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秋无义战

본문

상상 하나!  연립정부의 구성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거제도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물론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이 두 제도를 병합시킨 1인 2표 병립형 혼합제도이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수당의 출현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5:5의 비율로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면 민노당, 진보신당 등 다수당 출연이 가능하게 되며 동시에 패권정당의 성립이 불가능

하게 된다. 패권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다당체제하에서는 여러 정당들 간의 대화와 타협이 문화가

필연적으로 생성될 수 밖에 없다.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에서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사회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대변하는 다수당이 존재하고 그렇기에 여러 갈등이 장내에서

합법적으로 논의 될수 있다. 뭐, 최소한 다양한 갈등들이 길거리에서가 아닌 장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

상상 둘! 연방제형 지방분권화의 성립

 국회의 단원제 -> 국회의 양원제

중앙-지방의 수직적 분권화.  중앙정부가 상위권위 외교, 국방, 통화관리, 거시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갖고, 지방정부는 조레제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등을 갖고 중앙으로부터 분리되어 지방 스스로 지방경제, 복지 등의 시스템 작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줄어들수록 중앙정부를 관할하는 대통력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완화될 것이고,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확보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과,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상원에서 지역간의 격차를 완화하며 견제하는 역활을 한다.

아아~~지루한 레포트를 쓰다보니....ㅠㅅㅠ

연립정부와 연방제도 나름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최소한 한  마리의 대통령과 거대정당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