사회변혁노동자당), 정용만(금속노조 대우조선노조 원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 정유은(고난함께), 정은진(노동문화예술단 선언), 정인열(언론노조 작은책분회), 정종문(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정진영(환경연합), 정진희(화학섬유노조 대전충청지부), 정현철(사무금융노조), 정홍근(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전북고속지회), 정희경(웃음코디네이터 프리랜서), 조규식(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규창, 조김재훈, 조덕연(10월인민항쟁계승대구노동자사업회), 조성웅(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연숙, 조영옥(전교조), 조우리, 조종완(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조한경(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진현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차광호(금속노조), 채와라, 천의봉(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최건희(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최경두(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최고운, 최나눔(알바노조), 최문선, 최민규(한신대학교), 최병승(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최상분(노동당), 최상하(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최성은(영등포산업선교회), 최승집(노는집단 최강하모니), 최원자(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 최은미, 최장훈(사회변혁노동자당), 최정은(금속노조), 최지원(카페 '그'), 최창동(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최창수(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최철(사회실천연구소), 최한결, 최현, 하수혁(사회주의노동자신문),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하창민(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하채완(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한기영(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한상일(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한송우, 한종일(노동당), 허준기(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현재창(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철민, 홍성표(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홍순한(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지부), 홍양희(전교조), 홍현진(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황종원, 황천수(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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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3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3

 

구제불능

 

 학습지노조에는 17개 광역시도에 있어야 하는 지역본부가 달랑 두 곳 뿐입니다. 각 학습지회사마다 조직되어야 하는 기업지부도 두 곳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그나마 있는 지역본부와 기업지부 산하에는 단 하나의 지회나 분회 조직도 없습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는 더 가관입니다. 2015년 3월, “최근 스팸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올라오는 중이라 자유게시판 관리가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실명 회원 가입 후에야 자유게시판에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후,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자유게시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지 만 2년이 된 지금까지도 자유게시판은 ‘자칭 지도부’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자칭 지도부’의 실상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글을 게시하면 무단으로 글을 삭제하고 반복하여 강제로 회원탈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물론 민주적인 단체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만행입니다.

 이러한 ‘자칭 지도부’의 만행은 부메랑이 되어, 학습지노조 홈페이지는 학습지교사는 물론 조합원들조차 찾지 않는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만 2년 동안 단 하나의 글도 올라오지 않은 지역본부, 기업지부 게시판, 전체 학습지교사의 0.1%도 안 되는 조회 수(그나마 각 사 노무담당들이 조회한 횟수를 제외하면 조회 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나마 실명으로 회원등록을 할 수 있는 해지교사들만 글을 올리는 ‘상담실’(이마저도 1년에 딱 2건).

 하지만 학습지교사들의 고충과 무관한 ‘자칭 지도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학습지교사들이 하소연 할 곳을 찾을 수 없어 정규직 사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올해 들어 두 번 퍼 온 것이 전부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직률 0.1%,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껍데기. 바로 이것이 현재 학습지노조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이 와중에 황창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다 걸핏하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황창훈은 전혀 다른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창훈은 노점에서 음식물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노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쫓아내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황창훈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창훈은 2014년 12월에 이와 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줄곧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습지노조 임원 행세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황창훈은 의도적으로 관련 절차를 지연시키다 2015년 10월에서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또 다시 고의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시켜 올 2월에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중입니다. 황창훈은 1심 재판장이 직업이 뭐냐고 묻자 “회사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이 재차 “학습지교사 아니냐?”라고 묻자 “그냥 회사원으로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건을 일으킨 2014년 당시에 이미 자진사퇴 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스스로 당당하다면 황창훈은 또 다시 교묘하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항소심 재판에 임해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재판진행 과정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학습지조합원 그리고 학습지교사 여러분,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어 노조놀이, 선거놀음으로 지새는 구제불능의 ‘자칭 지도부’가 학습지교사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을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무능력, 무기력, 불성실로 똘똘 뭉친 ‘자칭 지도부’,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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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2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2

 

선거놀음

 이름만 노동조합인 학습지노조 ‘자칭 지도부’가 목을 매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노동조합다운 실제 활동은 뒷전이고 겉치장에만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학습지교사들과 함께 일하며 바닥부터 제대로 다져나가야 하지만 ‘자칭 지도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작년 10월, ‘자칭 지도부’는 작년 2월에 이어 또다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입후보하는 조합원이 없어서 연장공고를 했음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아예 대놓고 규약과 규정마저 위반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작년 2월, 규약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처음으로 대의원선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경기지역본부 조정연 대의원과 대교지부 김덕희 대의원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돌연 각각 대교지부장과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대의원이 임기 도중에 거꾸로 집행부가 된 황당무계한 사태이자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전형적인 돌려막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학습지노조 규약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원천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자칭 지도부’는 작년 10월 ‘선거공고’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지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호는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자진사퇴를 결정한 이후 1년 간 정지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연, 김덕희 조합원은 각각 대의원을 자진사퇴하였으므로 아예 입후보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로운 임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칭 지도부’는 노동조합을 사유화하여 노동조합 자체를 희화화하고 조합원들을 기만하며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연, 김덕희 조합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껍데기 감투로 위장한다고 해서 현재 학습지노조의 한심한 실상,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재능교육지부장에 당선되었다는 오수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지도부’의 ‘당선공고’를 보면 재능교육지부의 경우 투표율 87%, 찬성률 100%입니다. 조합원 15명 가운데 1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15명이면 지부구성 요건에 한참 미달합니다. 더욱이 선거에서 원천적으로 유효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본 ‘선거공고’에는 “각 기업지부 임원 후보는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속된 각 기업지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부 소속 조합원이 15명에 불과한 재능교육의 경우, 1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일 수밖에 없어 복수의 조합원이 입후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들 어떤 정당성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칭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규약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학습지교사들의 이해와 절박한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틀만 갖추어 놓은 채 정작 학습지교사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자칭 지도부’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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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1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1

 

노조놀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임원 행세만 하고 있는 황창훈, 오수영 등(이하 ‘자칭 지도부)은 2014년 7월 15일, 재능교육과 유효기간 2년의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7월 이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도 더 지난 지금까지 단체협약 체결 기미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칭 지도부’는 단체협약 갱신은커녕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이 무색하게도 지난 2년 내내 “2014년 단체협약” 내용의 주요 부분인 수수료제도와 관련하여 합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게 반강제로 수수료제도 변경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습니다. 다달이 순증 1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그래서 초기에는 허위입회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강제했고 이제는 아예 ‘인센티브’를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개악된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제대로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칭 지도부’ 자신들조차 변경된 수수료제도를 말없이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러니 단체협약 갱신, 말 그대로 언감생심 그 자체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자칭 지도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4일, ‘재능교육지부’ 명의로 <창립 40주년 재능교육. 이젠, 재능 선생님들을 위해 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2014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불과 보름여 앞둔 “2016년 6월 말”에서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은 물론 3천여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이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낱낱이 파악하고 교섭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조합의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자칭 지도부’는 이러한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은 채 단체협약 내용을 확정하고 조인식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야 교섭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지도부’의 문제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습지회사들의 상시적 부정영업 강요, 광복절 휴무일 수업, 구몬의 휴가제도 개악, 대교의 신제품 수수료율 40% 적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사안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학습지교사의 0.1%도 접속하지 않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가물에 콩 나듯 면피성 입장 글이나 올리고 뒤늦게 반대 서명지로 변죽만 울리면서 단 하나의 사안도 저지하거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자칭 지도부’가 노동조합답게 제대로 된 방향설정과 리더십으로 의제를 선점하며 현실을 개선해나가는 대신 노동조합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결과, 노동조합은 현장에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도 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넋 놓고 당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오로지 가끔씩 걸려드는 해지교사 불만처리와 관련한 사안에서만 학습지회사 노무담당자들과 상대할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결국 ‘자칭 지도부’는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흥신소 역할에 안주하고 있는 꼴입니다.

 나아가 겉으로는 “교섭”을 한답시고 떠벌이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무위도식에 대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며 학습지회사 노무담당 인력의 고용보장에나 일조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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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의 형사고발관련 자료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의 형사고발관련 자료

 

 이 자료는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이 함께 강종숙, 유명자 동지를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한 자료들입니다.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이 당시 6년여의 투쟁 기간 내내 학습지노동자들과 연대동지들을 악랄하게 탄압했던 혜화경찰서에 강종숙, 유명자 동지는 물론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투쟁에 함께 했던 동지들을 어떻게 팔아넘겼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윤희찬의 형사고발로 인해 강종숙, 유명자 동지는 2,400여일 넘게 이어오던 거리농성투쟁 현장인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사측이 지켜보는 가운데 혜화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윤희찬이 혼자 고발을 자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재능교육과의 합의 직후부터 재능교육 노무팀으로 ‘변신’한 후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동지 “제명”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재능교육 사측을 대신하여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나갔습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은 당시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무부총장과 윤희찬이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 위원장이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전달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고발을 자행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형사고발 처음부터 윤희찬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고, 유득규는 직접 혜화경찰서에 나가 참고인조사를 받았으며,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추가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자료 13쪽, 자료 14쪽 7째줄 참조) 이처럼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은 강종숙, 유명자 동지의 구속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윤희찬은 강종숙 동지와의 대질신문 의사를 묻는 경찰에게 당연히 대질신문을 원하고 처벌 역시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강종숙 동지와의 대질신문과정에서 경찰에게 “학습지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강종숙, 유명자에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승복하지 않아서 민주노총 회계감사 자격으로 고발했다.”면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자료 6쪽 ~ 9쪽 참조, 9쪽에 윤희찬의 무인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종숙 동지에 대한 1차 조사과정에서 윤희찬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명의의 문서(자료 10쪽 ~ 12쪽 참조)를 전송받은 경찰이 이를 언급하며 재차 질문하자 윤희찬은 민주노총 회계감사로서 감사보고서에 종탑어용세력을 학습지노조 집행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회의 자리에서 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고발의사를 밝혔고 그대로 고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자 오히려 민주노총 집행부를 감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윤희찬이 제출한 고발취하서의 내용은 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줄 것과 그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질신문과정에서도 윤희찬은, 민주노총 회계감사 자격 때문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며, 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하는 강종숙, 유명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무참하게 민주노조운동을 수사기관에 팔아넘긴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 같은 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직함을 달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민주노총 중집회의 결정 이행조차도 어려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종탑어용세력은 한 술 더 떠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노조 정신이 아니라 사법기구의 결정을 따르라고 겁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어용세력에 대한 단죄와 축출 없이 민주노조 운동의 부활은 어림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 2014.4.4. 고발장(1쪽 참조)

2. 강종숙, 유명자 동지에 대한 각 1, 2, 3차 출석요구서(2쪽 ~ 3쪽 참조)

3. 강종숙, 유명자 동지에 대한 각 사건처리결과통지서(4쪽 ~ 5쪽 참조)

4. 2014.7.18. 강종숙 동지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 윤희찬 대질신문(6쪽 ~ 9쪽 참조)

5. 2014.7.18.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팩스 전송 문서(10쪽 ~ 12쪽 참조)

6. 2014.8.18. 유명자 동지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13쪽 참조)

7. 2014.12.16. 유명자 동지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14쪽 참조)

 

2016. 8. 18.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관련 사진자료는 http://blog.daum.net/jeiout/491 이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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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6 - 증인 강경식 관련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6 - 증인 강경식 관련

 

 이 자료는 강경식이 재판부에 제출한 인증진술서와 재판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이 기록된 증인신문조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증인선서서입니다.

 

 강경식의 인증진술서는 사건번호, 피고 명, 대의원대회 개최일을 비롯해 온통 엉터리였습니다.(캡처자료 6쪽 ~ 7쪽 참조) 또한 2013년, 단체협약 체결을 내다버리고 “복직”한 종탑어용세력 가운데 한 명인 강경식은 1년 남짓 만에 재능교육을 그만뒀기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캡처자료 5쪽 참조)

 

 강경식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면서도 아니라고 위증을 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끼리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했지만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자신이 대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임기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강경식의 횡설수설이 이어지자 이를 보다 못한 종탑어용세력의 변호인까지 나섰지만 별반 달라지기는커녕 강경식의 잘못만 오히려 더 부각되었고, 이에 재판장까지 나서 강경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캡처자료 20쪽 ~ 22쪽 참조)

 

 이처럼 강경식은 증인선서와 달리 전혀 양심에 따르지 않은 채 사실은 숨기고 거짓은 보태어 가며 철저하게 위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또 다시 유명자 동지를 상대로 “조합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곧 그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일정이 잡히면 동지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참석 가능한 동지들은 직접 참석해서 종탑어용세력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아무리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기 위해 연습하고 준비한다 해도 재능교육 사측 증인들과 강경식이 호되게 당했던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오수영 역시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1. 2014.11.21. 종탑어용세력이 재판부에 제출한 인증진술서(1쪽 ~ 5쪽 참조)

2. 2014.11.27. 강경식 증인신문 조서(6쪽 ~ 29쪽 참조)

3. 강경식 증인선서서(30쪽 참조)

 

2016. 8. 9.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관련 사진자료는 http://blog.daum.net/jeiout/489 이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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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5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5

 

 이 자료는 지난번 자료(http://blog.daum.net/jeiout/487)에 이어 종탑어용세력이 ‘투쟁연대기금’을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저지른 또 하나의 추악한 실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동지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투쟁을 지지, 지원한 학생동지들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2013년 1월경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내걸고 ‘시대여행 담쟁이 실천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모금활동까지 전개한 학생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지들은 활동을 마치면서 유명자 동지에게 투쟁사업장에 모금액 570만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명자 동지는 그 투쟁기금을 직접 전달할 수 없어서 2013.1.21. 통장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쌍용자동차지부 김남오 동지 명의 계좌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부인 정00님 명의 계좌 그리고 유성기업 아산지회 당시 지회장 홍종인 동지 명의 계좌, 다음 날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계좌명의인 김00님 명의 계좌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계좌명의인 용석록 동지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첨부자료 1쪽 참조)

 

 이러한 사실은 지난번에 낱낱이 밝혔듯이 종탑어용세력에 의해 유명자 동지의 모친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가 재판부에 고스란히 넘어간 것은 물론 종탑어용세력도 똑같은 내역을 가지게 되었기에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재판부는 김남오, 홍종인, 김00, 용석록이 누군지 모르지만 종탑어용세력은 그 동지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재판과정에서 “유명자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서 2013.1.21.과 2013.1.22. 출금된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조합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며 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좌명의인만 봐도 석명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첨부자료 2쪽 참조)

 

 그래서 소중한 투쟁기금을 모아온 학생동지에게 민사소송에 제출해야 한다며 개인 신상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확인증을 써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쌍용자동차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유성기업 아산지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도 똑같은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첨부자료 3쪽 ~ 8쪽 참조)

 

 한편 강종숙, 유명자 동지도 종탑어용세력에게 석명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및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탑어용세력이 노동법, 학습지노조 규약, 지부운영규정에 입각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선거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이후 현재(2014.11.27.)까지 대의원대회 개최 여부 및 그 결과, 201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회계감사 진행 여부 및 그 결과, 2013년 8월 17일 중앙위 회의록 및 회의결과” 등의 석명을 요구했지만 종탑어용세력은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고 석명을 거부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도저히 석명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유명자 동지의 모친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중 일부(1쪽)

2. 2014.11.27.자 종탑어용세력 준비서면 일부(2쪽)

3. 시대여행 담쟁이 실천단장 진OO 동지 확인증(3쪽)

4. 쌍용자동차지부 확인증(4쪽)

5. 한진중공업지회 입금 확인서(5쪽)

6.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수증(6쪽)

7.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공문(7쪽)

8.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수령증(8쪽)

9. 2014.11.27.자 석명 요구사항(9쪽)

 

2016. 8. 3.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관련 사진자료는 http://blog.daum.net/jeiout/488 이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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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4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4

 

 이 자료는 종탑어용세력이 ‘투쟁연대기금’을 “조합비”라 우기며 오로지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재능교육지부 투쟁기금 마련 재정사업에 함께한 동지들, 후원금을 낸 동지들, 선언서명 운동에 동참한 동지들이 언제, 얼마나, 몇 번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투쟁기금을 냈는지 그 내역을 몽땅 재판부에 고스란히 넘겨준 자료입니다.

 

 물론 종탑어용세력은 이보다 앞선 2014년 4월 4일 윤희찬과 합세하여 강종숙, 유명자 동지에 대한 형사고발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경찰에게까지 위와 같은 정보를 고스란히 갖다 바쳤기에 종탑어용세력에게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민주노조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동지들은 종탑어용세력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2014.10.13. 강종숙 동지의 아들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1쪽 ~ 2쪽 참조) 제출

2. 2014.10.13. 유명자 동지의 모친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3쪽 ~ 4쪽 참조) 제출

3. 2014.10.21. 강종숙 동지의 아들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5쪽 참조)

4. 2014.10.21. 유명자 동지의 모친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6쪽 참조)

5. 2014.10.30. 강종숙 동지의 아들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7쪽 참조)

6. 2014.11.4. 유명자 동지의 모친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8쪽 참조)

 

2016. 7. 29.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관련 사진자료는 http://blog.daum.net/jeiout/487 이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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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3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3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관련

 

 이 자료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종탑어용세력이 법원에 임의로 변조하여 제출한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가운데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 관련 조문을 비교한 표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투쟁은 내팽개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들끼리의 “선거”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동반출마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과 달리, 오수영만 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면서 부랴부랴 임의로 변조한 ‘운영규정’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변조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사무국장의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동반출마 조항을 “개정”했다는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은 여전히 지부 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성원입니다.(‘운영규정’ 제21조)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자이며, 사무국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 역시 동일합니다.(‘운영규정’ 제29조) 그런데 종탑어용세력이 “개정”했다는 ‘운영규정’ 그 어디에도 사무국장 선출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운영규정’ 제30조 제3호 라목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유고 시 동반출마한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한다는 조항까지 그대로입니다.

 

 또, 종탑어용세력은 ‘운영규정’ 제38조(규정의 개정)에 “본 규정은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종탑어용세력은 2014. 9. 11.자 준비서면에서는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은 2013. 8. 17. 중앙위승인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부장만 조합원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 4. 실시된 지부장선거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임의로 변조한 ‘운영규정’을 법원에 증거(갑 제6호증)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종숙, 유명자가 2014. 9.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3. 8. 17. 승인 중앙위원회”에 앞서 있어야 할 ‘2013. O. O. 개정 대의원대회’라는 부분이 빠져있고(반면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개정연혁에는 2006. 9. 30. 제정 대의원대회, 2006. 10. 1. 승인 중앙위원회라고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재능교육지부 대의원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종탑어용세력은 2014. 10. 13.자 준비서면에서는 “2013. 2. 24. 재능교육지부 총회에서 논의 결과 재능지부도 타지부에 맞추어 지부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지부 운영규정을 바꾸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이므로, 운영규정 변경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을 조작해 낼 수 없게 되자 2013. 2. 24. “종탑에서 총회를 개최했다”고 둘러댔지만 그들 자신이 한 총회 공고에는 물론 총회 결과공지 그 어디에도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①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139&tb=board_notice&b_category=&id=&pg=6,

②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146&tb=board_notice&b_category=&id=&pg=6,

③ 글 최하단의 ‘운영규정’ 스캔 자료 참조)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강종숙, 유명자는 2014. 11. 27. 제3차 공판에서 ‘운영규정’을 승인했다고 하는 중앙위원회 개최 여부 및 장소, 참석자, 안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1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중앙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해 종탑어용세력에게 석명을 요구했지만 종탑어용세력은 석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13. 2. 24.자 재능교육지부 총회의 적법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사실과 아래의 자료를 통해 종탑어용세력의 뻔뻔함과 무능을, 그리고 오수영은 결코 적법하게 선출된 재능교육지부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 7. 2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비교표와 관련 사진자료는 http://blog.daum.net/jeiout/486 이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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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2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2

– 제1차 소송 주소보정 관련서류

 

 이 자료는 종탑어용세력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수많은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연대기금’을 “조합비”라 우기며 오로지 그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 어떤 파렴치한 짓까지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강종숙 동지와 그의 7살짜리 아들, 유명자 동지와 그의 팔순 노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아래와 같은 파렴치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 사측도 하지 않았던 파렴치한 짓을 이미 2013년 ‘8.26 쓰레기 합의’ 직후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의 백분의 일만큼이라도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는 일에 바쳤다면 그처럼 기만적인 합의를 승리로 포장하며 동지들을 속여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 2014.2.5. 강종숙 동지와 그의 아들 및 유명자 동지의 주민등록 초본(1쪽 ~ 3쪽 참조) 제출

2. 2014.4.14. 강종숙 동지와 그의 아들 및 유명자 동지의 주민등록정보(4쪽 ~ 6쪽 참조) 조회 및 제출

3. 2014.4.29. 유명자 동지의 모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받기 위해 보정요청서(7쪽, 8쪽 참조)를 제출하여, 2014.5.2.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9쪽 참조)을 받아낸 다음, 어버이날인 2014.5.8. 유명자 동지 부친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족관계증명서(10쪽 참조)를 첨부하여 보정서(11쪽 참조) 제출

4. 2014.5.16. 강종숙 동지의 아들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이 여의치 않자 재차 강종숙 동지의 아들 주민등록정보(12쪽 참조) 조회 및 제출

 

2016. 7. 4.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관련 사진자료는 http://blog.daum.net/jeiout/480 이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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