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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8/12/05

네 자리에 남아 진리가 이끄는 길로 가라-스콧니어링을 읽고

 

                                                                                      

지인의 소개로 막연하게만 알았던 스콧 니어링 자서전을 읽게 되었다. 자서전이나 평전은 삶의 방향에 대해 흔들릴 때 반성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힘과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몸으로 실천했던 스콧 니어링의 자서전은 내게 또 어떤 배움의 기회를 줄까?라는 설렘으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 있다. 누군가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어떤 이는 꿈만 꾼다. 그리고 스콧 니어링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끝없이 학습하고 가르치고 몸으로 실천했다.


 펜실베니아의 부유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스콧니어링은 경제를 공부하면서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향 후 아동노동문제, 여성참정권 문제, 흑인인권 문제 등 시민들에게 관심밖이 었던 여러 가지 차별들에 대해 사회에 고발하는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 들을 통해 학교에서 해고되고 출판에 제약을 받는 등의 탄압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


 그는 「거대한 광기」라는 반전관련 도서 출판이 이유가 되어 ‘스파이죄’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 법정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본인의 생각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글을 쓴 것이 과연 유죄인지를 되물었고 결국 그는 ‘스파이죄’로 기소된 사람들 중 유일하게 무죄로 풀려난다.(당시 ‘거대한 광기’출판사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제로 ‘스파이죄’로 기소된 인사 중 실제 스파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평생 본인이 좋아했던 문구인‘진실을 찾아내고 자라나는 세대에 그것을 가르치고 공동체속에서 그 것들을 실천하라-밴하이스’를 의연하게 실천한 것이다.


 또한 스콧니어링은 부자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회피했다. 그는 잘못된 사회시스템으로 인해 버는 돈으로 사회운동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경제적 불공정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급진적인 신념으로 미국공산당으로부터도 축출당했지만 본인의 신념을 위하여 학습하고 가르치고 활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철저하게 반자본,반권력,반전쟁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는 마지막 노년을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다. 겨울에는 여행을 떠나고 강연을 하고 저술을 하면서 극도로 검약하고 단순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다. 스콧니어링은 결국 반자본주의를 실천으로 계급사회에 저항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소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느낄 때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평화롭게 눈을 감겠노라고 했다. 그는 100살이 되던 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자신이 설계한 죽음을 맞이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원하는 세상이 있다. 나는 이를 위해 인생을 얼마나 설계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 간소하고 질서있는 생활을 할 것. 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멀리할 것. 되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 그날그날 자연과 사람사이의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고, 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것. 자료를 모으고 체계를 세울 것. 연구에 온 힘을 쏟고 방향성을 지킬 것. 쓰고 강연하며 가르칠 것.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점차 통일되고 원만하며, 균형잡힌 인격체를 완성할 것……."- 1911년 스콧 니어링이 쓴 좌우명 中

 

-사람연대 12월호 소식지에 실림...

개인적으로 정말 싫다...이 글...뭐 독후감이 이래...책내용만 나열되어 있고...

하지만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시간은 촉박하고...

어쩔수 없었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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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생일맞은 작은자야간학교 개교기념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는 ‘작은자야간학교’ 27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두 차례의 교실 철거 위기를 딛고 작은자야간학교(교장 김도진)가 11월 1일 27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했다. 작은자야학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장애인야학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유일한 야학이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일부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작은자야학은 이 사회가 보기에 매우 보잘 것 없는 공간일지 모르지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30㎡ 공간에 지은 작은 조립식건물이 작은자야학 교실의 전부이지만, 이곳에서 27년 동안 수백 명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공부를 해서 자신의 꿈을 이뤘다.

작은자야간학교는 애초 장애인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 후 비장애인학생이 입학을 희망하였고 오랜 고민끝에 비장애인에 대한 입학거부는 또다른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지금의 통합야학에 이르렀다. 작은자야간학교는 초등기초반, 초등진급반, 중등반, 고등반, 수화반 등 총 5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은 30명(장애학생 14명,비장애학생 16명) 교사는 34명이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7시부터 10시까지 등불을 밝힌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연혁을 소개하는 교사대표 김소연. 소개되고 있는 화면은 4월 인천지역장애성인 교육권쟁취를 위한 천막야학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교육청과의 합의안에 따르면 1. 장애성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2. 별도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야학을 확대 지원한다. 3. 퇴거조치된 민들레장애인야학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2500만원을 대책위에 지급한다 이었다. 교육청의 성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작은자야학은 계속되는 교육공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할 당국에서 야학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 건물이라서, 철거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1995년과 2006년 두 차례 철거 위기를 겪었다.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교육공간의 부족으로 학생대기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공간또한 작은자야학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무상으로 내준 공간이어서 언제 비워줘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장애인의 50%가까이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의무교육이하의 학력을 가지고있는 비문해인구가 600만명(통계청)에 이른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들의 교육은 정부의 형식적인 교육행정들로 인해 사용자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결국 그 역할은 지역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자야학의 27주년은 더 의미가 크다. 많은 어려움끝에도 27번째 생일을 맞는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에서 해야할 몫을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자본으로 인해 많은 야학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생각이 들게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빛냈다. 한국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신영노 인천지부장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대표, 진보신당 부천시당원협의회, 한울림장애인야학 김주현 운영팀장, 성촌의 집 김영주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바트심슨

(2008년 12월 진보장판 웹진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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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인장연

장애인활동보조 예산확보촉구

 한나라당사앞 기자회견

 

 지난 9월 10일 11시 전국 각지역의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관계자와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식사, 목욕, 외출 등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대상이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중증인 경우에만 매월 120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90시간, 70시간, 50시간정도만 제공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1개월로 추산하면 최소 300시간 정도이다. 결국 중증장애인들은 이렇듯 보장되어 있는 시간동안에만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며「장애인복지법」에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무를 방기해 왔으며 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절실한 생존권인 활동보조와 가족지원 정책을 요구하며 올해 초부터 전국의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은 정부에 정책안을 전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별 계획이 마무리되는 지난 7월 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투쟁이 이어졌으며 장애인 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 로비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인당사자7명과 장애인부모 13인이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청한 예산편성만을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증액안은 약150억원의 삭감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당정협의, 국회예산심의등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열고 한나라당 차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는 한나라당 차원의 시급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민들레 장애인야학의 유민기간사는 “지금 활동보조서비스는 최대 90시간으로 하루 3시간밖에 안되고 그것도 극히 일부의 중증장애인들만 받을 수 있다.아직도 생활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생존을 예산의 논리로 삭감하려 한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근혜의원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구두로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증액안을 반영토록 함과 아울러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대구,인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의 예산논리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아라!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하라!



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중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사진제공: 민들레장애인야학>
 




취재/기사 =  바트심슨 기자



사진 제공: 민들레 장애인야학
[ 2008-09-12 18:50:19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8. 8. 6.)


○ 사업 개요

 

 

 

   ※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 서비스 제공대상의 문제

 - 현재 1급 장애인 만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서비스의 잠정적 대상자는 약35만명에 이름.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16.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함.

 - 현재 전체 장애인 210만명중 1%, 1급장애인중 10%에 해당하는 2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지적, 자폐성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2,3급 장애인도 대부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급으로만 제한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

 

 단, 1등급중 독거인 경우, 월120시간 제공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와 배변, 옷갈아입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등 기본적 동작에도 절대 부족한 제공시간임.

 -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해결도 불가능함. 최중증장애인 한끼 식사에 2시간 소요시 식사에만 월 180시간 서비스 필요. (30일*2시간*3식)

 -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3등급과 4등급만 부여. 월최대 50시간 제공.

○ 현재 상황

 - 2007년 약286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410억원) 예산으로 사업진행.

 - 2008년 약738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1,046억원) 예산으로 사업집행.

 - 서울 50%, 지방 70%(신활력지역 80%) 예산 지원.

 - 2008년 예산산출 근거는 2만명의 서비스이용자에 대해 월평균 56시간의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 기존 월최대 제공시간은 120시간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현재 각 사업기관에 1등급 독거장애인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180시간제공 지침을 전달한 상태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을 시행초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이용자를 전체 27,000명으로 책정 (자연증가인원 7,000명).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예산을 7천명 인원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약330억 예산확대를 책정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서 장애인의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서비스제공시간 확대를 요구하여, 월평균제공시간을 70시간으로 확대하여 2009년 총 예산추가분을 508억으로 신청하였음. (’08. 7. 30.)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 508억여원 증액 요구가 너무 많다며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정협의를 통해 약150억원 삭감이 논의되고 있음.

 

 

  ㅇ 바우처 지원

   ▪ 산출내역 : 20,000명×7,500원×12개월×56시간×71%=71,569,276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신규교육) 지원

   ▪ 산출내역 : 4,500명×150,000원×70%=280,000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보수교육) 지원

   ▪ 산출내역 : 8,000명×50,000원×70%=472,500천원

 

  ㅇ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산출내역 : 670명*270,000원*12월*70%=1,519,560천원

 

< 활동보조서비스의 등급별 활동보조 인정시간 >

등  급

등급별 점수

월 인정시간

1 등급

380 ~ 445

90

2 등급

346 ~ 379

70

3 등급

281 ~ 345

50

4 등급

220 ~ 280

30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기간 : 2007년 4월 1일부터 계속.

◦ 서비스 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1급 장애인에 한함.

◦ 인정 절차 : 서비스신청자에 대해 ‘인정기준표’에 따라 방문 조사.

◦ 서비스 시간판정 : 인정기준표에 의한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각 월30, 50, 70, 90시간 제공. 독거장애인인 경우 한 등급씩 상향조정.

  1등급(월90시간) 독거장애인은 120시간 제공.

  18세 미만인 경우 월30~50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천원. (사업기관 수수료 25%이내)

◦ 장애인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적용.

  가구소득기준 기초수급권자는 자부담 없음.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월2만원. 그 이상은 월4만원의 서비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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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quot; 열려

온나라가 올림픽열기로 뜨겁다. 하지만 사회 한쪽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곡기를 끊고 투쟁한 지 열흘 째를 맞이하였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8월 13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단체 회원 500여명은 2시에 집회를 시작하고 행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사거리를 기습점거하기도 했다.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앞까지 행진을 마친 시위대는 마무리집회를 하던 중  불법채증을 하던 전경과 일부시위대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속된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항의에 흥분한 전경과 벌어진 몸싸움에서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안면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는 등 몇몇 시위대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다. 

 다시 시작된 마무리집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우리의 단식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자살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고통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기사는 없어야한다"고 발언했다. 

 5시경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결사투쟁을 다지며 해산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며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행진중인 시위대


▲마무리집회를 갖기 위해 국가인권위로 가는 시위대





▲ 마무리집회 중 벌어진 몸싸움. 시위대는 불법채증과 폭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카메라는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법채증과 항의에 흥분한 전경은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다.


▲ 다시 시작된 마무리집회.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김영희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김영희씨는 행진도중 한 시민이 세종문화회관부터 국가인권위까지밖에 행진을 안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비장애인이 보기에 짧은 그 거리가 우리에겐 험난한 투쟁의 길이었다며 우린 또 단식하고 투쟁할것이며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우리의 투쟁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투쟁결의문]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8월 13일)


[투쟁결의문]이명박 정부는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지 말라!


끈질긴 투쟁으로 장애인생존권 쟁취하자!


온 나라가 올림픽열기에 들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경기 속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선수들을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연일 언론에서도 올림픽소식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10일째 곡기를 끊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는 뜨거운 날씨를 견디며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세상의 무관심속에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활동보조와 가족지원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예산이 내년도에 그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보조인력이 필요한 35만명의 중증장애인 중 고작 2만7천명인 7.7%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고작 매일 평균 20분 가량만이 늘어날 뿐이다.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아동 10만 여명 중 18%에 불과한 장애아동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마저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도데체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무슨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데체 무! 슨 비상식적인 발상이란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단순히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가족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이명박정부에 분명히 고지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다. 또한 이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생존권문제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가장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우리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벌이는 투쟁인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명박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굶어가며 이명박정부에게 저항하고자 했던 이유를 기억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 까지 끈질긴 투쟁을 오늘 이 자리에서 ! 결의하자!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8년8월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칼라기자단 바트심슨 stj0924@hanmail.net

[ 2008-08-14 14:41:35 칼라뉴스에 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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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활동보조시간과 가족지원확대를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의 소속 회원 200여명이 지난 7월 23일 오후 5시부터 24일 낮 12시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6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의 예산을 증액하라는 요구사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일인시위를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화요청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해 왔다며 복지부 청사 앞 밤샘농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농성참가자들은 저녁 7시 30분께부터 청사 앞 6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촛불문화제 도중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10명이 연행되고 일부 장애인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경찰의 계속된 진압으로 도로점거를 끝낸 시위대는 폭우로 인해 안국역 지하로 옮겨 노숙을 하고 24일 오전 8시께 다시 안국역사거리를 기습적으로 점거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 때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인도에 고립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갖고 12시경 해산했다.




<▲ 도로점거중인 집회 참가자들>



<▲ 원주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최은영은 원주시내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주시청앞의 1억씩 하는 소나무 몇 그루와 지역축제홍보를 위한 전광판에 3억7천의 예산을 쓰는 원주시장을 규탄했다.  >



<▲집회참가자들>





<▲ 지방에서 올라온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남병준 활동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활동보조 확대, 가족지원등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과 부담을 폐지하고 장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를 본 인천지역의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장용은 치열한 상황속에서도 풍자섞인 유머가 있는 진행을 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민중가수인 지민주와 연영석의 공연이 이어졌다.>




<▲ 많은 비가 내렸지만 투쟁에 대한 굳은 의지로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


기사/사진: 칼라기자단 바트심슨

2008년 7월 24일 칼라뉴스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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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영등포역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집회중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권(社會權)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노동자의 단결권 따위가 있다. (출처: 다음 국어사전)

사회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우리는 투쟁을 한다.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광우병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을 들고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때로는 위법도 서슴지 않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가를 향해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을 행사한다.

 물론 이런 투쟁들이 항상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1000일을 넘었고 이랜드,코스콤,KTX여승무원들의 투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당연한 권리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다.

 사회에서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들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을 받기 위해 투쟁하고 집이나 시설이 아닌 사회속에서 살기 위해 투쟁하고 심지어는 버스,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공시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투쟁을 한다.

 지난 7월 17일 시각장애인 한 명이 인천 제물포역에서 철로로 떨어져 달려오는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제물포역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익근무요원, 역무원도 없었다.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자살방지 차원, 그 외에도 각종사고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 이 스크린도어는 코레일 관할 역사(640곳) 중 단 한 곳 신길역에만 있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확보를 위해 앞으로 18개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에이블뉴스, 2008.7.24. 박종태기자). 실제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예정된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도어가 없는 639개의 역사중 단 18개곳에.


 그보다 앞선 4월 28일에는 화서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87세 노인 이모씨가 추락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화서역의 참사 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엘레베이터설치 요구에 어떤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것이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타는 상황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중에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전체 640개의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119곳이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대신 싸다는 이유로 설치하고 있는 고정형리프트로 지하철을 타는 데에는 적어도 4~50분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고정형리프트의 경우 잦은 고장과 안전의 문제로 목숨을 담보하고 이용한다. 매년 일어나는 고정형리프트 이용으로 생기는 사망, 혹은 중상을 입는 장애인에 관한 뉴스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다만 또 누군가가 아까운 목숨을 자본의 논리에 밀려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36개역에 지하철을 설치하고 22개역에 개량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다(에이블뉴스, 2008.7.24. 박종태기자). 휠체어리프트를 타는 장애인을 본 적이 있는가? 휠체어리프트가 조금 커진다고 해서 조금 더 튼튼해진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한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사고는 항상 예정되어 있다.


  그나마 지하철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탈 수 있지만 버스는 이용자체가 쉽지 않다. 휠체어의 탑승이 가능한 굴절버스와 저상버스는 서울시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도입했지만 운행노선이 턱없이 부족하고(전체버스의 3.1%) 도착시간 안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낮고 급기야는 시민들이 뽑은 '세금낭비사례'가 되고 있다.실제로 필자는 살면서 대중교통을 버스로 이용하는 휠체어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려 할 때 이동권이 확보되어 있는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이용자의 편의나 이용가능성보다는 전시행정으로 버스 몇 대 도입하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의 성과로 지난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요구수준의 45.8%까지 확대하고 이 차량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door-to-door서비스를 제공, 이용요금은 도시철도 요금에 준하도록 하고 예약제로 운행하며 장기 이용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제도는 이와 사뭇 다르다. 이용자와 이용지역, 이용가능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콜택시의 수량도 적어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를 대체하여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금또한 택시요금의 35%수준으로 (서울시는 철도요금의 3배수준으로 인하)대중교통을 대체하여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게다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의 대수도 서울등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휠체어를 타는 친구의 예로 상황을 설정해보자. 필자를 만나기 위해 그 친구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지하철역으로 간다. 그 친구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 근처이다.그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간다.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아뿔싸 큰일날 뻔 했다. 승강장과 전동차의 문턱차이가 크다. 하마터면 휠체어 앞바퀴가 걸려 휠체어 지지대가 부러질 뻔 했다. 전에는 고꾸라졌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서울지하철 50곳 중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높이차이가 5cm이상인 경우는 21곳.한겨레신문.2008.7.28)힘겹게 필자가 살고 있는 부천역에 도착했더니 이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역무원을 부르고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서 1시간이 넘게 걸려 역사를 나왔다. 휠체어 리프트가 계단 중간에 섰다 멈췄다를 반복한다. 두렵다. 가까스로 부천역을 빠져 나왔다.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거장으로 향했다. 인도에는 입간판이 가득하다. 도저히 휠체어로 다닐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목숨걸고 차도로 버스정거장까지 갔다. 버스회사에 전화했지만 저상버스가 오는 시간을 알 수 없었다. 1시간즈음 지났을까. 드디어 버스가 왔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부천시 전체에 저상버스가 있는 노선은 1개노선이 더 투입되어 총 4개의 노선이 운영된다는 기사를 봤다. (한 노선당 1~3대 운영) 그래서 큰 기대를 안했는데 여하튼 버스가 와서 다행이다. 하지만 버스는 버스정거장앞까지 정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버스를 향해 달려가고 버스는 사람들을 태우고 휙 가버린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다. 뭐 흔한 일이니까. 부천역에 오기 전 전화를 해서 큰 맘 먹고 (부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택시요금의 40%.경기도 등록장애인 12,000명당 한대꼴)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예약이 밀려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친구가 부천시민이 아니란 사실을 안 후에는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실 예상했었다.전화를 해서 도저히 필자의 집까지 오기 힘드니 부천역으로 오라고 했다. 함께 맥주를 마시기 위해 술집을 찾는다. 하지만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녹녹치 않다. 1층에 있는 호프집조차도 턱이 있어 입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과장된 이야기 같은가?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다. 실제 내 친구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함께 다니며 내가 느꼈던 것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게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저상버스도 생겼고 장애인콜택시도 생겼다. 그리고 지하철도 탈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현실은 험난 그 자체이다. 안전하지도 않고 용이하지도 않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인의 60% 가까이가 교통수단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교통수단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 택시가 불편하다가 61%,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이 20%,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부족이 10%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90%이상이 대중교통시설때문이었다.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 교통 시설은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만의 행복으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홈페이지)

 이동권은 장애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그들은 집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다. 비장애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은 오늘도 투쟁을 한다. 장애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목숨을 걸고 리프트를 탄다.



칼라기자단/바트심슨 stj0924@hanmail.net

[ 2008-07-29 19:28:34 칼라뉴스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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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이브티벳 페스티벌

올림픽 열기가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즐거운 소식들로 신문지면은 가득합니다. 8월 13일자 연합뉴스에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시위를 신청하는 중국활동가들이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렷습니다. 그리고 시위에 대한 중국 기자들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기사도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날 보도되었구요. 과연 평화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기의 중심지 중국 한 쪽에서는 그 축제에 함께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봉쇄된 티벳민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양 일간에 걸쳐 티벳의 상황을 알리고 티벳난민들을 돕기 위한 세이브티벳 락페스티벌이 홍대 앞에 있는 롤링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록빠라는 NGO에서 주관합니다. 록빠는 2005년 티벳난민들의 자립을 위해 무료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탁아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록빠는 티벳 여성들과 수공예작업장을  꾸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티벳난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탁아소 운영에 사용하여 그들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록빠탁아소의 당당한 일원임을 알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티벳은 1950년 중국의 침략 후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1/6인 120만명을 학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적발언을 하는 본토 티벳인들을 무차별 학살,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티벳여성들에게 강제적인 낙태와 불임수술을 자행하고 있으며 수만명의 중국인들을 티벳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점점 다른 나라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는 티벳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자란 가족과 헤어져 언어,문화,기후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극도로 부족한 일자리,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좌절한 젊은이들은 쉽게 알콜중독,마약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록빠는 난민들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NGO입니다. 

 이번 락페스티벌은 여러가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티벳난민들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즐거운 페스티벌속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티벳의 상황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요.




<▲공연중인 채리필터.이 번 페스티벌에는 체리필터 이 외에도 홍대에 있는 실력파 밴드 19개팀이 모두 노개런티로 함께 하였습니다. >






<▲밴드들이 악기를 조율하는 동안 보여준 인도에 있는 록빠 탁아소의 모습>



<▲ 인도에서 온 티벳인 잠양. 잠양은 현재티벳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올림픽을 지지하지만 평화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티벳은 끈질기에 비폭력평화시위를 하고 있으며 지구 한켠에서 벌어지고 있는 티벳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

후원안내: 록빠 홈페이지 http://www.rogpa.com/

칼라기자단 바트심슨 stj0924@hanmail.net [ 2008-08-15 칼라뉴스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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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을 해결하라

지난 7월 17일 지하철 인천 제물포역에서 1급 시각장애인 김 아무개씨가 선로로 떨어져 진입하던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인천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은 공개사과, 모든역사에 스크린도어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실적인 사고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책위를 결성하고 8월 19일 2시 영등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부지사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대책위는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해결을 위하여 인천지역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노동 단체 등이 함께 연대한 단체로서 향후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스크린도어,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다치거나 죽어왔고 이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측의 외면으로 또 다시 이런 인재가 발생했으며 제물포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져 숨진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책임을 통감하는 사죄의 말도,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재발방지대책도 없음을 규탄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 날 투쟁선포식을 출발로 장애인의 사회적 타살을 묵인하는 이 사회의 침묵을 깨뜨리고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포했다. 

 이 날 집회가 끝난 뒤 한국철도공사 서부지사장과 대책위대표단의 면담이 있었으며 이 면담에서 지사장은 공개사과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중으로 공문을 통해 알릴 것이며 스크린도어는 30개역사 중 8개역사에 설치계획이 있으며 예산문제로 더 이상 늘릴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또한 제물포역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며 장애인들의 지하철사용을 위해 역무원을 배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역무원이 없는 시간이 있다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면담이 끝난 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의 박장용간사는 우리의 요구는 제물포역사에 스크린도어 우선배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공사측의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대책위는 다음주 받게 될 답변을 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물포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관련 한국철도공사 규탄대회 현장>


<▲집회에서 사회를 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장연) 집행위원장 신영노>



<▲ 인장연 이동권위원회 위원장 이진흠의 투쟁발언 - 이동권은 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 집회 후 면담을 마친 서부지사장이 나와 면담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우상서부지사장은 현재 8개지역에 스크린도어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등의 문제로 제물포역의 스크린도어설치계획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인력보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위는 다른 역사에 있는 인력을 제물포역에 보충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


<투쟁결의문>

지하철 역사 장애인의 무덤으로 방치하는 철도공사 규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사죄하라!

지난 2008년 7월 17일 인천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이후 수많은 장애인 단체 및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스크린 도어와 같은 편의시설 미비의 사회적 타살이므로 철도공사의 책임 촉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그 어떠한 책임을 인정하는 답변도 듣지 못하였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대책도 없는 채로 장애인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역사들로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매년마다 있는 연중행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들의 무덤인가? 2003년 5월 송내역, 2004년 10월 부천역, 2004년 11월 이수역, 2008년 7월 제물포역에서 모두 시각장애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어디 시각장애인의 죽음 뿐인가? 1999년 혜화역, 천호역, 2001년 오이도역, 2003년 발산역, 종로3가역, 2004년 서울역, 2006년 4월 회기역, 11월 부평역, 2007년 신도림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리프트가 추락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일어난 역사와 역사가 광범위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고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의 죽음과 좌절을 양분으로 삼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봐왔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여기에 한국철도공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 제물포역에 스크린도어의 설치계획이 없으며, 재발방지대책 역시 다른 역사의 인력을 조정하여 공익요원 3명을 추가 배치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역사의 인력을 조정한다니, 이러한 기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책위는 오늘 투쟁선포식을 출발로 장애인의 사회적 타살을 묵인하고 있는 이 사회의 침묵을 깨뜨리고 지하철역사를 장애인의 무덤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지 않고서는 이후 계속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지라도 그 어떠한 현실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사죄한다고 해서 죽은 목숨들이 살아 돌아오진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그러나 최소한 더 이상의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투쟁이고 양심일 것이다.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요구안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및 엘리베이터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현실적인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08년 8월 19일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인천카톨릭장애인연합시각장애인선교회,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주노동당인천시당,(사)자립선언,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지부,(사)좋은친구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인천장애인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한국사회당 인천시당,작은자야간학교, 인천사회진보연대)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천교통장애인협회,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인천안마사협회,인천사람연대,진보신당인천시당,인천민주노동자연대,인천노동자의 힘,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천신장장애인협회,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인천농아인협회,인천장애인부모회,인천곰두리봉사회


기사 =  바트심슨 기자 stj0924@hanmail.net

[ 2008-08-20 19: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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