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본문

노무현 정권의 추가파병과 그 후

최승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노무현 정권은 군수물자를 실은 선박의 출항을 시작으로 이라크 민중 학살전쟁에 피를 묻히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곧이어 자이툰 부대 선발대가 이라크로 떠날 것이다. 7월말 현재까지 선박출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출항일시를 비밀에 부치고 구축함을 동원하여 호위해야만 하는 현실은 고 김선일씨의 죽음 이후 현실화된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침략자의 공포감을 반영한다 하겠다. 지난 7월 24일에는 파병철회 집회 대오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노무현 정권은 폭력으로 파병철회 요구를 짓밟는 만행까지 자행하였다. 이라크파병 결사저지 각계대표 10만 릴레이단식농성으로 파병철회 투쟁도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노무현 정권의 추가파병 결정과정과 파병이후에 발생할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부시정권의 더러운 침략전쟁, 이라크 침공

김선일씨의 죽음을 전후하여 노무현 정권이 서둘러 추가파병을 강행한 최근 한 달여 기간은 이미 확인되었던 이라크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대중적으로 재차 확인된 기간이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라크전쟁의 성격이 명백해진 상황이었기에 파병찬반논란 속에서 각종 정파들의 진솔하기까지 한 내면이 말끔히 드러났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지지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더러운 전쟁에 휘말리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통해 충분히 경고해준 기간이기도 했다.

미 상원의회 내 9.11테러진상조사위원회는 알 카에다와 후세인 정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라크 침공의 또 다른 명분이었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의 존재 역시 정보조작임이 밝혀진 상태이다. 스페인의 경우 철군 이유의 하나로 정보조작을 들었고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정보조작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이미 서희, 제마 부대병력 규모만으로도 파병국 가운데 현재 8번째로 이라크에 많은 병력을 보낸 상태이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이 부시의 석유자원을 위한 더러운 침략전쟁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마당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추가파병을, 그것도 가장 많은 3000명의 대량 규모로, 또한 아직 추가파병을 실제 시행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서둘러서 강행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전후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것이며 전쟁참여는 아니라고 강변하나 이라크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금도 사실상 전쟁상황인 곳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명백히 부시의 더러운 침략전쟁 행위에 가담하는 침략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추가파병 과정과 제기되는 의혹들

김선일씨의 피랍이 언론에 의해 알려진 지난 6월 21일 훨씬 이전인 5월 31일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노무현은 이라크주재 대사관과 외교부 실무라인을 중심으로 피랍사실 은폐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피랍사실 억류사실 은폐가 가나무역 및 대사관과 외교부 몇몇 실무선의 실수나 상황판단 착오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김선일씨가 억류 중이었던 6월 중순 경 노무현 정권이 추가파병 방침을 다급하게 추진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사관에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공식통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APTN사의 김선일씨 피랍사실 확인요청을 외교부 실무자들이 무시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6월 10일 미군이 김선일씨의 납치사실을 김사장에게 통보했던 것으로 보아(서울신문, 6.28) 적어도 미군과 미국정부는 김선일씨의 납치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그 시기는 한국 내 추가파병 재검토 여론이 드센 상황이었다. 6월 10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67명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90명이 파병재검토 요구서명을 발표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라. 물론 그때까지도 파병철회 분위기에 힘입어 정부의 추가파병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국인 피랍이 추가파병 재검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미국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피랍사실이 공론화되기 이전에 노무현 정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파병을 공식화하도록 압력이든 설득이든 필요했을 것이다. 가나무역, 이라크 대사관, 외교부는 ‘깃털’일뿐 사실은폐 여부의 핵심을 찾으려면 부시정권과 노무현 정권 사이에 오갔을 모종의 연계를 뒤져야 하는 것이다.

추가파병 재검토 요구가 높았고 파병재검토 요구의 주요 발원지가 의회 내에서는 사실상 열린우리당이었던 상황에서 6월 14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와 정부의 반기문 외교장관, 조영길 국방장관, 청와대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 ․ 정 ․ 청 안보협의회¹⁾가 열렸다. ‘긴급’ 안보협의회로도 알려진 그 중요한 회의가 취재진을 배제한 채 여의도의 모처 음식점에서 열린 점도 의문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문점은 이날 정부와 청와대가 “늦어도 금주 중에는 파병 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결정이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된다”며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대목이다. “늦어도 금주 중에 파병계획을 확정발표”해야만 한다고 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지고 진상조사 되어야 한다.

또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에도 선발대가 나갈 수 있다”고 하여 당초 7월 중순께 자이툰부대 선발대를 파견하려던 계획을 6월 이내로 앞당길 가능성을 밝힌 점 역시 의혹을 낳게 하는 지점이다. 더구나 국방부 실무선에서는 “추가 파병 일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일시를 못 박지 않았다”며 “파병 지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선발대가 언제 파견될지도 몰라 아직 유동적인 사안”이라는 등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터였다²⁾.

이날 회의와 함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정부의 파병강행을 뒷받침하기로 결정하였고 16일에는 노무현이 직접 당 지도부 및 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파병방침을 설득하였다.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파병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토록 들끓었던 파병재검토 논의는 단 1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압되고 말았던 것이다. 며칠 뒤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이 공개되면서 정부는 추가파병 방침을 재확인하고 결국 안타까운 한 생명은 희생되고 만다.

정확한 진상규명이 본인더러 본인을 조사하라는 꼴인 상황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문제의 긴급 안보협의회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예상보다 충격적인 내용이 추가파병의 시급한 사유로 제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던 점³⁾에서 부시정권과 노무현과의 모종의 연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추가파병을 시행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실추될 우려’라는 이유는 ‘금주 내’ 파병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김선일씨가 5월 31일 피랍되어 있던 같은 시기에 다급하게 진행된 파병결정 과정이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김선일씨 피랍과 관련된 은폐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면서 정작 미국정부의 압력의 실체와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덮어둔 상태이다.

소위 노무현식 개혁세력의 실체와 파병철회운동의 현실

“파병철회는 페스트, 파병은 콜레라”. 추가파병에 반대의 목청을 드높였던 유시민의 6월 28일자 발언이다. 총선 전에 2월 국회에서 추가파병 국회동의안 처리에 반대해서 홀로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임종석은 총선 이후 추가파병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선동가로 돌변했다. 안영근은 아예 전투병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테러방지법 제정까지도 들고 나섰다. 소위 386이라고 하는 민주화운동 출신들의 현재 모습이다.

이들이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몰랐던 것일까? 유시민은 부시와 네오콘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집단이 아니며, 무장세력이 아니라 네오콘이 무서운 집단이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또한 노무현식 개혁세력 중 상당수는 한국 변혁운동사에서 반미의 기치를 최초로 내걸고 미제타도의 선두에 섰던 운동권 출신이다.

총선 전의 올곧은 파병반대 입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소위 386 개혁세력은 변절하여 돌아선 친일파를 떠올리게 한다.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참가하라고 그리고 정신대로 나서라며 선동했던 친일파와 다른 것은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점뿐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면 친일파도 할 말 많다. 날 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던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친일파로 변절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왜 없었겠는가? 변절자가 더 증오스러운 법이다. 그들이 친일파진상규명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변절을 다른 일로 보상하려는 행위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예전 분위기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되긴 했지만, 6월 23일 여야의원 50명이 서명하여 추가파병재검토 결의안이 제출되긴 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6월 초반 파병반대 여론이 대세였던 것에 비해 김선일씨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대중적인 동력은 수그러든 상태이다. 추가파병이 낳을 끔찍한 결과가 불을 보듯 해졌고 그래서 더더욱 대중적인 힘을 받아야할 바로 시점에서 말이다.

원인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친노파들이 파병반대를 외치는 것이 노무현을 흠집 낼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시 광화문을 수만의 촛불집회로 수놓기도 했던 친노세력 중 소위 ‘노빠부대’라고 지칭되는 이들은 오로지 노무현을 지키는 것만이 업이자 목표이고 그게 개혁이라고 여기며 이들 중 일부는 노무현의 처지를 옹호하며 심지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외치기조차 한다. 한마디로 앞뒤가 뒤바뀌어버린 노무현 유겐트부대이다. 노무현 지지세력 중 상당수의 이탈 움직임도 있으나 노사모, 서프라이즈 소속 노무현 지지자들이 노빠부대의 가장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을 흠집 내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심지어 파병반대 국민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 일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행동 내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노무현 규탄 수준에서 합의되었으나 일부 불만세력은 집회 속에 노무현 퇴진구호나 규탄 구호를 이유로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투쟁에 힘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반대 투쟁은 노무현 탄핵철회 집회때처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형태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크게 대조되며 그래서 더더욱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파병철회 전선이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투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노무현 퇴진을 외치는 일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노파에게 전적으로 있다. 노무현식 개혁을 지지한다는 핑계로 결국 보수세력과 다를 바 없다면 친노세력은 개혁의 깃발을 내리고 아예 파병을 찬성하는 게 낫겠다.

지금은 친노냐 반노냐의 문제가 아니라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파병을 철회시키느냐 철회시키지 못하느냐의 다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노무현 흠집논리가 왜 끼어드는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노무현 퇴진을 외쳐서이기 때문이라면 노무현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이 참가해서 차라리 노무현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를 무력화시키면 되지 않는가? 광화문 집회 한 켠에 노무현 지지를 외치더라도 ‘노빠부대’가 광화문에 떼거지로 몰려나와 파병반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만큼 파병철회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아르빌 지역상황과 파병 이후

파병예정지인 아르빌은 쿠르드 자치구역의 하나로 이번 이라크 침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이어서 국방부가 파병부대의 안전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쿠르드족 지역은 민족갈등(대표적으로 아랍, 쿠르드, 터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곳이며 민정이양 과정에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지난 2월 1일 쿠르드 민주당사와 쿠르드 애국연맹 당사 앞의 동시 자살폭탄 공격사례가 그것인데 이라크 내에서는 다소 친미적인 쿠르드족을 적대시하는 아랍계(안사르 알 이슬람이 대표적)와의 갈등이 상존했고 지금은 쿠르드족의 자치권 부여를 놓고 양 민족간 갈등이 커지는 실정이다. 6월 발효된 이라크 임시헌법은 쿠르드족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이슬람 시아파 등 아랍계의 반발이 심각하다. 이는 6월 8일 이라크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향후 정치일정을 담은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자치권을 보장받으려는 쿠르드족과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아랍계 사이의 반발은 영구헌법 제정과정에서 민족 간 갈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쿠르드 애국동맹의 마수드 바르자니가 쿠르드족 민병대 페쉬메르가에 대해 재무장을 지시했다는 일부 아랍계 언론보도도 있었다.

미국 점령군과 협조관계에 있는 시아파 과도통치위원들조차 반발할 정도인 현행 이라크 임시헌법은 올해 말까지 영구헌법으로 대체될 예정인데 영구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이 시기는 한국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 상주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한국군의 아르빌 지역 선정을 미국이 수용한 배경에 향후 아랍족과 쿠르드족갈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완충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이 지역이 앞으로 화약고가 될 곳임은 자명하다 하겠다.

군수물자를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7월 1일 텔레비전 뉴스에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해 가져간다며 대포처럼 생긴 뻥튀기 기계를 시연해 보이는 병사의 인터뷰가 방영된 적이 있다. 어린이들을 기쁘게 한다는 게 하필이면 대포를 연상케 하는 뻥튀기 기계여야 하는지도 서글펐지만 “뻥”하는 소리와 함께 허연 포연을 휘날리던 천진난만한 이 병사의 얼굴에 김선일씨가 절규하는 모습이 겹쳐 보인 것이 단지 환상이었을까?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는 한 이 선량한 젊은 병사는 언제 고국 땅을 되밟을 수 있을까?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에 자원한 피의 대가는 누가 치러 줄 것인가?

최근 노무현이 3천명 파병병력 중 500명의 전사를 각오하고 파병한다는 말을 흘린 바 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핑계이지만 사실은 부시에 대한 굴종에 다름 아니다. 김선일 씨가 부르짖었던 유언처럼, 노무현은 실수한거다. 아니, 실수 정도가 아니라 베트남 파병에 이은 제2의 박정희이자 내선일체에 이어 제2의 친일파로서 역사의 반역자이다. 그리고 피의 대가를 치르기 이전에 파병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이의 책임은 노무현을 감싸고도는데 급급했던 친노세력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1) 6월 15일 연합뉴스

2) 6월 15일 연합뉴스

3) 6월 15일 경향신문 5면 4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