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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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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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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신의 문재인 후보 지지와 대안적 치유
   
   
   지난 9일 정혜신(정신과 의사)씨가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을 했다. 이에 대해 10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논평을 통해 ‘와락 센타의 엄마’로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절망에 공감하며, 치유에 앞장서셨던 분”이라고 전제하면서, 정씨는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비정규직 포함 3천명 이상 해고, 회계조작과 폭력적 파업진압, 송전탑 농성 등)”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책임 있는 사람으로 정 씨의 친노 행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식, 혹은 희망 노무현 2002』이란 책과 한겨레 칼럼(2003.12.21)에서 정씨는 이렇게 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노무현은) 본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본능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에 책임질 수 있는, 심리적 건강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좀 속되게 말하자면 진짜 배짱이 있는 사내다.”, “놀랄 만큼 정교한 논리적 사고, 그와 배치되는 듯한 열린 감성, 기존 사고의 틀을 뒤집어엎는 혁신적 발상과 인본주의 가치관 등 지난 대선 기간 중 압축적으로 드러난 그의 통찰력과 행동력은 단연 발군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2004년 투기자본인 상하이 자본에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긴 노무현 정권과 투자약속 이행은커녕 기술만 빼먹고는 법정관리에 내맡긴 채 중국으로 도주한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공동책임이다. 파업으로 정당한 요구를 한 노조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력 진압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지만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비단 쌍용차에 그치지 않는다. 노무현 재임 동안 스물 세 분의 열사들이 목숨을 내던지며 항거했을 정도로 노동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이는 노무현 당시 구속 노동자가 무려 1,052명(김영삼 632명, 김대중 892명)이라는 수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었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한 채 노조를 불법화시켰으며, 전교조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했다. 수용소에 갇힌 이주노동자 9명이 불에 타 숨진 것도, FTA 반대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봉쇄한 것도, 미국의 이해에 부응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것도 모두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일로 오늘의 학정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인사인 정혜신 씨가 쌍용차 해고노동자과 그 가족들의 극심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다가간 것은 형식적으로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씨가 노무현의 심리적 건강만 극찬한 데서 보듯 그가 보고 배운 것은 문제의 대부분을 ‘개인의 능력(?)’에 치중하는 부르주아 정신의학에 불과하기에 한계는 명백하다.
   
   따라서 정씨는 평범한 친자본적 일개 심리학자에 불과하므로 바로 그 자본과 권력이라는 구조가 빚은 결과물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적임자라고 할 수 없다. 노동을 탄압하는 시스템을 (알아도) 모르쇠 하는 그 어떤 치유도 일시적인 ‘위로’의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정씨가 ‘와락 센타’라는 대중적인 선의의 이미지를 등에 업은 채 문 후보를 지지하며 사실상 정치 일선에 재등장한 것은 운동에 대한 교란적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가 “(정씨가) 얘기하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 투쟁의 출발 지점”이라며 투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고노동자들 스스로의 치유를 강조한 관점은, 비판적 정신의학계에서 흔히 권장하는 ‘자조모임’ 해법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로써 매우 적절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해고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빈곤은 당연히 원직복직으로 답안이 나와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주체적·실천적 투쟁역량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파업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몽둥이·물대포·최루액·테이저건 등에 맞아 쓰러지는 상황에서는 전쟁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전투 신경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투 신경증’은 일반적으로 운동 마비, 감각 상실, 경련, 기억 상실 등 신경학적 손상이 그 증상으로 나타난다.
   
   ‘전투 신경증’에 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신경생리학·심리학·인류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폭넓은 지성을 지닌 의학자였던 영국의 리버스W. H. R. Rivers가 그의 환자였던 젊은 장교 시그프리드 서순Siegfried Sassoon에게 행한 성공적인 심리 치료가 유명하다.
   
   리버스는 (보수적인)전통적 접근보다 인도적이고 이성적인 치료가 우월하다는 점을 밝히려 ‘대화 치료’를 통해 서순에게 수치심 대신에 존엄과 존경의 대우를, 그리고 침묵 대신에 전쟁의 공포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쓸 수 있게끔 격려했다. 성찰한 결과는 놀라웠다. ‘의식 향상’이 이루어진 서순은 군 복무 중 공개적으로 평화주의 운동과 손잡고 전쟁을 비난하며 오늘날 반전 성명서와 유사한 <군인 선언Soldier's Declaration 1917>을 써낸 것이다.
   
   “나는 군사권력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선언서를 작성한다. 전쟁은 그것을 끝맺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이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군인이며, 군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방어와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믿었던 이 전쟁이 이제는 공격과 정복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부대 안의 고통을 목격하고 견뎠다. 이제는 사악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지속시키는 당사자가 더 이상 되고 싶지 않다.“
   
   이보다 치료가 더 어려운 ‘전투 신경증’의 경우는, 어제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던 노동자가 오늘 적(?)처럼 돌변한 그런 상황이다. 쌍용차 사태에서처럼 파업투쟁 현장에서 어제의 동료들이 바리케이트를 마주한 채 마치 용역깡패들처럼 혹은 구사대처럼 행동하고 나설 때 노동자들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리버스의 관점은 유효하다. 리버스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라고 밝혀낸 것은 애국심이나 추상적 원칙 혹은 적에 대한 증오보다 더 강한 무엇이었다. 바로 그것은 군인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
   
   이른바 ‘전우애’로 불리는 전장에서의 연대감은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자본에 의해 노조가 깨지고 노동자들끼리 맞붙는 상황이라면 ‘패닉’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약이나 위로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답은 역시 성찰한 ‘의식 향상’이다. 이를 토대로 다시금 처음으로 되돌아가 씨를 뿌리고 조직을 튼실하게 꾸리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정혜신의 문재인 후보 지지처럼 ‘비판적지지’ 2012버전인 <정권교체만능 개혁>이 끊임없이 재탕되고 있는 오늘 제대로 된 <세상바꾸기 변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시기 노무현 정권 아래 스러져간 23인의 열사들을 상기하며 보다 진중(鎭重)해질 필요가 있다.
   
   ● 2003년
   박상준 (4.28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투쟁승리 염원하며 음독 운명)
   송석창 (8.4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국민연금제도 개선’ 호소 유서 남기고 자결)
   이현중 (8.26 세원테크지회 문화체육부장, 구사대 폭력에 중상, 수술 부위 암 발생 운명)
   이경해 (9.10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제네바 WTO본부 앞 단식농성, 할복)
   김주익 (10.17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고공크레인 농성 중 자결)
   곽재규 (10.30 한진중 문화체육부장,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중 투신 운명)
   이용석 (10.31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분신)
   이해남 (11.17 금속노조 세원테크 지회장, 극심한 노동탄압에 저항 분신)
   ● 2004년
   박일수 (2.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협 결성 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 유서 남기고 분신)
   정상국 (5.26 장흥교통 버스 노동자, 막가파식 해고 노동탄압에 음독 자결)
   김춘봉 (12.27 한진중공업 노동자, 사측의 계약 연장 거부에 저항 자결)
   ● 2005년
   김태환 (6.14 한노충주지부장, 레미콘노동자 투쟁중 사측 고용 대체차량에 치어 운명)
   류기혁 (9.4 현대자동차ㆍ부경기업 노동자, 일방적인 해고 노동탄압에 자결)
   김동윤 (9.10 화물연대 회원, 유가인상과 유류보조금 압류 등 극도의 생활고에 분신)
   정용품 (11.11 한농연 회원, 쌀수입개방 반대와 농업정책 비판 유서 남기고 자결)
   오추옥 (11.17 성주군 여성농민회 문화부장, '쌀개방 반대' 유서 남기고 음독 자결)
   전용철 (11.24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 전농대회 참가 경찰의 집단구타 원인 운명)
   홍덕표 (12.18 농민, 전농대회 참가 경찰 폭력으로 중상 33일간 투병하다 운명)
   ● 2006년
   하중근 (8.1 포항건설노조원, 형산강 로터리 집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뇌 손상 운명)
   ● 2007년
   전응재 (1.23 우창운수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과 활동가 해고에 반대 분신 운명)
   허세욱 (4.15 한독택시 노조원, "한미FTA 반대"외치며 분신 투병중 운명)
   이근재 (10.11일후 노점노동자, 고양시 폭력단속에 집 나간뒤 시신이 되어 돌아옴)
   정해진 (10.27 상신전기 노동자, 집회 중 단체협약체결 요구하며 분신 운명)
   
   
   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2.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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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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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뉴스 운동평론]
   
   무너진 개혁과 18대 대선 그리고 주체 통한 변혁운동
   
   그간 정규직·대공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몰골이 영 말이 아니다. 특히 관련 인사들이 노동자 주체의 정치세력화를 포기한 채 졸지에 철새로 주저앉은 현상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기록을 위해 최근 18대 대선 국면에서 이 모양을 가중시킨 장본인들의 이름을 불러보자.
   
   이용식(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희(민노총 전 정치위원장) 이수봉(민노총 전 사무부총장) 김태일(민노총 전 사무총장) 곽태원(전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근(전 서비스연맹위원장) 구수영(전 민주택시 노조위원장)등 <이상 안철수 캠프행>, 배강욱(전 민노총 부위원장) 이경훈(전 현대차위원장) 장운(전 대노련위원장) 장도중(전 신용평가위원장) 문성현(전 민노당 대표) 이상현(전 민노당 대변인) 나지현(전 여성노조위원장) 김한상(전 사회보험노조위원장)등 <이상 문재인 캠프행>
   
   또한, 얼마 전 민노총에서는 부실투표(임시대대 의사정족수 부족 유회)로 인해 제7기 임원선거 절차가 모두 원인무효가 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민노총은 현재 임원선거를 중단한 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 상태다. 민노총 중앙이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다. 지난 2월 초 한국지엠 김일섭 활동가의 제안으로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동의한 활동가들은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을 꾸려 △정파적 질서와 한계 넘기 △현장에서 신뢰받는 현장활동가들 중심 △비정규직 동지들이 주체로 참여 △변혁적 현장실천 중심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을 기조로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선투본)를 통해 18대 대선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대통령을 ‘투쟁하는 민중 모두의 이름’으로 규정하고 기륭전자 투쟁의 성공 신화를 일군 주역의 한 사람인 김소연 활동가를 그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다.
   
   선투본은 ‘자본주의 반대와 정권교체를 넘어선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와 행동’을 주장하며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기와 경쟁과 삶의 불안이 없는 세상 △차별과 배제가 없이 함께 사는 세상 △핵과 전쟁과 환경파괴가 없는 세상을 4대 과제로 내세운 유세를 진행 중이다. 선투본 유세는 울산, 평택, 유성, 전주, 동두천 등 전국의 고공농성장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길거리 장기투쟁현장에 집중 연대함으로써 ‘당선’을 목표로 한 기존의 부르주아 선거유세와 달리 ‘의제투쟁’이라는 특별한 전술로 차별화하고 있다.
   
   ‘의제투쟁’ 전술은 민노총 일각의 철새들 움직임과 상반되게 노동·사회운동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하고 있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지지선언은 강단으로 확대되어 전국 57개 대학 및 연구기관 교수와 연구자, 지식인 등 115명이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 73명도 지지선언에 동참하는 등 확산일로의 ‘의제투쟁’은 대선이후 진보좌파진영의 재편성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각변동의 필요성은 최근 종잡을 수 없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민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한광옥(전 민주당 상임고문) 한화갑(전 민주당 대표) 김경재(민주당 전 의원) 등 적지 않은 동교동계 인사들의 박근혜 캠프 합류는 그간 DJ에 기댄 지역정치에서 부르주아 계급정치로 제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통진당 사태에서 빚어진 진보정의당이라는 또 다른 회색의 탄생을 오히려 조소케 한다. 결국 이는 87년 6월항쟁 이후 오늘까지 진보좌파진영을 끊임없이 교란해온 ‘비판적 지지론’의 시효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반증한다.
   
   또 다른 필요성의 하나는 운동의 내부인 것 같은 외부로서의 ‘여성운동’이다. ‘여성대통령’을 강조한 박근혜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나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운동 내외부를 치명적으로 관통하며 여론몰이에 성공한 성性분리주의인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의 반동적 성과로 이해해야 한다. 박근혜 캠프는 빨간 색깔부터 여성운동까지 이용할 정도로 지능적이므로 이제야 ‘생물학적 여성’ 등의 한계를 거론하며 뒷북 치고 있는 비박·반박 여성운동의 자기모순적인 비판에 일체 개의치 않을 정도로 여론장악에서 이미 우위에 서 있다. 문제는 주류 여성운동의 이러한 패닉현상 해소에는 오직 문재인이 답이라는 운동적 한계가 이들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짧은 예이지만, 이렇듯 운동과 시대정신은 필연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은 노동자대통령 선투본의 ‘의제투쟁’과 함께 노동운동의 진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선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노동운동의 업그레이드가 각별히 주목된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노혁추)은 ‘혁명’지(대선특보 1호)를 통해 이번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의 성격에 대해 “희망은 가진 자들 간의 권력 이동에 불과한 허구적인 정권교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모아내서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자본독재에 대항하는 계급적 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규정, ‘불편한 진실’을 서슴없이 제출했다.
   
   노혁추는 특히 쌍용차 문제에 대해 “'내 문제 해결‘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치권에 기대고 야권 대선후보들에 활용 당하고, 결과적으로 정권교체 지지몰이에 복무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치권에 의한 국정조사로 쌍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쌍차 활동가들의 국정조사 편향 기조가 잘못됐다는 인식이다. 즉, 쌍차 문제는 “이미 단사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확대될 때만이, 계급적·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장될 때만이 해고자 복직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공황기를 맞아 지금은 사선에 선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전열을 재편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개별사업장의 요구를 들고 각기 문제의 단사와 기존 정치권에 SOS를 타진하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 이는 운동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바로 그 민주노조운동의 폐해를 답습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아래서 명백하게 한계에 봉착한 ‘개혁운동’을 노동운동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되는 것도 별로 없이 여기 포진한 철새들과 함께 노동·민중운동에 대한 강력한 포섭이 진행되어 자본에 맞선 전선 형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박근혜가 되면 현 정권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노동에 대한 적대적 모순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서푼어치 개혁운동이라면 모르되 “세상을 바꾸자”는 변혁운동이 만약 이들에게 기댄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운동은 미시적으로 때로는 우클릭으로 반동적 퇴행에 직면할 때도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진행방향이 좌클릭으로 부단히 전진한다고 보는 게 옳다. 그래서 우리는 ‘변혁운동’으로 새로운 전망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운동의 시행착오 위에 변혁운동이 우뚝 서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불편한 진실’을 지혜롭게 풀어가며 꾸준히 가던 길을 가면 된다.
   
   
   글: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한국인권뉴스 2012.12.7]

3.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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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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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의 온라인 월간신문 「붉은 헤게모니」 1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대선 구경꾼의 씁쓸한 대선 스케치
   
   ▶ 대중투쟁의 급진화를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와 임무
   
   ▶ 공황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
   
   ▶ 서울지하철의 인사비리! 진정한 ‘비리’ 척결투쟁을 위하여
   
   ▶ 준비된 '여성'(?)대통령
   
   ▶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 [기고글] 재생산권이란
   
   ▶ [노동자 대회 특별호] 노동자 계급정치가 당면한 두 가지 과제

4.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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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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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책]
   당과 계급
   노동계급에게는 어떤 정치조직이 필요한가?
   
   레온 트로츠키 외 지음｜편집부 엮음｜책갈피
   신국판변형｜207쪽｜2012년 11월 19일 발행｜9,000원｜ISBN 9788979660968
   
   책 소개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 당과 계급 문제만큼 신랄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스탈린 체제를 레닌이 중앙집권적 당을 선호한 ‘필연적’ 결과로 본다. 그러나 스탈린은 러시아 혁명의 계승자가 아니라 파괴자였다.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모두 한편으로는 노동계급 투쟁과 사회주의 조직 사이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경험, 스탈린 체제가 등장한 방식과 이유, 그 과정에서 볼셰비키당의 구조가 한 구실을 설명한다.
   이 글들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혁명 조직과 스탈린주의 독재 기구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오늘날 당 건설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차례
   
   책을 펴내며
   지은이 소개
   출처
   머리말 - 알렉스 캘리니코스
   당과 계급 - 크리스 하먼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향해 - 던컨 핼러스
   트로츠키의 대리주의론 - 토니 클리프
   계급, 당, 지도부 - 레온 트로츠키
   1917년 이전의 당과 계급 - 알렉스 캘리니코스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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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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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전술 불인정 김호철이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지지한 이유 2012·11·27 22:31
   
   [편집부]
   
   '자본주의는 더 이상 우리의 옷이 아니다'는 걸 알려내길
   
   [소개글] 운동진영의 선거전술에 동의하지 않는 김호철 노동/민중운동 작곡가가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기호 5번) 로고노래(안)를 만들면서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번 로고노래는 김호철 작곡가가 옛 전노협진군가에 새 반주를 넣고 가사를 바꿔 만든 것으로 다름아름(박은영, 황현) 동지들이 노래로 공동작업에 참여했다.
   다음은 변혁모임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대선후보 전술과 관련하여, 김호철 작곡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회를 양해를 얻어 정보공유한 것이다.(인권뉴스)
   
   사실 난, 이번 대선을 포함한 노동자정치세력화 전술의 효용성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1인이다. 그 순작용에 비해 완장주의, 제도주의, 의회주의 등 그 반작용 반노동적 피해가 몇 배는 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을 포함한 많은 단위에서 너무도 확실하고도 가혹하게 확인되고 있잖은가?
   
   난 김소연 동지가 이번 대선에서 실제 당선되리라 믿는 바보가 아니다.
   내가 이번 대선투쟁전술 및 노동자후보 김소연 동지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만인이 다 정치적으로 예민해진다는 대선시기 "자본주의는 더 이상 우리의 옷이 아니다"는 것을, 온 몸 던져 자본과 맞장 투쟁했던 노동자 김소연 동지의 활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노동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길 고대하는 것 뿐.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무감각해져버린 노동조합운동,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설 자정능력 마저 상실한 진보정치운동, 매5년마다 덜 나쁜 놈 찍어주는 도대체가 바뀌지 않는 소위 진보인사들의 비판적지지 망동, 힘 있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또 업어 탈 생각만 하고 있는 가짜들, 도달할 최고의 목표치만 논거 하면서 멀리서 호루라기만 불어대며 방콕하고 있는 인텔리들..
   
   아시다시피..이번 대선판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많다. 또 예상치 못한 소득도 있다, 그간 우리 내부에 암약한 변절자, 프락치들이 얍삽한 그 정치적 실체를 대중 앞에 들어냈다는 것. 이제 노동판에 그 가짜들의 서식시효는 끝났다.
   
   부디 김소연 동지가 희망 잃은 노동자, 민중 아니 이 나라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본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반역, 반동의 시대에 노동은 과연 무엇인지?
   
   그가 실천하고 투쟁하고 느꼈던 그 모든 '상식적 진실'들이 대중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길 바랄 뿐이다.
   
   
   투쟁하는 대통령후보 기호5번 김소연
   
   글,곡,편: 김호철 / 노래: 다름아름
   
   
   
   1. 새날이 밝아온다 동지여 한발두발 전진이다. 자본의 세상을 찢어버리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잔악한 자본의 음모 독재가 판쳐도 새역사 동트는 기상 최후의 승리는 김소연. 자본의 시대를 멈춰라 노동자의 세상이다.노동자,민중의 새 날을 위해 이제는 기호5 김소연.
   
   (멘트선동) 보이는가? 크레인으로 철탑으로 길거리로 죽음의 사지로 내몰린 우리 노동자.. 기억하는가? 먹튀자본에 회사를 팔아넘기고 수십년 직장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희망 잃은 노동자들의 끝없는 죽음의 행렬을..
   들리는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깡패에게 두둘겨 맞고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존의 끄트머리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우리 노동자들의 피 토하는 외침을..
   아는가?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채 피워보지도 못한 생을 마감한 젊은 노동자들의 한맺힌 사연들을..
   보았는가? 뜨거운 화마속에 갖혀 처참히 죽어간 장애인, 뜨거운 불속에서 어린 장애인 동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죽어간 열세살 어린 누이의 해맑은 영정사진을..
   이제 저 추악한 자본에 민중의 생존을 맡길 수 없다. 돈없고 백없어 쫓겨나고 빼앗기고 죽어가는 이 지옥같은 세상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제 우리가 나선다. 저 더러운 자본주의세상을 엎어버릴 역사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가 앞장선다. 투쟁하는 노동자후보 기호5번 김소연이 치떨리는 분노의 마음으로 당당히 나선다. (멘트 끝)
   
   2. 굴종의 시대를 멈춰라 전태일의 함성이다. 비정규 정규직 모두 하나로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죽도록 일만하고도 쫓겨난 이 세상. 노동자 피눈물 모아 기필코 접수하라 김소연. 전국의 노동자 뭉쳤다 기호 5번 김소연으로. 노동자 민중의 새날을 위해 이제는 기호5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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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뉴스]

6. 레프트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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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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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정신건강] 경찰과 공격자들의 도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활동가 트라우마 지원(Activist Trauma Support)
   
   현재 영국에서는 경찰 혹은 공격자들로부터의 심각한 폭력의 빈도는 상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만 반복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우리 자신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폭력은 분명히 발생되며, 우리는 이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폭력에 노출된 누군가가 고립되어지고 지원받지 못한다면, 그는 다시는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장기목표들을 가지고, 경찰 혹은 적대자들이 공격할 때의 법률적, 병참적 지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1. 트라우마(trauma)를 최소화하는 것
   2. 민사 및 형사 소송을 돕는 것
   3.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이용하는 것
   4. 추가적 도발을 막는 것
   
   
   현장에서
   
   최초의 몇 초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 순간은 매우 혼란스럽고 긴장된 순간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와 민사소송 모두를 위한 증거들은 즉각적으로 수집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증거수집과정이 긴급히 필요시 되는 구호조치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 공격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자세한 목격담을 얻어라.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료는 단지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날 전체의 자료일 수 있다.
   2) 가능한 많은 수의 경찰 번호(police number)를 확보하라. 만약 경찰이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면, 경찰의 인상착의와 계급을 메모해라.
   3)구급차 구급요원들의 이름들을 확보하라. 동료 활동가의 진술들이 무시될 때는, ‘중립적 목격자들’의 진술이 결정적 일 수 있다.
   4) 자동차 번호판 숫자를 메모하라.
   5) 시간을 확인하라. 가능하다면 시계가 촬영된 사진을 찍어라.
   6) 목격자와 사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목격자 진술을 가능한 한 빨리 작성토록 한다.
   7) 피해자를 아는 사람 그리고/혹은 피해자에게 최초로 긴급구호를 한 사람 이 가능한 구급차에 동행해야 한다. 만약 동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구급차를 뒤따르거나 구급차가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를 알아 두어야 한다. 그 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병원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경찰이 당신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8)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체포하고자 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를 심각한 위반사범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가택수색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누군가가 먼저 피해자의 집에 가봐야만 한다.
   
   
   병원에서의 즉각적 행동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의 요구와 선택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것은 종종 힘 빠지게 하는 경험이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병원 접수처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말해라.
   그럼 담담직원은 환자가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으며, 가까운 친인척에게 연락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환자가 특별한 식이조절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역시 담당직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2) 모든 의료전문가들은 환자의 사항들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이 경찰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 만약 의료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불쾌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환자의 친족이 아니라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의견은 환자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3) 당신은 경찰로부터의 도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으며, 법적조치가 뒤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모든 응급실에는 즉석카메라가 있으며, 의료진에게 환자사진을 증거로 찍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의료진이 너무 바쁘다면 일회용카메라를 이용해서라도 당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야 한다. 즉석사진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변색될 수 있으므로, 필름장착 카메라로 찍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4) 경찰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간혹 경찰은 피해자가 이미 투약된 약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인터뷰를 시도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병원직원에게 환자가 경찰에게 공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항의하여야 한다. 병원직원들은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이를 위반할 때는 해고사유가 된다). 경찰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속이거나 혹은 혼잡한 병실의 한쪽 편에 놓여진 메모를 엿볼지도 모른다. 가능한 빨리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 또한, 가능하면 경찰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연락하라.
   
   5) 피해자의 친족들을 지지해주어야 하며, 그들이 피해자가 활동가라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활동가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친족들이 활동가들에 대해 매우 화를 내거나 공격적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릴 때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며,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다음 단계들
   
   1)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조언하고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경찰에게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라.
   메모들, 사진들, 동영상 자료 등의 증거들은 반드시 여러 곳의 안전한 장소에 분산해서 보관해야 한다. 심각한 경찰 도발이 있은 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집들이 모두 가택수색당하고 모든 증거들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었다.
   
   2) 병원: 환자면회를 조직하여, 환자가 연속되는 면회로 정신없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홀로 남겨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면회시간과 면회시의 주의조치들을 준수하라. 이는 면회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염, 소란, 병실의 밀집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안부 카드, 양질의 음식, 재정적 도움, 세면도구, 책, 음악, 마시지 등의 지원은 환자의 사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도발로부터 나타나는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지원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환자의 이메일 주소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3) 만약 경찰과 면담을 한다면: 경찰은 가능한 빨리 피해자를 면담하고자 할 것이다. 비록 면담이 외형상으로는 목격자 진술일지라도, 경찰은 운동과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면담을 이용할 것이다. 면담 대상자는 허약한 상태이며, 정신은 약으로 인해서 방심한 상태에 있다. 또한 면담 대상자는 공격자들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길 원한다.
   심각한 도발이 있은 후에 폭력 가해자를 체포하여 기소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면담을 할 때도 같은 원칙들이 적용되지만, 병원에서의 면담은 이보다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변호사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며, 의료진도 사전에 면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들은 의료진이 경찰의 질문 혹은 거짓말에 대하여 환자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만약 폭력 행사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다면, 면담 대상자 본인은 도발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만 답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활동이나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어떠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노코멘트’를 해야 한다.
   
   4) 가정 문제들: 피해자의 자녀 양육 문제, 애완동물 및 화초 기르기, 공과금 청구서 등의 집안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문제도 고려 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한다.
   벌금과 법원출두와 같은 문제들은 피해자가 심각히 다쳤다고 해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변호사가 좋을 것이다) 법원과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함으로서, 피해자가 법적 문제들- 압류, 법원출두, 영장 등-의 부담을 떨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집으로 가는 것: 모든 문제가 다 처리되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병원으로부터 집까지의 순조로운 이송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상세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부상당한 피해자는 도움 없이는 씻거나, 요리하거나, 장보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등의 활동들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누가 도움을 줄 것이며, 언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당번표가 필요하다.
   가끔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침묵 속에서 고통 받는다. 가정에서의 회복단계는 매우 힘겨울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실제로 몇 년이 걸리거나 심지어 일생동안 걸리는 고통스런 나날들일 수 있다. 또한 간병인의 입장에서도 간병업무는 매우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만약 누군가가 주된 간병인이라면, 그 혹은 그녀는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6) 소진(burnout),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우울증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와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들은 육체적 상처가 아물고 ‘정상적’ 업무로 복귀한 후에도 몇 달, 혹은 수 년 간에 걸쳐서 지속될 수 있다. 회복과정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그가 어느 날에 말한 “괜찮아”라는 말이 항상 그가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부상당한 사람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류되어 있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해 왔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부상당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한 즉시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경찰서에 갈 수 있는 처지이고 당신의 동료가 부상을 입었다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변호사와 다른 활동가들이 당신의 소재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류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유치장 담당자에게 현 상황과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긴급구조전화 999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999 전화에서는 현재의 부상자 상황과 경찰이 부상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현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구급차가 경찰서로 올 것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의 신원, 시간 등등에 대한 실시간 메모를 하여야 한다. (이어집니다.)
   
   * 번역 (가칭)레프트119
   
   활동가 정신건강 긴급지원시스템
   『레프트119 준비위 결성을 위한 모임』
   http://cafe.daum.net/left119

7. 포위의날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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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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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능가족 일터 지킴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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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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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교육은 11월 1일 행정소송(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1심 판결을 계기로 회사와 노조의 대립과 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노조가 회사의 <최종안>을 거부한 이유 중의 하나인 故 이지현 씨 복귀 논란이 이번 행정소송 판결로 깨끗이 정리되었으므로 노조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쟁점화 하지 말고, 하루 빨리 현업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해지교사 8명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8명을 포함한 해지교사 11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키고, 이들이 복귀함과 동시에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재능교육은 이미 8월 28일에 법과 원칙을 뛰어넘어 대승적 문제해결 차원에서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13차례의 교섭과정을 통해 해지교사들의 의견을 들었고, 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관련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그야말로 최종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노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뿐이라는 심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회사가 노조에 제시한 최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합의서 체결 즉시 해지교사 11명 전원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이전 소속 지국으로 배치한다.
   2. 회사는 위탁사업계약 체결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3. 회사는 현 사태와 관련한 민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가처분결정 포함)하고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다.
   4. 회사는 해지교사 11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기금으로 총 1억 5천만원 을 지급한다.
   5. 회사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조는 회사의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조는 복귀 대상자가 11명이 아니라 12명(故 이지현씨 포함)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조는 복귀 이후에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하자는 회사의 제안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복귀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故 이지현 씨는 2007년 말 휴업을 신청했고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불법행위와 불매운동 등에 따른 계약해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노조는 금년 1월 사망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명자 지부장은 고인의 사망 이후 집회에서 “그 동안 이지현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는 명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원고 이지현은 소송 중 사망하여 학습지교사나 조합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지현의 청구 부분의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노조는 더 이상 고인을 핑계 삼아 살아있는 사람들의 복귀를 거부하지 말고즉시 복귀를 기다리는 회사의 요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조는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 뒤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2007년도 5월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은 노조의 불법행위 등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자로 해지되었으며, 현재 재능교육에 단체협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노조는 당시 회사와 이전 노조 집행부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대하고 재교섭을 요구하며 사실상 단체협약을 폐기하였습니다. 노조 스스로가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이전 집행부를 사퇴시키면서까지 반대했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교사 11명은 오래 전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모두 끝난 사람들입니다. 재능선생님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재능선생님이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재능선생님들의 대표성 여부를 떠나 해지교사들에게 먼저 회사로 복귀를 해서 재능선생님 자격을 갖추고,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해지교사 8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 각됐음에도 불구하고 8명을 포함한 해지교사 11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는 중노위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해지교사들이 복귀하는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능교육 임직원 일동은 지금까지 농성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이번 행정소송 판결을 계기로 해지교사들이 즉시 회사로 복귀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운동평론] 변혁모임 대선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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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1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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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평론] 변혁모임의 대선투쟁에 대한 진보좌파의 태도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야권연대 반대와 노동자 계급정치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의 12.19 대선 대응에 대해 좌파진영 일각에서의 비판이 논란이다. 이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부르주아 선거 무용론(無用論)이다.
   코뮤니스트정치조직(CPO)에서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명의의 문건 “2012 부르주아 대선에 맞선 코뮤니스트노동자의 입장 -변혁모임과 대선 공동기구, 노동자 후보 전술에 대하여”에서, “(변혁모임은) 노동자정치를 노동자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선거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그 속에서 선전선동과 조직화를 꿈꾸며 선거운동을 선거투쟁으로 미화시키고 있”지만 “노동자 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도 선거나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현시기 대선 정국을 둘러싼 사민주의와 동거, 의회 선거정치 몰입은 계급적 대중행동을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조합주의 정치활동 한계론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도 최근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74호) 김인해 명의의 문건 “'노동자 대선 후보 전술'은 역사적 퇴행이다”에서 “노동자 대선 후보 전술이 10여년전처럼 반복해서 결의되고 있”는 것은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에서 비롯된 정체가 주원인”이라면서 조합운동이 “기존 정당들에게 정치적 압박이란 이름으로 청원하고 타격한 것”밖에 없어 “스스로 정치쟁점을 만들고 투쟁을 한 경험도 적고 현안문제를 계기로 체제에 대한 분노와 회의를 노골적으로 표하거나 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대놓고 싸워본 경험은 더더욱 없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이제껏 봐왔고 익숙한 민주노동당 식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셋째, 비민주적 후보선출 경계론이다.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은 1일 온라인 월간신문 ‘붉은 헤게모니’의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제하의 문건에서 ‘후보 경선’과 관련, “만약 ‘경선절대불가’와 ‘변혁모임의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여야만 한다’면 변혁모임은 변혁모임만으로 의식적으로 대선을 조직해야”하며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변혁모임만의 대선운동을 하면서 독자후보운동의 공동선거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이 경우에 대선은 편협한 조합주의 이익에 기초한 조합주의 당을 건설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계했다.
   
   부르주아 선거 무용론과 조합주의 정치활동 한계론에 대해서는, 최근 변혁모임이 노동자대통령 후보선출위원회에서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단독 등록할 것을 결정한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조합원(공동소집권자)이 변혁모임의 기조를 담아 발표한 내용과 유비하면 좋을 듯하다.
   
   김 후보는 지난 10월 13일 전국활동가대회 발제에서 ‘2012년 대선투쟁 결의’를 통해 이번 대선투쟁의 목적으로 (1)대선이라는 정치 공간을 통한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 투쟁 조직화 (2)대선투쟁을 통한 현장투쟁과 대중투쟁을 강화 및 노동자 민중의 정치·계급의식 고취 (3)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토대 마련과 ‘현장의 노동자 정치를 강화하는 대선투쟁 전개’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CPO가 지적한 ‘사민주의와 동거, 의회 선거정치 몰입’이나 해방연대에서 말하는 ‘후보 전술이 10여년전처럼 반복해서 결의’되고 있다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위적인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간 좌파서클들 사이에서 시도된 내부적 이론투쟁이 실패하는 등 전망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늘까지 현장투쟁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추진하고 있는 후보전술은 정세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특히 변혁모임이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을 기조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난시기 ’명망가형‘이었던 백기완·권영길 후보 당시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다만,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이 주장한 ‘(민주적인)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정치일정으로 인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시간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열린 경선이 가져올 수 있는 불협화음으로 인해 후보전술 자체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현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변혁모임이 제시한 기조와 이를 주도하는 활동가들의 진정성과 헌신성에 일단 신뢰를 보내는 정도로 관용함이 좋을 듯하다.
   
   변혁모임의 후보전술 효과는 연석회의에서 즉시 드러났다. 야권연대 반대·독자후보 완주 기조와 전국활동가대회 등 변혁모임의 일관된 노동자정치 행보는 야권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변혁모임을 염두에 두고 암중모색하던 연석회의의 더 이상 기웃거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는 아무리 ‘진보’의 외양을 띈 움직임이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여지없이 야권연대에 올인하며 지분에 집착하던 과거의 행태를 전복시킨 쾌거로 봐야 한다.
   
   또한 5일 유시민(진보정의당)은 변혁모임의 ‘김소연 대통령후보 출마’에 대해 “금속노조나 다른 노조들이 하는 일이 아닌 진보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소위 정파라는 내부 모임들 중 일부에서 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전체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폄하는 상대적으로 변혁모임이 그간 활동을 통해 야권연대에 치중하고 있는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와 분명하게 차별화하고 있음을 널리 알린 정치적 성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유시민의 친親민주노총 의도와 무관하게)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 찌든 민주노총을 바꾸는데 변혁모임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의 등장도 각별히 유의미하다. 김소연 활동가는 노동자로서 목숨을 걸 정도의 지난했던 기륭전자 싸움과 단사투쟁을 뛰어넘은 끊임없는 사회적 연대의 노력으로 후보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대통령’을 강조하는 박근혜나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는 심상정·이정희 류와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현장노동자로서 학벌카스트로부터 자유로운 김 후보의 계급적 조건이 자본의 본질과 운동에서의 회색지대를 폭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붉은 헤게모니는 변혁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독자대선후보전술에 대해 “더럽지만 부르주아 선거에 당당하게 참가하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부르주아 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깨끗하게 구경할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진보좌파진영에 결단을 요구했다.
   
   그렇다. 변혁모임의 진정성과 “죽 쒀서 개 주지 말자!”고 외치던 김소연 활동가의 투쟁성을 인정하는 분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도 목소리를 함께 내며 힘을 보태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동참이 어려운 분들은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어차피 선거 후에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만나야만 될 동지들이기에 과도하게 날을 세우는 것은 동지들 사이의 예의가 아닌 듯하다.
   [한국인권뉴스 2012. 11. 7]

10. 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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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11/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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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21> 92호 - 투쟁하는 노동자가 희망이다
    
    http://www.left21.com
    
    Left21 92호 | 발행기간 2012-11-05 ~ 11-18
    
    
    * [연대를 건설하자] 투쟁하는 노동자가 희망이다
    http://www.left21.com/article/11988
    
    * 쌍용차 모든 해고자 복직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http://www.left21.com/article/12012
    
    *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학교 비정규직 투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
    http://www.left21.com/article/12018
    
    * [국경을 넘은 단결로 긴축에 맞서는 노동자들] 유럽 공동총파업이 건설되고 있다
    http://www.left21.com/article/12014
    
    *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http://www.left21.com/article/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