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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9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따따탄 효진
  2. 2008/06/18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5)
    따따탄 효진
  3. 2008/01/15
    [동물보호 무크지 '숨' 창간] 생명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따따탄 효진
  4. 2007/08/27
    [펌] 문제는 경제, 신자유주의다
    따따탄 효진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서 게재한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의 서두 부분을 요약한 내용임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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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광우병, 조류독감은 고기를 값싸게 많이 생산해 팔려는 탐욕에 의해 발생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은 '동물학대'와 동의어다. 광우병, 조류독감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자면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고기를 싸게 많이 먹으려는 태도를 바꾸고, 각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생명존중은 광우병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인 서민, 빈민,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과 연대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반면 우리의 촛불운동이 과정에서 일부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적대시하거나, 환경에 무심하지는 않는지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찰을 담보할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촛불의 말대로 '품격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발전해가는'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요소다.

 

ⓒ촛불시민

구조적으로 볼 때, 반 생명, 반 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초국적 자본이며, 또한 그들과 서로 후원을 주고받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축산 이외에도, 오로지 이윤만을 위하여 지구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량생산하게 하고, 대량교역과 대량소비를 강요하는 거대 자본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는 몸을 떨며 거친 호흡을 하고 있다.

 .

그리고 초국적 자본과 1%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첨병이 바로 한미FTA다.  미국 쇠고기, 의료보험, 물 등의 각종 민영화, 사람용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영화 쿼터 축소, 약값폭등, 교육시장 개방 등이 모두 한미FTA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

더구나 한미FTA에는 한번 개방하거나 민영화한 것은 결코 거꾸로 돌리거나 개방의 수준을 낮출 수가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도 있다. 그 외에도 한미FTA에는 아주 창의적(?)이고 엽기적인 독소조항들이 아주 많아, 현대판 식민지 노예각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몇 가지 협상분야도 그다지 이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FTA에 대한 연구가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

다시 말해, 대운하를 제외하고, 지금 대두되는 모든 문제들이 한미FTA에서 비롯되었고, 한미FTA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막는 듯 하다가도 결국 현실화 될 것이고, 한미FTA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악화될 것이고, 한미FTA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이다.

. 

제 문제와 한미FTA의 관계를 일부만 예로 들면..

 

*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4대 선결요건 중 하나였다. 2006년 5월, 미 상원의원들이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부위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의 의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미대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미국 측이 한미FTA를 담보로 쇠고기 개방의 압력을 가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또 한미 FTA 협상 타결 직전 노통은 부시와의 전화를 통해, OIE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 의보 민영화와 한미FTA

 

한미FTA가 '영리병원제도'의 존속을 영구보장해 주었다. 영리병원 제도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이 제도를 철폐해선 안 된다. ratchet(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조항 때문이다. 이 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

 

영리병원은 점차 확대되고 그 결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점차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세상이 온다.

.  

* 각종 공기업의 사유화와 한미FTA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정태인 박사는  "한미 FTA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한미 FTA에 반감을 갖게 될 터이니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미래유보'로 해두고,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미래유보로 막았다는 데도 미국업계들이 환호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공공 부문 사유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국유화 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라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있어, 그 부문에 참여했던 외국기업에게 제소당해 과다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역진이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 6월 15일 광장토론회에서, 정태인 교수는  "공공산업을 민간이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40~50배까지 요금이 폭등하는 일이 나타난다"며 "이런 피해를 확산할 한미 FTA를 국회가 비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 .

 

한미FTA 하나만 공론화시키면 모든 것이 줄줄이 따라온다. 그런데 지금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미FTA 문제를 부각시켜서는 곤란한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매체들인가? 물론 그들이 촛불들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들 때문인가?

 

시민단체, 진보신당, 민노당, 지식인들은 어떠했나? 촛불의 흐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에게서도 언젠가부터 한미FTA에 관한 얘기를 듣기 힘들었다. 그들도 모두 노빠인가? 아니면 이미 포기했는가? 아니면 한미FTA 얘기하면 좌빨로 몰리고 촛불집회가 불순한 것으로 몰릴까봐?

 

한미FTA가 결정적 사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집권세력들은 정색을 하고 미리 단도리하려고 애쓴다. 그들 좋으라고 그들 원하는대로 한미FTA 이슈화를 자제해주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하는가?

 

문제는 한미FTA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 교육 문제 못지않게 얼마든지 대중적 관심의 주제일 수 있는데, 오피년 리더들이 부러 삼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지금 놀라운 학습능력과 열의를 보이는 촛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시민단체들의 여러 행사에서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는 있어도 한미FTA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한미FTA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지난 15일의 광우병 대책위가 주관한 광장토론회에서도 한미FTA는 발제도 되지 못했다. 발제라도 해야 한미FTA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민들이 토론을 할 것 아닌가? 충분히 대중적 주제일 수 있는 한미FTA 문제가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가 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이명박이 퇴진해도 한미FTA가 남아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다

 

 

.

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그 나쁜 일들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성토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그가 사라져도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리고 있다. 여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  

이명박이 아니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막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이명박이 퇴진한다면, 성취감에 도취되어 촛불은 꺼지고, 한미FTA만 남는 거 아닐까? 한미FTA가 비준발효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막으려했던 그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쇠고기 문제와 언론장악 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까놓고 말해, 한미FTA만 자꾸 빼먹고 소외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게만 안해도 촛불들이 우리 시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안에 집중하든지 간에, 그것이 전체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느 지점에 있고, 한미FTA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란 논제를 스스로 불온시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러 시민들에게 있어 한미FTA가 낯선 것이 되게 하지 말자. 사실 기층 민중의 단체에서 나오면 대개 쇠고기와 한미FTA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촛불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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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초록색 표시된 내용은 앞서 게재한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의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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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음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런만큼 광우병 문제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자. (그러나 광우병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

.

ⓒ촛불시민

광우병, 조류독감은 고기를 값싸게 많이 생산해 팔려는 탐욕에 의해 발생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은 '동물학대'와 동의어다. 광우병, 조류독감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자면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고기를 싸게 많이 먹으려는 태도를 바꾸고, 각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든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으로 가장 고통 받는 동물들, 아니, 그런 '유명한' 질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평생을 인간이 만든 지옥 속에 살아야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들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면, 궁극적 해결에 이를 수 없다. 설사 인류가 광우병을 극복하고 난 뒤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

즉 광우병의 문제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 

 

생명존중은 광우병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인 서민, 빈민,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과 연대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반면 우리의 촛불운동이 과정에서 일부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적대시하거나, 환경에 무심하지는 않는지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찰을 담보할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촛불의 말대로 '품격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발전해가는'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요소다.


둘,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이창희

구조적으로 볼 때, 반 생명, 반 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초국적 자본이며, 또한 그들과 서로 후원을 주고받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축산 이외에도, 오로지 이윤만을 위하여 지구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량생산하게 하고, 대량교역과 대량소비를 강요하는 거대 자본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는 몸을 떨며 거친 호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과 1%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첨병이 바로 한미FTA다.  미국 쇠고기, 의료보험, 물 등의 각종 민영화, 사람용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영화 쿼터 축소, 약값폭등, 교육시장 개방 등이 모두 한미FTA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더구나 한미FTA에는 한번 개방하거나 민영화한 것은 결코 거꾸로 돌리거나 개방의 수준을 낮출 수가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도 있다. 그 외에도 한미FTA에는 아주 창의적(?)이고 엽기적인 독소조항들이 아주 많아, 현대판 식민지 노예각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몇 가지 협상분야도 그다지 이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FTA에 대한 연구가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

다시 말해, 대운하를 제외하고, 지금 대두되는 모든 문제들이 한미FTA에서 비롯되었고, 한미FTA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막는 듯 하다가도 결국 현실화 될 것이고, 한미FTA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악화될 것이고, 한미FTA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이다.

 

제 문제와 한미FTA의 관계를 일부만 예로 들면..

 

*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4대 선결요건 중 하나였다. 2006년 5월, 미 상원의원들이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부위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의 의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미대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미국 측이 한미FTA를 담보로 쇠고기 개방의 압력을 가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또 한미 FTA 협상 타결 직전 노통은 부시와의 전화를 통해, OIE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 의보 민영화와 한미FTA

 

한미FTA가 '영리병원제도'의 존속을 영구보장해 주었다. 영리병원 제도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이 제도를 철폐해선 안 된다. ratchet(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조항 때문이다. 이 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

 

영리병원은 점차 확대되고 그 결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점차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세상이 온다.

.

* 각종 공기업의 사유화와 한미FTA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정태인 박사는  "한미 FTA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한미 FTA에 반감을 갖게 될 터이니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미래유보'로 해두고,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미래유보로 막았다는 데도 미국업계들이 환호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공공 부문 사유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국유화 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라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있어, 그 부문에 참여했던 외국기업에게 제소당해 과다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역진이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 6월 15일 광장토론회에서, 정태인 교수는  "공공산업을 민간이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40~50배까지 요금이 폭등하는 일이 나타난다"며 "이런 피해를 확산할 한미 FTA를 국회가 비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 .

 

한미FTA 하나만 공론화시키면 모든 것이 줄줄이 따라온다. 그런데 지금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미FTA 문제를 부각시켜서는 곤란한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매체들인가? 물론 그들이 촛불들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들 때문인가?

 

시민단체, 진보신당, 민노당, 지식인들은 어떠했나? 촛불의 흐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에게서도 언젠가부터 한미FTA에 관한 얘기를 듣기 힘들었다. 그들도 모두 노빠인가? 아니면 이미 포기했는가? 아니면 한미FTA 얘기하면 좌빨로 몰리고 촛불집회가 불순한 것으로 몰릴까봐?

 

한미FTA가 결정적 사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집권세력들은 정색을 하고 미리 단도리하려고 애쓴다. 그들 좋으라고 그들 원하는대로 한미FTA 이슈화를 자제해주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하는가?

 

문제는 한미FTA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 교육 문제 못지않게 얼마든지 대중적 관심의 주제일 수 있는데, 오피년 리더들이 부러 삼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지금 놀라운 학습능력과 열의를 보이는 촛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시민단체들의 여러 행사에서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는 있어도 한미FTA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한미FTA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지난 15일의 광우병 대책위가 주관한 광장토론회에서도 한미FTA는 발제도 되지 못했다. 발제라도 해야 한미FTA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민들이 토론을 할 것 아닌가? 충분히 대중적 주제일 수 있는 한미FTA 문제가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가 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이명박이 퇴진해도 한미FTA가 남아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다


ⓒ 이창희

 

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그 나쁜 일들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성토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그가 사라져도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리고 있다. 여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명박이 아니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막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이명박이 퇴진한다면, 성취감에 도취되어 촛불은 꺼지고, 한미FTA만 남는 거 아닐까? 한미FTA가 비준발효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막으려했던 그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쇠고기 문제와 언론장악 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까놓고 말해, 한미FTA만 자꾸 빼먹고 소외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게만 안해도 촛불들이 우리 시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안에 집중하든지 간에, 그것이 전체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느 지점에 있고, 한미FTA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란 논제를 스스로 불온시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러 시민들에게 있어 한미FTA가 낯선 것이 되게 만들지 말자. 사실 기층 민중의 단체에서 나오면 대개 쇠고기와 한미FTA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촛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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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무크지 '숨' 창간] 생명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 민중언론 참세상[세상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숨을] 에 관련된 글.

 

 
(기사 제목을 클릭하세요~)

‘동물보호 잡지’ 첫 숨 토하다

한겨레 생활/문화 | 2007.12.20

세상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숨을
참세상 사회
| 2008.01.15

아우슈비츠나 소 축사나...고기 맛있습니까
오마이뉴스
책동네
| 2007.12.27

동물보호잡지 '숨' 첫선… 창간호서 실험실의 동물학대 고발
한국일보 생활/문화 | 2007.12.27

국내 최초 동물보호잡지 ‘숨’ 창간한 김효진 편집인
여성신문 963호 [사람들] | 2007.1.4 

공장형 축산은 문명사회의 야만
오마이뉴스 
책동네 |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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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867702-04-039164 (서소라/ 더불어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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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B5 크기에, 내지 172쪽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창간호는 칼라판으로 편집이 되었으며, 앞으로 점차 친환경적인 출판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뜨거운 호응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사실 출판영업 전문가들로부터 10000원 짜리 이상의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만, 처음 나오는 동물보호 전문지인만큼 문턱을 낮추려다보니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배송비 없이 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5000원이라 생각지마시고 후원금을 보태어 보내주시면, [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세상을 희구하는 나의 가슴에... 따뜻한 숨결의 소유자로 자라기 바라는 우리 아이들 마음에(어린이에게 '숨' 창간호를 직접 보여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에 따라 어른의 지도 하에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 어린이를 위한 '숨'의 제작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숨] 편집부 드림


 

  

 

 

***********************
이번에는 서점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홍보물을 여기저기 퍼날라주시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팔아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모두 퍼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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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문제는 경제, 신자유주의다

 "그렇다. 문제는 경제, 신자유주의다"  
 

[2007 대선이야기]"그들의 남북경협론은 트로이의 목마" 
 
  2007-08-27 오전 8:26:20     
 
 
 
  
  "대통합민주신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오는 대선을 평화라는 코드를 통해 한나라당과 차별화해서 민심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주도한 정형근 의원이 냉전세력의 달걀 세례를 맞은 것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햇볕정책은 한나라당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이를 통한 차별화 전략은 잘못된 것이며 올 대선의 핵심의제는 경제, 정확히 말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특히 이에 따른 양극화 문제이다."
 
  한 달 전(7월 23일) 내가 바로 이 지면에 "멍청아, 문제는 '평화'가 아니라 '경제'야"(☞칼럼 보기) 라는 글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학계와 사회운동의 원로이고 평소 존경해온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가 나의 글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한겨레>, 2007년 7월 25일자의 "문제는 경제라고요?" ☞칼럼 보기). 다른 하나는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주 교수는 한나라당의 변신은 진정한 것이 아니며 경제가 중요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협공 속에서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는 한국경제의 활로가 남북의 협력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문제의 활로를 남북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에서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선의 가장 중요한 담론은 경제와 평화의 결합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실천운동에 몸담아온 학계원로답게 경청하고 깊이 생각해볼 주장들이다. 그러나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우선 한나라당의 변신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역시 7월 23일자 글에서 한나라당의 변신이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을 전제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한나라당조차 대선을 의식해서 이 같은 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시대적 대세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썼다.
 
  핵심은 한나라당의 변신이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변신은 거짓이며 한나라당은 여전히 냉전적인 수구꼴통당이니 한나라당을 찍지 말라"는 주 교수와 범여권의 담론에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별로 호응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국민들의 주된 관심은 "누가 나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냐"이다. 오죽했으면 박정희 향수가 되살아나겠는가?
 
  남북정상회담, 대선 영향 없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이명박의 승리이다. 그 많은 도덕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자리를 주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만이라는 것이 민심이다(물론 그가 일자리를 주고 신자유주의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 뻔하지만).
 
  또 박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이후보가 냉전적 보수의 상징인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과거와 같은 냉전적 노선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지지자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정형근 의원이 주도한 신대북정책이 경선과정에 나와 꼴보수 지지층을 의식하느라고 조심을 했지만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본선이 시작된 만큼 이 후보는 중도표를 잡아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이 후보가 10월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이 혹시라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하는 우려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던지고 있는 견제구와는 별개의 것이다. 참고로 최근의 북한수해와 관련해 반북의 상징인 뉴라이트 단체들까지도 북한돕기에 나서겠다고 선포하고 나선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이 얼마나 획기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일시적으로는 다른 의제들을 압도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겠지만 대선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와 남북관계의 전진을 당연시할 것이다. 대선이라는 선거공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북한 핵사태가 다시 심각해져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오히려 범여권으로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남북경협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다음에 집어볼 것은 남북경협 등을 통해 평화와 경제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평화론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이명박류의 경제대통령론에 맞서서 당장 경제를 살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다수 서민들의 표를 얼마나 끌어 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선거공학적 문제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 주장이 우리 경제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위협, 즉 신자유주의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의 남북경협은 오히려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과 한국재벌이 중심이 된 한국의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북한으로의 영토적 확장이 되고 말 것이다(이 점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진행되고 있는 햇볕 기조는 한반도의 탈냉전이라는 긍정적 계기와 신자유주의의 확대, 심화라는 부정적 계기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한국의 다수 민중이 아니라 재벌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신자유주의적 북한 흡수통일 전략이 현재의 자본축적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축적전략일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최고의 통일세력은 더 이상 한총련도, 범민련도, 주사파도 아니며 현대와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재벌과 자본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파업 한 번 안하는 온순하기 짝이 없고 언어 문제도 없는 양질의 노동력을, 그것도 서울에서 두 시간 거리에서 월 70달러(개성공단의 임금)에 살 수 있는데 이보다 더한 횡재가 어디 있는가?
 
  신자유주의는 분명히 악랄한 반인간적인 체제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봉건적 왕정'의 변형에 불과하고 인민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북한체제에 비해서는 차라리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북한이 남한의 기업들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역사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념적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중의 삶이 아닌가("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살아 있는 나무는 푸르다"[괴테, 파우스트 중]).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남북경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민중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경협이 남한사회, 남한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월 70 달러짜리 북한노동자들을 찾아 공장을 옮기면서 남한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노동운동은 더욱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라는 견제추마저 사라진 신자유주의의 횡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움직임이 심화되면 민주노총이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남북경협 반대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주 교수가 이야기하고, 일부 범여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와 경제의 결합은 자본의 축적전략, 신자유주의적 자유주의 세력의 경제전략일 수는 있지만 민중운동과 진보진영의 전략일 수는 없다.
 
  이 같은 계급분석이 동반되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 끼여서 위기에 처한 '한국'이라는 추상적 국가주의나 민족론에 기초한 '평화와 경제의 결합론'은 한미 FTA가 재벌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주지만 민중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을 가져다준다는 계급분석을 사장하고 중국과 일본에 끼인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빼어 닮았다. 다시 말해, 물론 민족은 중요하지만 내부분석을 동반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 끼인 한국이라는 식으로 분석단위를 국가로 한 분석과 처방은 넘어서야 한다.
 
  문제는 남북 경제협력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경제협력이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경제협력은 우리(중국과 일본에 대항하는 한국 또는 한민족이라는 추상적 우리가 아니라 남한 민중 나아가 남북한 민중이라는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문제의 핵심은 경제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와 평화의 결합도 추상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니 신자유주의의 확대, 심화를 은폐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번 대선의 역사적 과제는 평화와 경제의 결합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손호철/서강대 정외과 교수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826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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