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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왜 문제인가? 솔직히 국가변란할 목적으로 박정희가 결사체 구성했겠지? 그리고 쿠데타이후 스스로 정부라고 하면 이건 정부참칭 아닌가? 박정희정부는 반국가단체다 지맘대로 특수범죄처벌법 만들고 싫은사람 모조리 제거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선거를 한들 그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수없지 문제는 그 특수범죄처벌법이 아직도 존재하는데다 이법 7조가 국가보안법 7조와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박정희 혁명 통치임
어쨋거나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바로미터로서 효력 가지게 해야 됨
유태인이 예수 죽여달라고 한건 오늘날 반공세력이 빨갱이 죽여라고 하는것과 같다 당시 유대인은 오늘날 보수 관변단체인거
김재연이 말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이 최고의 스펙이라는말 그게 진리임 물론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베에서 본거
2002년 대선 당시 누군가 말했지
독약이 약이 아니듯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무시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거다
깨어있는 시민이 적다면 어쩔수 없지
그저 불의에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만 의지하는수밖에...
그걸 내가 경험했잖아
ㅂ실형선고받고 박근혜 탄핵!!!?
과연 우연이기만 할까
심지어 9월30일 보낸 불출석사유서에 강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엎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 솔직히 구속피고인더러 선고일에 나오라는거 넘 잔인하잖아?
역사는 반드시 순리대로 흘러간다
아무리 반공세력이나 뭐 황교안같은놈이 깝쳐도 일순간을 쥐어 흔들순있지만 영원히 그럴순 없다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선은
북한에 대해 반국가단체라고 하는건 위헌이라는 한정ㅇ위헌하는거다 내가 위헌제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이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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