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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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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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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eft21.com
   
   Left21 99호 | 발행기간 2013-03-04 ~ 2013-03-17
   
   
   *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http://www.left21.com/article/12659
   
   * [철탑 위로,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의 비정규직 대책은 답을 안 주고 있다
   http://www.left21.com/article/12660
   
   *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http://www.left21.com/article/12668
   
   *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http://www.left21.com/article/12669
   
   * [과제를 남긴 제65차 전교조 대의원대회] 총력 투쟁을 잘하려면 강력한 규약시정명령 거부 운동이 필요하다
   http://www.left21.com/article/12571

2. 다중지성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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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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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즐거운 지식, 공통의 삶, 다중의 지성 공간 <다중지성의 정원> 2분학기가 2013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문학] 한국 노동시와 아방가르드 : 『미래의 시를 향하여』
   강사 이성혁
   개강 2013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7강, 105,000원)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3 문학수상작 감상을 통한 소설 창작하기
   강사 김광님
   개강 2013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8강, 120,000원)
   
   [문학] 그것을 시로 쓰기
   강사 오철수
   개강 2013년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8강, 120,000원)
   
   [영화] 이탈리아 정치영화의 시학
   강사 김성욱
   개강 2013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강, 120,000원)
   
   [사회] 입말에서 소셜미디어까지 :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사회를 보다
   강사 전명산
   개강 2013년 4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6강, 90,000원)
   
   [음악] 우쿨렐레로 여는 노래만큼 좋은 세상
   강사 조양근
   개강 2013년 4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6강, 80,000원)
   
   [인문교양] 대중인문학, 대중 속에서 멘붕한 대중을 위한
   강사 이인
   개강 2013년 4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8강, 96,000원)
   
   [언어정원] 『이방인』 불어로 함께 읽기
   강사 방현주
   개강 2013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8강, 120,000원)
   
   [언어정원] 기초불어문법
   강사 방현주
   개강 2013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8강, 120,000원)
   
   [과학] 과학, 논쟁, 불확실성
   강사 김명진
   개강 2013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 (8강, 120,000원)
   
   [과학] 과학기술과 섹슈얼리티
   강사 조아라
   개강 2013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8강, 120,000원)
   
   [신학]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한국 교회, 그 무례함의 기원
   강사 김진호
   개강 2013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8강, 120,000원)
   
   [미학] 백남준, 요제프 보이스의 행위예술: 행위에서 <플럭서스>가 <미디어아트>와 갖는 관계
   강사 전선자
   개강 2013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8강, 120,000원)
   
   [철학]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 강독
   강사 허경
   개강 2013년 4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8강, 120,000원)
   
   [철학] 한병철의 『피로사회』 강독+강의
   강사 허경
   개강 2013년 4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8강, 120,000원)
   
   [철학] 지성사와 정치신학: 발터 벤야민의 언저리
   강사 조효원
   개강 2013년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8강, 120,000원)
   
   [철학] 라캉 강좌 시즌 2 :
   로렌조 키에자의 『주체성과 타자성』
   강사 유충현
   개강 2013년 4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9강, 135,000원)
   
   [생태] 2013년 2분학기 곡성 다지원 프로그램 ― 『성학집요』 읽기
   장소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숙소 죽곡면 남양리 와룡산 중턱의 와룡집
   일정과 비용 2013. 6. 7~9 (금~일)까지 2박 3일 30,000원 (교통비 각자부담)
   
   ※ 자세한 강의소개는 <다중지성의 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daziwon.net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조정환의 생명과 혁명 세미나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자율주의 영어토론 세미나(Let's DATE)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미학/시학 세미나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기 드보르의 La Societe du Spectacle 번역 불어 세미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
   
   정신분석학 세미나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혁명사 세미나 |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영어 시사토론 세미나(Current Issues in English)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 자세한 세미나 소개는 <다중지성 연구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aam.net
   
   
   ♣ 문의: 02)325-2102, daziwon@daziwon.net, website: daziwon.net, twitter: @daziwonM

3.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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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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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의 온라인 월간신문 「붉은 헤게모니」 13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행동과 대항의 진로
   
   ▶ "환율 전쟁"의 의미와 영향
   
   ▶ [기획] 한국 사민주의 비전 (1) 스웨덴 사민주의 모델을 원하십니까?
   
   ▶ 노동귀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왜 우리 엄마가 죽었을까? - 대구지하철 참사 10주년에 부쳐
   
   ▶ [서평] 전노협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김창우, 2007)
   
   www.redhegemony.com

4.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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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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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평론]
   
   유시민의 정치적 사망이 사이비 진보의 종말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유시민이 정계를 은퇴했다고 한다. 약관 54세에 말이다. 그의 정치적 사망이 여러 가지 오늘의 정세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의 평생 가장 큰 오점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차원에서 남긴다(직함 생략). 사이비 진보정치로 운동을 크게 해친 그의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또한 잡다한 유사한 이들의 무책임한 정치행각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는 87년 6월항쟁 당시 국민운동본부 활동이 인연이 되어 이듬해 13대 국회에서 야당 보좌관을 잠시 경험했다. 그 때 이해찬 보좌관을 하던 유시민을 만났고 후에는 그가 주도한 개혁국민정당에 관계했는데, 그에게서 '입이 크고 상대적으로 귀가 작은 친구'로 비유될 만큼 ‘언어압박 트라우마’가 강했던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2002년 8월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정당 등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개혁국민정당의 기반은 유시민이 새로운 당을 제안한 오마이뉴스 인터넷 토론회(조회건수 8천 수준*)를 본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네티즌들의 여론에 힘입어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당시 이 같은 유시민의 인터넷 활용능력은 후일 이런저런 인사들의 인기용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2002년 8월 28일 이른바 ‘정치혁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추진위원회’구성 제안을 통해 등장한 개혁국민정당은 이른바 친노 성향 인물들의 기획작품이었는데, 같은 해 11월 16일 창당 대회를 개최한지 불과 1년 3개월만인 2003년 11월 유시민이 앞장서 당원들의 인터넷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당 해산 결의 후 열린우리당으로 흡수통합됐다.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을 모아 당을 만든 후 노무현에게 갖다 바친 이 투표 행태에 대해 당시 선관위는 인터넷해산 결의를 무효라고 유권해석 했다. 한편, 유시민과 추종자들이 떠난 상태에서 개혁국민정당을 살려보자는 잔류 당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무진 애를 써봤지만, 2004년 9월 개정 정당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소멸됐다.
   
   나의 활동은 2002년 8월 28일(당 제안)부터 11월 16일(창당 대회) 사이 약 3개월 간 지역과 이 정당 웹사이트에 집중됐다. 나는 참여민주주의라는 이 당의 기치에 중점을 두고 유시민 등 당지도부의 반민주적인 파쇼 행태에 대해 뜻있는 분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이를 위해 중앙게시판에서 각 시도지역게시판까지 놓치지 않고 작업하는 수고도 감내했다.
   
   이와 관련, 창당을 앞둔 어느 날 당시 개혁국민정당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게시판이 사라진 것이 그들의 당내 민주주의 파괴 음모와 유관하다고 나는 믿고 있다. 유시민이 ‘100년 가는 정당’이라고 스스로 공언하며 만든 개혁국민정당은 이렇듯 노무현을 위한 1회용 정당으로 막을 내렸고, 입술만 요란한 정치꾼들의 장난질을 모르는 순진한 네티즌들은 이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후 유시민의 정치행로는 개인적으로는 출세가도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정치철학 없는 좌충우돌 일색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가 새롭게 제안한 정당에 노심조가 자신이 속한 당과 지지자들을 저버리고 가담하는 등 입에 올리기도 불쾌한 사이비 진보들의 반동적 정국이 전개되는데 중심인물이 됐다.
   
   새로운 제안만 거듭하다 결국 정치적 사망에 이른 유시민에게서 떠오르는 두 가지 사자성어가 새롭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바르지 못한 일이 잠시나마 통용되거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과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리며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가 그것이다.
   
   이 글은 페이스북에 올린 단상을 약간 수정한 것인데, 한 페친은 “저도 당시 개혁당 당원이었는데, 흡수 통합 참 마음 아팠죠. 김민웅 의원, 당시 당대표, 역시 반대 하던 흡수였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페친은 “저는 유시민 하면 기억나는 건 서민풍으로 잘나가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장관이 됐을 때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머리는 하이칼라에 안경쓰고 씨~익 웃던 모습만 생각납니다.”라고 회상하는 댓글을 남겼다.
   
   
   [관련기사 소개]
   유시민은 2002년 자신의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서 매춘(성매매) 현상에 대하여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금지주의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2004년 16대 국회에서 매춘 금지주의 제도인 성매매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회의원 유시민은 이 법의 통과에 일익을 담당했다. 한편, 그가 “성매매가 범죄라면 골초나 주당(酒黨)도 징벌 대상이죠”라고 했던 말은 오늘날 강제적 금연정책에서 보듯 파시즘적인 현실로 확대돼 예언이 되고 말았다.
   
   [한국인권뉴스 2006·04·22]
   유시민 “성매매가 범죄라면 골초나 주당(酒黨)도 징벌 대상이죠”
   심은경(기자)
   
   "과연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몸을 판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인데,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시민의 2002년 주장 / 가상인터뷰]
   성매매는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중 하나
   
   한 인간의 어제와 오늘을 대비하는 건 유의미하다. 이는 가치철학적인 면에서 그의 일관성이나 이유 있는 변모를 만나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작은 노무현으로 불리며 단숨에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의 4년 전 모습은 오늘과 비교해서 어땠을까.
   
   2002년에 출판된 그의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돌베개)에서 한국인권뉴스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서민, 성노동자 인권과 관련된 그의 성거래(성매매) 생각 부분을 찾아 봤다. 다음은 이를 유시민 장관과의 가상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심은경 기자) 요즘 말이 많은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시민 장관) 성매매는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가운데 하나죠. 물론, 미성년자 경우나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은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성인들의 자발적인 성매매는 성인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거래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심) 의외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 그러죠. 성매매는 다른 누군가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만약 남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해당 여성의 건강만을 해치는 행위도 범죄로 다스린다면.. (흠..)
   
   (심) 예를 들면요..
   (유) 이 논리라면, 국가는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뚱뚱한 중년 남자들이나 골다공증과 빈혈 등 각종 질병을 초래할 위험에 대한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여성들도 처벌해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충치가 있는 어린이한테 막대사탕을 파는 구멍가게 아저씨도 잡아 가두어야 할지 모르고요.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나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주당들 역시 징벌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단 말입니다.
   
   (심) 그렇다면 성매매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유) 법집행상 실효성도 큰 문제죠. 법률적 금지와 처벌을 통해서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매춘은 스파이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거든요. 성매매의 역사는 인류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심) 그래도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니 강제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 답답한 분들이죠. 시장을 법률로 규제하면 암시장이 생기는 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니 누가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몸을 팔겠어요? 이런 점에서 모든 매춘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예요.
   
   (심)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그래도 성매매 특별법은 입법취지는 좋다고 하잖아요.
   (유) 그래요.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성매매를 막으려는 좋은 취지에 입각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은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려니와 더 심각한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거지요.
   
   (심) 어떤 부작용 말씀인가요?
   (유) 성매매 불법화는 '섹스시장' 전체를 암시장으로 만들어 버리죠. 암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요. 아무나 암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조직이 생기거든요. 또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범죄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 음성적인 성거래의 위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매춘여성들은 범죄조직이 만드는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편입됩니다. 나락에 빠진 매춘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매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매춘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암시장 매춘 알선조직과 그 조직원들의 이익을 키워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시지요.
   (유) 저는 성매매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문제를 뿌리부터 드러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몸을 판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인데,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 내용은 그의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인권뉴스]

5.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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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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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성노동자들이 반미 시위를 시작하다 2013·02·20 14:44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까지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이 보수 기독교계를 등에 업은 채 집행한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American Local News Onlypunjab.com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노동자들이 반미 시위를 시작하다
   Sex workers launch anti-US protest
   
   
   "성노동자들이 재채기를 하면, 조지 부시가 얼어붙는다" - 이런 구호와 함께, 6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웨스트 벵갈의 막강한 성노동자 단체가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통과된 반매춘 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캘커타에 본부를 두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단체인 두르바르 마힐라 사마나이 위원회Durbar Mahila Samanay Committee (DMSC)는 미국과 유럽의 성노동자단체들에게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NGO단체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명한 미국의 법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도록 촉구했다.
   
   두르바 위원회 위원장 스와프타 가엔dent Swapna Gayen은 제3차 전국회의에서 이안IANS에게 "미국의 정책은 결국 영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항의 운동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의가 개최됐던 북캘커타대학 광장에는 성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오늘 여기에는 약 3,500명 가량이 모였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는 어떤 움직임이건 이에 맞서서 전투를 벌일 것임을 결의했다." 가엔의 말이다.
   
   금요일 아침에, 성노동자들은 인간 체인을 만들어, 미국의 정책을 성토하는 회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축하등잔이 밝혀져 있는 장소까지 손에 손을 잡고 걸어서 이동했다. 가엔은 말한다.
   
   "부시행정부에 의해 통과된 반매춘 법령아래에서는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현실화시키고 그들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하는 NGO단체들에게는 어떤 기금도 흘러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 정책은 건강과 노동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HIV/AIDS 정보확산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권리운동가들에 따르면, 국내 단체건 외국단체건 그들이 모든 형태의 매춘을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HIV-AIDS 기금을 회수해가려고 한다.
   
   이 요구조항은 2003년 세계 AIDS법령(2003 Global AIDS Act)과 2003년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 수정조항(amendments in 2003 to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의해 부과되었다. 미국의 법무부는 미국 내 단체들도 이 요구조항을 충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인권단체들이 이 법안에 항의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반매춘서약(anti-prostitution pledge)'은 원래 외국 단체들에게만 적용됐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완전히 재해석해서, 부시 행정부는 이제 미국 내 단체들에게도 이 서약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책이 국내와 국외 어떤 단체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2주 전에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한 말이다.
   
   가엔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의 성노동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에 통과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성노동자들의 보건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NGO들이 성노동자들의 운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그녀는 브라질이 그런 조건 때문에 이미 4천만 달러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항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조직되고 있다."
   
   두르바 위원회의 자문위원 Smarajit Jana는 이렇게 말한다.
   
   "부시 행정부는 낙태에도 반대하고 동성애에도 반대한다. 이제 성노동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매춘은 문명이 탄생한 것만큼 오래되었고, 제거될 수 없다.“ "그런 노력은 사람들이 은밀한 활동에 개입하도록 만들 뿐이고, HIV/AIDS 방지 프로그램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을 뿐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홍등가이자 약 9,000명 가량의 성노동자들의 보금자리인 소나가치에서 온 성노동자인 가엔의 말이다.
   
   "부시 행정부는 NGO가 자신들의 희망에 굴복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던 폭력적인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동은 경멸스럽다."
   
   주위원회에서 성노동자들은 십여년 전부터 요청해왔던 ‘권리와 거래합법화’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웨스트 벵갈의 가장 큰 성노동자 단체인 DMSC에는 약 60,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성공적인 소나가치Sonagachi HIV/AIDS 프로그램은 인도의 6개 주에서 에이즈 방지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의 후원을 받고 있다.
   
   
   Publish Date : 5/28/2005 1:55:00 PM
   Source : American Local News Onlypunj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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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뉴스]

6. 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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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eft21.com
   
   Left21 98호 | 발행기간 2013-02-18 ~ 2013-03-03
   
   
   *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http://www.left21.com/article/12493
   
   *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http://www.left21.com/article/12502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http://www.left21.com/article/12510

7.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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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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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균열(crack)들의 연결을 끊는 방식은
   바로 위대한 좌파의 종파주의 전통에 의한 것.."
   "혁명은, 미래 아닌, 여기 그리고 지금이어야"
   "우리가 창조하길 원하는 세계대로 살아감으로써 부숴야"
   
   
   『크랙 캐피털리즘』 출간기념
   
   멕시코-서울 실시간 화상강연: 저자 존 홀러웨이
   
   일시: 2013년 1월 16일 (일) 12시 ~ 14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302호
   행사진행: 기획책임/오정민, 코디네이터/김하은, 통역/김정연
   
   
   
   □ 추상노동, 아큐파이, 사회주의 등에 대한 홀러웨이의 생각
   
   
   [강의 참고자료]
   
   2013년 2월 12일
   뉴욕의 잡지 'Tidal'과 홀러웨이의 인터뷰
   
   질문1: 균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Tidal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걷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다른 걷기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그리고-창조입니다. 세계는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돈, 이익을 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오(No)라고 말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바람직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하면서, 돈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의미를 낳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자본의 지배에 순응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고,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의 창조이고, 자기-결정입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고서 다른 세계의 씨들이 될 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Tidal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에 거스르고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하려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이것은 ‘점거운동 또는 사빠띠스따처럼’ 클지도, ‘사회센터, 공장점거처럼’ 중간일지도, ‘대안적 농업에 그들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한 그룹의 친구들, 평균 크기의 혁명적 당처럼’ 작을지도, ‘아마, 키스처럼’ 정말이지 조그마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주코티 광장처럼’ 공간적일지도, ‘폭동의 일주일처럼’ 시간적일지도 또는 ‘대중교통에 무료로 타기, 물의 사유화에 맞서는 캠페인처럼’ 특유한 활동에 헌신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균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간 존재는 비인간화하는 체계에 맞선 지속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반(반)-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활의 경험에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때에만,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뜻을 갖습니다.
   
   
   질문2: 균열(크랙)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균열들의 연결을 끊는 방식은 바로 위대한 좌파의 종파주의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건 틀린 방식이야, 우리를 따르면 우리가 그 방법을 보여줄게!"라고요. 제 말은 논의하고 비판하고 제안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 또는 차라리 단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길들을 창조하려 노력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자본주의에 맞서-그리고-넘어 밀어붙이는 많은 다른 길들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균열들을 연결하는데, 특히 균열들로서의 상호 인정을 진척시킴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Tidal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 인터뷰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노래ㆍ극장ㆍ책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제도적 연결들보다는 반향( 反響)들을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制度)들은 일반적으로 지루함과 침체를 진척시킵니다.
   
   
   질문3,4 : 무엇이 오늘날 혁명일까요? 파열의 순간과 혁명의 과정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몹시 긴급합니다. 우리가 자본의 동학(動學)을 부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더 골치 아픈 곳이 될 것이고, 인간이 그리 오래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혁명이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군림했던 개념,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를 변형한다는 그 개념은, 작동하지 않았고 몇몇 경우들에서는 무서운 결과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생각을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혁명적 변화는 이전보다 더 긴급하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을 손에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저는 사빠띠스따 말하기의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물론) Yabasta! 충분해!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혁명을 생각할 수 없고, 혁명은 여기 그리고 지금이어야 합니다. 균열들에서 우리는 여기 그리고 지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가정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개선할지도 모르지만 파멸의 자본주의적 동학을 부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개혁을 통해서 증강하는 변화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부숴라, 지금 부숴라, 우리가 창조하기를 원하는 세계대로 살아감으로써 부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걷고, 우리는 달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멀리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기(延期)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혁명의 전통적 시간성들에 대한 반전(反轉)이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은 미래의 혁명이었습니다. 미래의 혁명이 사태들을 극적으로 그 때 바꿀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그리고 지금 (반향하는 균열들과 함께)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 들고 종종 느린 과정을 여는, 존재하는 것에 맞서-그리고- 너머로 언제나 밀어붙이는 그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일축되는 지점까지 자라나는 파열들의 조수(潮水)적 파도(처럼) 말이죠.
   
   
   질문5: 어떻게 도시는 혁명적 실천의 무대가 될까요?
   
   그것은 이미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 가서 보십시오. (만약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친구와 앉아서, 당신이 얼마나 많이 당신의 이웃에서 균열들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Tidal에 쓸 수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료제공: 다중지성의 정원)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8.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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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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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보수 종교계를 포함한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볼티모어 선지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매춘여성들의 HIV 감염 막으려는 방법에
   보건단체와 우파 종교집단이 대립하다
   
   David Kohn (Sun staff writer)
   
   
   우파 종교 집단이 벌이는 반매춘 십자군 운동이 전 세계의 홍등가에서 HIV감염을 막기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공중 보건 단체들과 충돌했다.
   
   이 전투는 원래 공공의 시각에서 벗어난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보수주의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연방기금을 수령받는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투가 매우 심각한 형태로 전개됐다.
   
   성노동자들과 교류하는 영역에서는 심지어 매춘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하는 단체들까지 연방 기금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부아메리카의 사창가와 빠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국제인구서비스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PSI)는 심사기준이 신앙에 기반한 접근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연방기금수령을 위한 재계약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 상태로 전락했다.
   
   반매춘 압력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만들어진 일련의 공중보건 정책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에 150억불의 국제 에이즈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앙에 기반한faith-based" 단체들에 상당히 많은 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반에이즈 연방 기금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8,200만 달러가 올해 그런 단체들에게 흘러갔다. 세계에이즈관리미국사무국Office of the U.S. Global AIDS Coordinator에 따르면 이것은지난 해에 비해 두 배로 뛴 금액이다.
   
   '이데올로기적 아젠다Ideological agenda'
   
   에이즈를 줄이려면 콘돔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성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공중보건 활동가들이 이 대립의 한 편에 서 있다. 비영리집단인 세계에이즈동맹Global AIDS Alliance의 대표 폴라 자이츠Paul Zeitz는 이렇게 말한다. "에이즈를 다루고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지도 않고, 이 종교적 보수주의 집단은 거친 이데올로기적 아젠다만을 남발하고 있다."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은 매춘여성들과 협력해 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악한 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이다. 유명한 보수주의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에서 여성문제 위원장으로 일하는 피아 드 솔레니Pia de Sollenni는 이렇게 말한다. "매춘을 눈감아주는 집단에 돈을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매춘을 눈감아주는 것은 매춘을 지지하는 것이다"
   
   가족연구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연방기금을 받는 단체들이 "실제 필드에서 하는 행위들"이 매춘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정치가들이 면밀하게 감시할 것을 부시대통령에게 탄원했던 수십개의 단체들 가운데 하나이다.
   
   2년 전에 부시의 세계에이즈계획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회는 "매춘과 성인신매매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들"에게는 기금을 주지않기로 결정했다. 국제적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수령할 때는 부시행정부가 서약을 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했고, 지난 봄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까지 그것을 확대했다.
   
   이 조치는 매우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쳤다. 5월 18일에는 2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이 "지금까지 견실하게 진행됐던 반에이즈 활동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HIV예방 단체인 DKT International은 서약하는 것을 거부한 후 하노이에서 하던 활동을 지원하던 기금 60,000 달러를 박탈당했다. 결국 이 단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보수주의 입법자들은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7월 20일 하원에서는 아이오와주 공화당 하원의원 스티브 킹의 주도하에 각 단체들이 매춘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한 상임위원회는 정부부처에 매춘여성들과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두 명의 상원의원은 부시에게 연방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몇몇 단체를 공격하는 서한을 보냈다. 5월 31일자 편지에서 펜실배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릭 샌토럼은 유명한 자선단체인 CARE와 다른 몇몇 단체들을 "반금욕주의, 친매춘주의, 반미활동을 한 명백한 기록이 있다solid record of anti-abstinence, pro-prostitution, and anti-American activities"며 비난했다.
   
   이 서한은 부시와 국제개발기금미국위원회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대표인 앤드류 S. 나치오스에게 보내졌다. USAID는 에이즈에 관련된 미국 연방자금의 50프로 가량을 통제한다.
   
   CARE는 이 비난을 부정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 베아트리체 스파다치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매춘이나 성인신매매를 고무하지 않는다"
   
   공중보건 정책에 정통한 한 관찰자는 HIV 예방 단체들이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카시즘이 판치던 환경이 재현됐다."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인 건강과 성평등 센터의 사무총장 조디 재콥슨은 말한다. "이 단체들은 믿기 힘들만큼 심각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단체들이 기금을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기금 제공 재계약의 전망이 불확실해져버린 단체인 PSI는 오클라호마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코번에게 비판받았다.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매춘여성들에게 파티를 열어줌으로써 매춘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북돋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여성과 젊은 소녀들을 착취하는 비인간적이고 학대적인 관행들을 본 후에 이 단체가 보였던 반응이 파티와 게임이었습니다. 이 단체들에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켄 리사이우스Ken Lisaius는 코번의 서한을 "USAID에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USAID 대변인과 나치오스는 이것을 확인해보려는 다른 단체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코번은 이에 대해 논평할 것을 거부했다.
   
   PSI 대변인 데이비드 올손David Olson 코번이 자신들의 일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과테말라시를 포함해 중부 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매춘여성들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곤 한다. 이 행사에는 위험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둔 교육적인 빙고 게임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중부아메리카에서 HIV 감염률은 약 1퍼센트 가량으로, 전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 그렇지만 매춘여성들 가운데에서는 20퍼센트 정도로 높다. 지난 해에 PSI는 감염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422,000명의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지역에서만 1400만개의 콘돔을 팔았다. PSI의 활동이 크게 성공한 과테말라에서는 매춘여성들 사이에 HIV감염율이 3분의 1가량이 떨어졌다.
   
   UN의 에이즈 기구에서 일하는 한스 뫼르커크Hans Moerkerk는 PSI의 프로그램을 이 지역 내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활동이 멈추어버린다면, 결과는 거의 재앙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
   
   Hatch와 Craig, 지지자
   
   PSI의 활동은 몇몇 보수주의자들마저 지지할 정도이다. 유타 주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G. 해치와 아이다호 주의 래리 E. 크래이그가 그들이다. 7월 26일 크래이그는 USAID에 서한을 보내 이 단체가 사용하는 방법이 미국에 수만명씩 이민오는 여러 국가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한다.
   
   다른 많은 단체들과는 달리, PSI는 반매춘서약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단체 임원들은 매춘 여성들과 협력해 일하는 것이 지나치게 논쟁적인 문제로 부상해버린 것을 우려했다.
   
   USAID는 중부 아메리카 사업 재계약 과정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개입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세부조항들을 개정해버렸다.
   
   4월에, USAID는 다음 회기년도-다음 4년 동안 사용될 1,400만 달러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request for applications" (RFA)로 알려진 이 계약은 6월 중순까지 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PSI는 8년 동안 수행해왔던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지난 해의 경우 약 5백만 달러였고, 필요예산안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을 USAID로부터 지원받았다. 지원서를 접수한 후 한 USAID 직원이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주었고, 그것은 PSI가 그들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USAID는 당시까지의 과정을 7월 19일에 무효화해버렸다. 로스린 매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USAID 정책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집단에게 기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PSI 임원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압력, 특히 코번의 편지가 USAID를 돌변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PSI의 중부 아메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샐리 코월Sally Cowal은 이렇게 말했다. "상원의원 한 사람한테서 온 편지 한 장이 정치적이어서는 안될 과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계약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USAID 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지만 7월 19일의 철회 결정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고위급 간부에 의해 내려졌다고 공중보건부 직원은 말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이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게 훌륭하게 잘 전개된 사업에 대한 제안서에 퇴짜를 놓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8월 11일에 USAID는 지원 과정을 재개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절차를 심대하게 변화시켰다. 지원 기금을 3백만 달러로 축소했고, 선발 요건에서 경험이라는 요소를 매우 줄였고, 콘돔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삭제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첨가했다. "공동체의 힘과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 그리고 HIV/AIDS 에 대한 투쟁에서의 장점"
   
   라틴아메리카 담당 국장인 마이클 메이건Michael Magan은 선발요건이 변한 것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거부했다. 메이건은 2004년 대선 당시 부시 진영에서 일한 후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이 직책을 담당하기 전에 그는 대통령이 설치한 신앙에 기반한 사업을 관리하는 사무국Office of Faith-Based Initiatives의 수장이었다.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USAID는 기금과 계약이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
   
   뉴욕대의 공공정책 담당 교수인 폴 C. 라이트 Paul C. Light는 최근의 일들은 대개 favoritism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취하는 전략이라고 말한다. 그는 정치적인 인물을 기용해 어떤 단체가 연방기금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테러블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USAID의 기금 운용 결정과정에 의혹이 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나치오스는 지난 해 2월 어린이들 에이즈를 다루는 기금을 조성하자는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어버리고, 우간다에서 금욕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게 했다. 이 단체는 부시가 HIV/AIDS 자문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한 아니타 스미스가 운영하는 단체다.
   
   Longtime target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운용하는 PSI는 그동안 콘돔 사용을 강조하면서 금욕과 절제의 미덕을 무시했다고 말하는 우파 종교집단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가령, 가족에 집중하라Focus on Family 같은 단체는 PSI가 "전 세계에 성해방의 정치학을 수출"하려 한다고 비난해왔다.
   
   PSI 대변인 올손Olson은 PSI가 콘돔에만 집중했다는 비난을 부정하면서, 단순히 금욕과 신앙심만을 진작시키는 것만으로는 매춘여성과 같은 집단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룬다" "이 세상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 성노동운동번역네트워크 바로가기[waga]
   (볼티모어 선Baltimore Sun 2005.8.28)
   [한국인권뉴스

9. 팩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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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2/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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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진짜 전쟁국면으로 가는게 아닌감
   요즘 돌아가는 정세가 아무래도 심상치않다…이북은 유엔안보리 추가제재를 취해지는 경우 2차,3차핵시험을 하겠다고 하고 임기끝난 쥐바기나 박근혜는 응징이니 선제타격이니 북을 자극하는 군사연습,위험발언을 매일같이 남발하는데 뭔가 터질것만 같아 불안하다.
   이북은 경제발전권,자결권,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악착하게 위협하는 미국과 직접 맞장을 떠서 문제를 해결하겠고 최후통첩했는데 아마 미국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도 진행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비장한 결단을 내린것같다. 20년간의 북미 외교협상을 총화하고 미국의 대북 봉쇄와 제재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전 국가차원의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것인데 설마가 아닐것이다.
   사실 인공위성 하나만 쏘아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발동시켜 북을 압박하고 일반 컴퓨터까지 전략물자라며 수입못하게 차단하고 있는 그야말로 생존권마저 야만적으로 박탈하는 제재에 어떻게 이북국민을 풍요롭게할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수있겠는가.
   미국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한국에 만약 미국이나 서부열강이 제재한다면 얼마나 버틸수있을가….이런 제재에 처하면 한달? 아니 몇일도 버티지못하고 거덜나고 항복할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북을 철저히 2중 3중으로 60여년을 가장 혹독하게 봉쇄하고 압박하면서 인공위성마저 쏘지 못하게 하고 이북의 거의 유일한 교류의 문인 중국을 압박하여 실낱같은 교류마저 완전히 끊으라고 강요하니 북한은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것이 분명하다.
   세계의 관심이 주시하는 미국을 굴복시킬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점자 실체를 드러내겠지만 그자체만으로 미국의 봉쇄는 끝장나는 수준일 것이며 전쟁불사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격변이 일고 세게적인 범위에서의 지각변동이 일어날것 같다.
   워싱톤에 총알한방 ,폭탄한발 떨어진적 없는 미국이 쓰러져가는 일국의 대국지위를 부지해보려고 대양건너 멀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터뜨린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불에 타 페허되고 나라는 망할것은 자명한데 분별없이 꼬리치는 뼛속까지 친미적인 극우보수들은 상전의 나라,미국본토도 불길에 잠길수도있는 이 상황을 심각히 인지해야 하지 않을가
   일국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에 시시콜콜 태글걸면서 발전권,자결권을 박탈하고 자국민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야만적제재에 어느 나라 국민이 참고 당하기만 할것인가..
   실지 이북처럼 2중3중의 전대미문의 고강도제재를 우리 한국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참혹함에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런 상황이면 어느 국민이든 사생결단으로 미국에 죽기살기로 대항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대로 수수방관하다가는 우리 백성들만 당하게 생겼다.
   쥐바기 심리반이 중국네티즌으로 가장해 글 올려 중국여론인양 떠들고 조중동이 그것을 즉시에 되받아 국내언론에 도배질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공작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수법이 아무리 교활해도 진실은 감출수없으며 비열하고 추악한 이런 음모는 시간이 흐르면 정체가 드러날것이다.
   오늘의 상황은 전쟁을 즐기는 미국강도들과 병역기피자들만 모인 보수기득권무리들의 희생물이 되기전에 정신차리고 군사연습,전쟁음책동을 반대하고 동족대결정책을 공존공영,평화신뢰의 남북화해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거국적 투쟁에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싸우는 길만이 국민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심각히 느낀다.

10.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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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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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 LA Times(2005.3.20) 관련 사설을 옮긴 것이다. [편집부]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A Misguided Anti-Vice Pledge
    
    
    카톨릭과 우파 기독교도들에게 지원받은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이 공중보건을 희생해 전 세계의 성규범을 지배하려는 새로운 전투에 나섰다.
    
    이번에 시도하는 전략은 에이즈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단체들에 서약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반에이즈 단체들은 해외 단체들에 요구되었듯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춘과 성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서약을 해야한다.
    
    이 서약은 전세계에 함구명령을 내렸던 부시 행정부의 또 다른 조치들을 연상시킨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기금을 지원받는 국제가족계획단체들에게 기금을 받는 대신 낙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토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또한 UN이 지원하고 있던 주사바늘 교환 프로그램(역주: 약물 중독자들의 주사바늘을 새 것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 에이즈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임)을 철회시키려고 했던 시도와 유사하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에이즈 확산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낙태할 수밖에 없던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 줄스 데이비드 작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매춘부' (위키갤러리)
    
    
    에이즈 전문가들은 반매춘서약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정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 정책은 지원단체들이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여성들 - 질병의 확산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 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서약은 2003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시초이지만, 아직까지는 기금을 지원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가 내년에 에이즈 방지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한 32억달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3세계에서 에이즈와 전투를 벌이는 단체들 - 어린이를 구하라Save the Children, 국경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 옥스팜Oxfam같은 - 이 매춘을 좋아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인 일이다. 그러나, 에이즈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 필요한 가장 막중한 일에는 매춘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이 기꺼이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서약은 이 단체들이 매춘 여성들에게 콘돔을 주거나 반종양바이러스 약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며, 매우 해로운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현장활동가들은 때때로, 지역민들에 의해 맨발로 걸어다닐 것을 강요당하는 사창가의 성노동자들에게 신발을 나누어준다. 이것이 에이즈를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자기존중의식을 북돋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이런 자기존중감이 없으면 그들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런 활동이나 성노동자들에게 개인위생에 관한 상담활동을 베푸는 것이 반매춘서약을 위반한 것인가? 서약의 모호한 단어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명백한 것은 이 서약이 정치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체들에게 기금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데에 쉽게 이용된다는 것이다.
    
    
    
    △ 보수기독교 단체 하이패밀리(소장 송길원 목사, 명예이사장 옥한흠 사랑의교회 목사)는 "성매매거절 10만 남성 서약운동 전개 캠페인"등을 전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적극 앞장섰다는 이유로 2005년 노무현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인권뉴스]
    
    
    지난해, 상원 다수당 대표 빌 프리스트Bill Frist (R-Tenn.)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단체들에 2003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연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방관자의 입장에 서있다. 먼저, 그는 의사로서 아프리카를 정기적으로 여행했던 전문가로서 그의 동료들보다 현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는 그의 보수주의자 친구들에게 반대해서 그 서약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단체들도 그것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 단체들은 매춘이 개발도상국가의 공중보건에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보다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강제나 도덕적 교훈을 주기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문자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지원활동을 벌여 그들을 돕는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을 억압하는 무기로 사용될 서약에 서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실성을 증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보수주의자들이 만약 제3세계의 매춘을 추방하고 싶다면, 매춘이라면 경악하는 종교단체들을 지원해 제3세계로 보내길 바란다. 에이즈와 전투를 벌이는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LA Times]
    
    
    [관련 국내소식]
    국내 여성계 "콘돔 나눠주면 안 돼"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자, 여성계는 집창촌에 대한 질병관리차 콘돔을 배포해오던 보건당국의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불법 성매매현장에 정부가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논리였다.
    당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피해 지속되고 있는 음성적 성매매 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은 차후 심각한 보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예전 군부대에 무료 배포하던 콘돔. 지금은 콘돔 대신 '성매매 방지교육'으로 바뀌었다.[인권뉴스]
    
    
    ▒ 성노동운동번역네트워크 바로가기[waga]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