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글 목록

1. 인권뉴스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2/13 16:48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Mother Jones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부시 행정부의 반(反)인신매매정책에 대하여
   
   Lisa Katayama (Mother Jones 편집위원)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폐지(금지) 접근 방식은 선의 보다 오히려 해(害)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의회는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켰다. 법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할 때까지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됐다.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던 미국의 전세계 성거래반대 캠페인이 이 법을 통해 최고조에 올랐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직에 오른지 몇 달 후 그는 이 전투를 더욱 확장하고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도덕률을 강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2003년 UN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거래의 희생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 즉 지하세계의 야수성과 고독한 공포를 보게 된다."
   
   
   
   △미 의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 인신매매 및 노예제도와 싸울 법률에 세 번 통과시켰다.(njslom.org 그림)
   
   
   인신매매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4천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노예화되었고, 종종 부모나 남자 친구에 의해 팔려 인신구속이나 빈곤, 인간성 상실 상태로 전락했다.
   
   그렇지만, 이 이슈가 겉보기처럼 항상 간단한 것만은 아니며,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이, 성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거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단속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TVPA같은 반인신매매 법률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부시 행정부의 방식이 너무나 단순무식하며, 이익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진보적인 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초기의 TVPA는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마찬가지였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s)에 따르면, 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의 숫자가 2001년에 50,000명 선이었던 것이 2003년에 20,000명선으로 떨어졌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2003년에 50여개국에서 전세계의 반인신매매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1억 1천 7백만 달러를 썼다. 인신매매 조직을 깨뜨리기 위해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보스티아, 그리고 불가리아 등에 FBI가 파견됐다고 보고됐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타겟이 되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재활하는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새롭게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성공이 인신매매에 대한 훨씬 방대한 전투에서 겨우 작은 일부분만을 담당한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존 애쉬크로프트는 2003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많이 전진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만든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이 2000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이 법은 양 당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지받았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수주의자였던 샘 브라운백(캔자스주 공화당)과 자유주의자였던 폴 웰스톤(미네소타주 민주당)이었다. 법안 기초자들은 "인신매매trafficking"에 대한 정의에 대해 웬만큼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다.
   
   그것은 농업과 가내 산업, 성산업 등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에서 발생하는 강제된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몇 해 동안, 부시 행정부는 2003년 UN 총회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악special evil"이라고 명명한 성인신매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 나갔다.
   
   백악관이 성인신매매로 관심을 집중해나갔던 것은 여성인신매매반대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같은 보수주의적인 페미니스트 단체들로부터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오랫동안 성거래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성노동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모든 매춘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그 반대편에는 태국에 근거한 세계여성인신매매반대동맹(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처럼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발적 매춘과 강제된 매춘을 구분하고, 성거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 틀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반인신매매정책을 추구했다.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은 해외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매춘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많은 여성들이 성노동을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직업으로 보며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들로 이동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입 중 일부를 송금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성산업과 유흥 산업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매년 4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달러를 집으로 송금한다.
   
   반면 부시 행정부를 포함해 폐지론자들은 논의의 초점을 경제적 필요로부터 도덕적 분노로 옮겨간다. 인권변호사이자 콜럼비아 대학에서 성 및 섹슈엘리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알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적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구조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옮겨가버리면, 여성들이 어떻게 공정한 개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여러 국가들이 국내의 매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동안, 두 진영간의 논쟁은 대개 국가 차원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9년에 철폐론적 접근법을 선택해서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법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거리 매춘여성의 숫자가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41퍼센트 가량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매춘 여성의 3분의 2가량이 옥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에서, 업소에서, 클럽에서 혹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고객과 연락하는 에스코트 걸로 일한다.
   
   이 비즈니스를 지하로 내몲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증가한다. 손님의 풀이 작기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졌고, 다른 때 같았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손님들, 가령 콘돔을 끼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 당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 법을 "규범을 설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라고 말하지만,
   
   노르웨이 법무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옥내에서 성을 구매하는 동안 발생한 폭력을 밝히고 조사하고 법원에 송치하는 것은 매우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반면, 스웨덴에서보다 성산업의 규모가 10배나 큰 네델란드는 매춘 - "성노동"이라고 불리는 - 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집창촌업소를 합법화함으로써 성산업을 규제하고 공식적인 거리 매춘 공간을 창설했다. "인신매매trafficking"라는 단어는 강제된 매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며 인신매매범은 엄중하게 처벌된다.
   
   네델란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을 실행한 결과 매춘이 규제하기 쉬운 영역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성노동프로젝트네트워크 같이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은 네델란드 성산업영역에서 여성들에게 훨씬 안전한 작업공간을 창출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물론 그들은 인신매매된 희생자들-네델란드에 불법체류중인 비유럽인들을 포함해서-에 대한 보호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네델란드 방식의 접근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이 방안을 가볍게 배제해버렸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무부 백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매춘 여성으로 일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사악한 신화이다" 이와 비슷하게 USAID는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들은 USAID가 제공하는 반인신매매 기금을 받는 계약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반인신매매 노력에서 철폐에 대한 강조가 전세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그들을 인신매매 3등급국가로 지목하자 서둘러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종합대책반을 설립했다. 다음 해 6월에 콜린 파월은 "보고서 기준에 따랐을 때, 한국은 엄청난 진보를 했고 기록을 향상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압력은 1961년 이후 매춘에 관한 법률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과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지난 해 9월에 한국 국회는 포괄적인 반매춘법을 통과시켰다. 인신매매범 뿐만 아니라 성산업에서 일하지만 매춘하도록 강제되지 않은 여성들에게 감옥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인신매매된 여성은 처벌에서 면제됐다.)
   
   
   
   △ 실링 쳉 교수(Sealing Cheng, 웨슬리대)는 성매매특별법에 맞서 한국 성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이 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실링 쳉 표기: The Democratic Sex Workers’ Solidarity(Minseongnoryeon)]를 수차례 찾아 연구했으며, 민성노련이 발표한 '성노동자의 날 3주년 성명서'(기사 하단에 링크)를 영어로 옮겨 '유럽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제위원회(ICRSE)'에 소개한 바 있다.(sidneymintz.net 그림)
   
   
   그렇지만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성거래에 대한 단속은 "(매춘여성들을) 음성적으로 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1998년 이래 한국에서 매춘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류학자인 실링 쳉의 말이다.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이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많은 성노동자들은 단순히 방법만을 바꾸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사업을 주택가로 옮겨가고 있고 인터넷에서 고객을 찾고 심지어는 좋은 직업 기회를 찾아 마카오나 홍콩으로 이주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2,000여명의 성노동자들이 반매춘법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이 TVPA에 응답해서 철폐론적 접근법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2004년 TVPA 보고서에서 요주의 국가로 지목된 일본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발급했던 "entertainer visa" 숫자를 대폭 줄이고 이민법과 노동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악명 높은 성산업을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여성들이 벌어들였던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활동가들은 이러한 법률 개혁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큰 해악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각한 외국인 혐오주의와 섹시스트적 망상에 사로잡히고, 규제받지 않고 조직화된 범죄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심각한 지하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각 국가들에게 대폭적인 반매춘법령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백악관은 인신매매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네델란드의 사례는 성거래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할 방안을 선택한 여성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실제적인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백안관은 그런 접근법을 무시해버렸다. "TVPA 법령은 권리에 기반한 작업을 벌일 수 있게 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알리 밀러의 말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매춘을 폭력이라고 부르면서 성인신매매에만 집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TVPA가 인신매매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콜린 파월은 2002년에 다음과 같이 공공연하게 말했다.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벌이지 않는 나라들은 정치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유명한 인권단체인 인권시계(Human Rights Watch)는 정치적 처벌이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최소한 인신매매에 관한 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법률에 의거해 심각한 정치적 제재를 당했다.
   
   이런 사실때문에 몇몇 인권 운동가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알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TVPA보고서는 우파 기독교들을 지원하고 미국이 다른 이유때문에 맘에 안들어하는 다른 나라 정부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소동을 벌이는 동안 인신매매를 다룰 수 있는 훌륭한 방안들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표류하고 있다.
   (2005.5.4)
   
   
   * Mother Jones 매거진은?
   Mother Jones는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가운데 하나로 심층적인 탐사보도로 유명하다. 2001년에 National Magazine Award를 수상했고, 9차례에 걸쳐 이 상의 수상후보로 선정됐으며 4차례 수상했다. 발행부수가 2005년 현재 26만부에 이르며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진보주의 잡지이다.
   이 잡지의 이름은 20세기 초의 노동조합 조직가이자 아나키스트로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했던 Mary Harris Jones의 애칭이었던 Mother Jones에서 유래했다.
   
   
   ▒ 성노동운동번역네트워크 바로가기[waga]
   [관련기사]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노동자의 날' 3주년 성명서

2. 코뮌영상네트워크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2/13 13:31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사회실천연구소 2012 동계강좌]
   
   사회과학방법론 / 김진업 교수(성공회대, 사회학)
   
   
   * 세미나 목표
   - 이 세미나는 과학철학의 주요문제, 즉 과학적 지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비과학적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 다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류 과학철학은 이 문제해결에 실패했다. 이 세미나는 주류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이의 극복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과학철학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을 소개한다.
   
   - 이 세미나는 바스카(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와 그의 스승인 하레(천년의 철학)를 교재로 삼는다. 하레는 철학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조망을 통해서 과학 및 과학철학이 철학 전체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바스카는 주류 과학철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서 과학철학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주: 과학의 이데올로기들로서의 철학들
   (바스카,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후마니타스, 2007, 제4장)
   2013.2.5 오후 7시, 사회실천연구소 http://spri.jinbo.net/
   
   
   
   "70년대 독일의 사회과학방법론 논쟁(자연주의)에서 실증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증주의 자연과학방법론이 사회과학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고, 해석학 등 이른바 주관적 사회과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반자연주의적 입장(사회과학에는 적어도 실증주의가 들어오지 못한다는)을 취했다.
   
   이에 대해 바스카는 두 진영이 자연과학방법론을 실증주의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잘못했다며 심지어 둘 다 공모했다고 말한다. 자연과학은 ‘과학’으로 정립하게 만들어 주고 사회과학은 ‘철학’으로 정립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를 과학화하는 걸 막았다. 이는 원래 근대철학의 계몽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신에 의해 사회를 설명하던 것을 인간을 신비화하면서(엄청나게 자유로운 존재처럼 마치 자연에서 떨어진 것처럼) 계몽(사회의 과학화)을 막았다.
   
   이걸 뒤집으려면 자연과학방법론이 실증주의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하는데, 바스카의 입장에선 ‘초월적 실재론(transcendental realism)’으로 자연과학방법론을 이해하게 되면 그 방법론을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간이라는 자연이 일반적인 자연보다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자연)일반에 대한 설명으로 ‘초월적 실재론’ 그리고 사회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비판적 자연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이 두 개를 합쳐 ‘비판적 실재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통일적인 과학이론을 만들어 내는 게 바스카의 목표고 문제의식이다."
   
   
   
   
   "맑스의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비판 3가지 차원 중 가장 중요한 임금형태가 실제로 어떤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기능을 하는가. 이는 잉여가치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임금형태라는 건 개개인들한테, 독립적인 개인들이 우연히 만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우연하고 자발적인 교환형태로 생각함으로써 필연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에 '등가 교환'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필연적이고 강제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안에는 '부등가 교환'이 숨어 있고 그 부등가 교환이 '강제하는 사회구조'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3. 사노위 학생위(준)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2/08 20:48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www.stuswc.net
   
   
   사노위 학생위(준) 공식 홈페이지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도 더 많이 소통하길 바랍니다 ^^

4. 인권뉴스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2/05 15:57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지성수 칼럼] 미 부시의 성性도덕주의 환타지 2013·02·05 12:53
   
   지성수(목사, 호주 시드니 사랑방공동체)
   
   성 절제운동 기금은 '정치적 보조금(political pork)'
   
   밴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인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다.
   
   그 중에서도 미국 기독교의 영향이 온갖 영역에서 전 세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심지어는 젊은이들의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 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딴지일보식 표현을 빌리자면 “조지 부시가 청춘들의 명랑빠굴생활에 테러를 가한 격"이다.
   
   조지 부시는 퇴역 군인 의료 보장 기금, 공공 주택 기금, after-school programs,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grants, 에이즈 약품 지원 프로그램 등등의 예산을 삭감한 반면 신앙에 기초한 절제 운동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 했다.
   
   미국 연방 기금이 절제 교육에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클린턴 때인 1996년부터였지만 부시 행정부 하에서 극적으로 확장되었다. 그가 취임했을 때 9,750만 달러였던 것이 다음 해의 2억 7천만 달러로 뛰었고 돈을 받는 단체 가운데 꽤 많은 수가 복음주의 종교 단체였다.
   
   
   
   △"미국은 반매춘 충성 맹세를 폐지하라" (traffickingpolicyresearchproject.org 그림)
   
   
   그래서 비판가들은 절제 운동 기금을 "정치적 보조금(political pork)"이라고 부른다.
   
   부시는 절제 운동에 개입한 것은 10 여 년 전부터지만 그것은 단순한 선거 정치학적인 것만은 아니고 우파가 과학을 뒤집어엎는 한 케이스이다. 보수주의자의 아이디어가 주류 과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자, 정치 영역에서 그들의 이론을 떠받칠 과학 인프라를 건설했다.
   
   이 행정부는 반인텔리겐치아적인 우파로부터 과학자를 충원하고 전통적인 성교육 대신 절제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20 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된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는 60여명의 과학 권위자가 서명한 성명서와 함께 행정부가 과학을 남용하는 것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학 지식이 그 정치적 목적과 대립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행정부는 종종 과학이 그 결정과정에 진입하는 과정을 조작했다.",
   
   부시의 과학 무시의 한 사례로 보고서는 부시가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의사라는 평판을 듣는 조 맥클라니 박사(Dr. Joe McIlhaney)를 HIV/AIDS 대통령 자문 위원회와 질병통제 및 예방 센터의 자문 위원회에 임명한 것을 들고 있다.
   
   맥클라니는 "HIV 및 여타 성감염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한 콘돔 사용에 대해 공공연한 경멸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임신 비율을 실제로 축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제 운동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선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는 연방 기금을 받는 프로그램이 "결혼 제도 바깥에서의 성행위가 심리적 신체적 해악 효과를 불러오기 쉽다"라고 가르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절제 운동 교육이 섹스의 위험을 사실상 과장하도록 지시한다.
   
   미국 사회학회지에 출판된 2001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절제 운동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 들어가는 "처녀성 서약"에 공적으로 서명한 학생들은 그들의 동료들보다 1년 반 가량 늦게 섹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섹스 했을 때, 그들은 피임기구를 3분의 1가량 덜 사용했다.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의 최근 연구는 결혼할 때까지 처녀성 서약을 한 10대들은 성기 섹스를 하지 않은 다른 10대보다 오럴 섹스와 항문 섹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절제를 서약한 남자아이들은 항문 섹스를 4배 더 많이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약자들은 서약을 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10대보다 6배 더 많이 오럴 섹스를 하고 있다.
   
   Metro Atlanta Youth for Christ의 절제 프로그램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챨스 에디(Charles Eaddy)의 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섹스를 하려면 콘돔을 사용해라.‘라고 말 할 수 없도록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수 십년 동안의 10대 임신과 HIV를 막는 효과에 근거한 공중 보건 실행 정책을 제거하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접근법으로 그것을 대체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치적 축구 게임에서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울추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동안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절제 운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텍사스가 가장 높은 10대 임신율을 보이는 주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일 것이다.
   
   2002년 기사에서 뉴스위크는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절제와 피임을 동시에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무시하는 부시행정부의 고위 관리 자문위원의 말을 인용했다. 그 자문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가치가 데이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 10대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섹스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은반지 로그램이 있다. 12달러를 내고 사는 은반지는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성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남겠다는 서약의 상징이다.
   
   "반지는 젊은이들의 손가락에서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반지는 매일 매일 부딪치는 유혹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창건자 더니 페틴의 말이다.
   
   
   
   △ 1900년대 초 금주운동에서도 미국의 여성기독교 '절제운동(The Temperance Movement)'의 정치적 영향력은 거셌으며, 이는 다양한 보수 기독교 세력들과 함께 오늘날 '성' 절제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917년에 작성된 한 여성의 절제운동 서약서(nationalprohibition.weebly.com 사진)
   
   
   7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수령하는 은반지 프로그램과 같은 많은 절제 단체들은 신앙에 기초한 단체이다. 창건자인 데니 페틴은 세미나의 정적의 순간에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고 예수가 한 세대 안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한다.
   
   그렇다면 절제는 이러한 비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절제는 신을 알리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는 도구이다. 예수 재림에 대비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은반지 20,000개를 미국 십대들에게 팔았고,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설교하고 은반지를 10파운드에 팔면서 영국 투어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처녀들로 구성된 한 미국 복음주의 단체가 영국 십대들에게 결혼할 때까지 섹스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2005년 8월 28일 볼티모어 선(Baltimore Sun)에 실린 기사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에 150억불의 세계 에이즈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앙에 기반 한 (faith-based)‘ 단체들에 상당히 많은 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세계 에이즈 계획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회는 "매춘과 성매매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들"에게는 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적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수령할 때는 부시행정부가 서약을 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했고, 지난봄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까지 그것을 확대했다.
   
   그러나 우파 기독교 집단이 벌이는 반매춘 십자군 운동은 전 세계의 홍등가에서 HIV감염을 막기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공중 보건 단체들과 충돌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이 ‘신앙에 기반한 접근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연방기금수령을 위한 재계약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 활동가들은 에이즈를 줄이려면 콘돔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성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비영리집단인 세계 에이즈 동맹(Global AIDS Alliance)의 대표 폴라 자이츠Paul Zeitz는 이렇게 말한다.
   
   "에이즈를 다루고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지도 않고, 이 종교적 보수주의 집단은 거친 이데올로기적 아젠다 만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 단체는 이렇게 말한다.
   "매춘을 눈감아주는 집단에 돈을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매춘을 눈감아주는 것은 매춘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춘여성들과 협력해 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악한 행위라고 본다. 또한 그것은 미국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부시는 다른 나라가 절제 운동 교육을 홍보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미국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한 법률은 세계적으로 에이즈와 싸우기 위한 미국 원조 가운데 3분의 1이 절제 교육에 사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것은 '결혼할 때까지 절제' 주장을 미국 정부의 HIV/AIDS 예방 개입에서 가장 중대한 활동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한 보고서가 말한다.
   
   한편 미국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반(反)콘돔 아젠다를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02년 12월에 Politics & Science가 보고하듯,
   "유엔이 후원한 아시아 태평양 인구 컨퍼런스에서 미국 대표는 HIV감염을 막는 수단으로 '지속적인 콘돔 사용' 승인을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미국 대표는 콘돔 사용 권장이 미성년자 섹스를 북돋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입장을 택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은 안전한 섹스를 위한 콘돔을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 콘돔 없이 목숨을 걸고 섹스를 하든지 아니면 결혼 할 때까지 굶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 가난도 억울한데 섹스마저 미국 대통령 눈치를 봐야 하는 가난한 나라 젊은이들이여~.
   
   
   2007.06.24
   
   
   지성수 블로그
   http://blog.daum.net/sydneytaxi/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진화해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2003년부터, 미 부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반매춘 서약(Anti-Prostitution Pledge)’을 강권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HIV/AIDS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리고 2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 이 성性도덕적 정책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인권뉴스는 현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미국의 ‘반매춘 서약’ 정책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난 문건들을 번역 및 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편집부)
   
   [관련기사]
   [번역] 미국의 반매춘 서약 :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
   [한국인권뉴스]

5.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1/31 08:50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의 온라인 월간신문 「붉은 헤게모니」 1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죽음의 시선이 향한 곳- 바리케이트 그 너머
   
   열사라는 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죽음의 공장이라고 부르자. 자살의 바람이 부는 곳, 제정신으로 살기는 몹시 힘든 곳, 행복이 메말라 버린 버림받은 자들의 땅 바로 이곳이 ‘아, 대한민국’이다! 자고 일어나면 죽음이라는 단어와 만나는 곳, 우리는 죽음과 너무도 친숙한 곳, 죽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어제 또 한 동지가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내일은 또 어떤 동지가 우리의 곁을 떠나갈지 모른다. 아 미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허망하고 어이없게 동지들을 떠나보내야 하는가? 열사라고 부른들 죽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아름다워지겠는가? 열사라고 부른들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달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열사라고 부르는 것은 동지들의 목숨의 무게로 우리에게 알리고 남긴 것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 열사가 아닌 투사를 부르는 정세를 만들겠다는 것, 열사라는 말이 역사책에 나오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산자들의 각오이고 결의다. 과연 우리는 죽어간 동지들을 열사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열사만 있고 전사는 보기 힘든 오늘 우리는 과연 동지들을 열사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가?
   
   누군가 얼마 전 한 동지의 죽음 후에 이런 말을 했다. “열사라고 부르는 것을 동지가 원할까?” 동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하게 망설이고 온갖 상념 덩어리를 부여잡고 번뇌하였던 수많은 실존의 이야기가 관성적인 열사라는 말로 치장되고 상품화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발심리가 담긴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열사라는 말로 동지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그 언어가 너무 짧고 그 무게가 너무 가볍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그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열사라는 역사적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는가? 또한 그 죽음이 능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방어적이고 온힘을 쥐어짜내는 삶의 마지막 발악 같은 죽음이었을지라도 자본과 정권의 무자비한 억압과 잔인한 탄압에 맞서서 자신의 신념과 의지의 마지막 불꽃이었음에 틀림없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동지들을 열사라고 부르기에 앞서 그들의 번뇌와 절망의 어둠과 하얗게 모든 것을 태우는 분노를 치열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연대의 바다를 만들어서 열사가 계급의 복수의 파도로 살아나서 자본의 성채를 사정없이 때리도록 해야 한다.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동지들의 죽음과 투쟁의 모습
   
   동지들의 죽음은 전국적인 노동자와 학생의 분노의 함성이 되고 투쟁의 파도가 되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이미 옛말이 되었다. 죽으면 그 현장이나 지역에서 추모하고 장례식을 치른다. 그 장례식조차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정세의 영향을 받는다. 12월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동지들의 죽음도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인수위 준비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박근혜의 당선에 대한 반발여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기와 맞물려서, 한겨레와 경향, 한국일보의 보도의 영향으로 ‘열사정국’이 만들어졌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열사정국’을 만든 것은 살아있는 전사들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와 자유주의 부르주아 언론이 만든 측면이 크다.
   
   과거에는 열사는 투쟁의 과정에서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든지 분노해서 능동적인 저항의 몸짓으로 자결을 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정세의 국면을 바꾸거나 템포를 바꾸었다. 그러나 오늘의 열사는 정치적 신념과 실천능력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갇혀서 고통 받고 몸부림치다가 정치적 신념을 지키고 표현하는 최후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한다. 죽음을 부른 것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그 형태는 방어적이고 개인적이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리고 동지들의 죽음의 비명소리에 답하는 전사들의 계급적 복수의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추모하고 끈질기고 극한적인 소수의 투쟁이 뒤따른다. 더러운 타협주의의 노예가 된 노조관료, 이기주의 영혼에 사로잡힌 조합원, 식물인간이 된 민주노총, 희망버스를 타지만 연대파업의 열정과 자신감을 상실한 전투적 활동가, 민주당에 기대는 노조집행부와 대다수 활동가들이 만든 쓸쓸한 장례투쟁의 풍경이다.
   
   죽음으로 정세를 돌파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탄압의 강도를 완화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다. 그저 열사의 죽음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죽음에 기대서 고통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우리주변의 동지들을 외롭게 하지 말자. 우리들 자신을 외롭게 하지말자. 동지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유서나 일기 또는 메모의 내용, 한 둘의 지인의 이야기가 공개됐을 때 “그런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분노한다. 자랑이 아니다. 아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라고 하면서 인생을 바쳐서 함께 노동해방의 미래를 여는 동지라고 하면서 내면의 고통도 모른다는 것,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투사는 떨림도 없고 번뇌도 없고 망설임도 없는 강철이고 바위여야 하는가? 나약함을 인정하고 흔들림을 동지적 교류와 포옹을 통해 깊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참고 견디고 자신은 강해야 하고 강하다고 스스로 기만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강하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병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의 숨긴 내면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공포에 시달린다.
   
   노동자는 투쟁할 때 건강하고 아름답다.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을 거침없는 열정의 언어와 분노의 계급적 행동으로 표현할 때 노동자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미래를 향한 눈동자는 빛난다. 계급적 본능을 자본과 정권과 노조관료에 억압당하고 스스로 검열하고 자제하고 억누르면 불안과 뒤틀린 감정과 조급증과 자신감 상실이 생긴다.
   
   계급적 처지와 본능을 파업으로 분출하여 억압의 대상을 공격하고 후퇴시키고 굴복시켜 두려움을 몰아내고 억압을 걷어내어 자유로움을 느끼고 존재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는 것, 역동적인 투쟁의 몸짓을 통해 동지의 연대감을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동지들의 죽음 앞에서 추모만 하고 투쟁하지 않아서 동지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공범자가 되지 말자. 연대하여 외치고 연대하여 투쟁하고 연대하여 파업하자. 동지들의 죽음에 대한 미칠 듯한 분노와 떨림과 한없는 공포를 기억한다면, 다시는 동지들의 외로운 죽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필사적 결의에 불탄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변명하지 말자.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걸어가자.
   
   「붉은 헤게모니」12호
   
   ▶ 박근혜 정권의 등장과 정세의 변화
   
   ▶ 2013년 경제전망
   
   ▶ 죽음의 시선이 향한 곳- 바리케이트 그 너머
   
   ▶ 정규직 숫자 늘이기가 아닌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나가자!
   
   ▶ 공공사업장의 ‘현장정치운동’ 을 조직하자.
   
   ▶ 학생운동을 생각한다
   
   ▶ '힐링' 레미제라블의 두 가지 메시지

6. 레프트119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1/29 14:26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레프트119
   
   [레프트119 소개글]
   『레프트119 준비위 결성을 위한 모임』(레프트119)은 정파·소속·입장의 차이를 넘어 변혁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를 건설 중에 있다.
   레프트119는 그간 활동가들의 경제적·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트라우마 등 질환과 이와 유관한 죽음이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파시즘의 자장(磁場) 아래 놓인 활동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작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레프트119는 파시즘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빌헬름 라이히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해법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레프트119 운영위원 오세철 선생은 좌파진영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회심리학을 공부한 특별한 이력의 사회학자이며 독보적인 빌헬름 라이히 연구가로, 지금도 변혁운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혁명가이다. 다음은 오세철 선생의 글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계급무의식의 대립구조』중 2/2회분이다.
   
   
   [사회심리학 강좌]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계급무의식의 대립구조
   
   오세철
   
   2. 파시즘에 대한 라이히의 문제의식
   
   1932년 ≪파시즘의 대중심리≫가 출간된 후 10년만인 1942년 8월, 그는 중보개정 3판의 머리글에서 관념철학 흐름, 즉 인간의 구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수용을 거부하고 사회적 조건과 변동이 인간의 원천인 생물학적 요구를 변화시켜 그것을 성격구조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 성격 구조는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말하면서 파시즘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던 간에 인민 대중들에 의해 탄생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중들 개인의 성격 구조에 존재하는 모든 특성과 모순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반동적 운동이 아니고 반역적 정서와 반동적 사회사상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9)
   
   그 성경제학 이론의 위험을 1934-37년 사이에 유럽의 파시스트 집단에게 경고한 것은 파시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공산당원들이었다. 따라서 파시즘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행동이 아니라 ‘대중의 비합리적 구조의 표현’이다.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의사로서 나는 어떤 정당정치가도 알지 못했을 각국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정당 정치가들은 ‘노동계급’만을 알 뿐이며 그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려 할 뿐이었다. 나는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회적 상황 – 인간 자신이 만들고 자신의 성격의 한 부분으로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상황 – 의 지배 아래 있으며 또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나 수포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파악하였다.” 10)
   
   그는 소련에서조차도 국가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엄격한 의미에서의 맑스 개념으로 보면 경직된 국가자본주의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러시아를 혁명 이후의 ‘붉은 파시즘’에 기반한 비합리적 권력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코끼리(성 억압의 6천년)를 여우굴(300년의 자본주의) 속에 강제로 밀어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난 300년간의 사회적 대책은 더 이상 파시즘이라는 대중적 페스트에 대처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1931년 독일 사회구성에서 산업 노동자 비중이 60%였지만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분포에서는 경제적 프롤레타리아가 30%, 하층 중간계급이 70%를 차지했는데 그 분포는 1921년 선거의 수치와 비슷했음을 입증한다. 그 선거에서 공산당, 사회민주당이 1,200-1,300만 표, 민족사회당(NSDAP)와 독일국가당은 1,900-2,000만 표를 획득하였다.11)
   
   근본적 문제는 경제적 상황과 대중들의 심적 구조(이데올로기)의 불일치, 심리구조와 심리구조가 표출된 경제적 토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길이다. 배고픈 사람이 도둑질하고 착취당한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키는 사실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중 대부분은 왜 도둑질하지 않으며,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왜 파업하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파시즘은 두 측면에서 노동자 집단에 침투했는데, 룸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직접적인 물질적 매수를 통해, 그리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물질적 매수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수단으로 한 ‘노동자 독재’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노동자가 혁명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혁명당 지도부가 올바른가에 달려있다. 파시즘의 권력 장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사회민주당의 정책이었다는 공산주의자의 주장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옳았다고 볼 수 있다. 비참함과 보수주의적 사고 사이의 모순에 따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망은 다른 혁명조직이 없을 경우 틀림없이 파시즘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 당시의 통속적 맑스주의는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역동성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라이히는 그들이 ‘맑스적’이 될 수 없는 ‘심리학’이라는 이유로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고 있으며, 역사에 있어서 ‘심적 생활’인 주체적 요인의 취급을 정치적 반동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에게, 그리고 ‘정신’과 ‘영혼’만이 유일하게 역사적 진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2)
   
   이어서 그는 독일 파시즘의 이론적 축으로서의 인종이론을 비판하고 나치의 깃발인 스와스티카의 상징, “우리는 스와스티카의 군대이다 / 독일 노동자를 위해 / 그리고 우리가 밟고 지나갈 자유에로의 길을 위해 / 붉은 깃발을 높이 올리자”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가족분석에서는 반혁명운동이 하층 중산계급의 경제적 생존 양식과 이데올로기적 신비주의가 결합된 정치적 반동의 근거지로 시작된다고 본다.
   
   신비주의(종교)에 대해 투쟁하는 성 경제학에 대해서는
   첫째, 신의 개념, 원죄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심판의 이데올로기(사회에 의해 생산되고 가족 속에서 재생산되는)가 어떻게 개인들 속에 깊이 고착되는가?
   둘째, 언제 이러한 종교의 개념들이 인간 속에 깊이 고착되는가?
   셋째,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는가
   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련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라이히의 분석은 파시즘에 대한 문제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1919년 소련 공산당 제8차 대회에서 확립된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선언한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하면서, 스탈린의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레닌의 사회민주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듯이, 파시즘도 부르주아 계급지배와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파시즘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이라고 자처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기능을 떠맡았으며, 산업부호들을 지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떠맡았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러한 라이히의 성경제학과 실천운동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도 받았다. 13)
   
   “그렇다면 오로지 배고픔과 성욕만이 역사적 원동력이란 말인가? … 이러한 넌센스는 경제적 기반에 대한 투쟁들로부터 인민을 왜곡시킬 뿐이다.”
   
   “성적 억압에 두 계급이 포함된다는 라이히의 생각은 계급의 적대감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의 책 ≪청년의 성 투쟁 ≫에서 세대 사이의 적대감을 강조한 것은 더욱 고약하다. 이는 계급투쟁이 착취와 참상에 대한 정치적 투쟁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져버리고 가족 상황에 눈을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편협한 맑스주의에 대한 독해와 실천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라이히는 성적 참상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기반의 변동을 통해서만 성해방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3. 종합
   
   맑스와 엥겔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형적 심리사회구조가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라이히가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 그 중 하나는 히틀러의 파시즘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탈린의 ‘붉은 파시즘’(이 주제는 연재 3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이었다. 파시즘의 출현이야말로 라이히의 성경제이론의 현대적 검증을 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파시즘은 권위주의적 기계 문명 속에서 억압된 인간의 정서적인 태도이며 기계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생활개념이다. 그것은 반역적 감정과 반동적 사회사상의 결합이며 보편적 인간 성격의 비합리적 반응의 총체이다. 그것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행위가 아니라 대중의 비합리적 성격의 표현이다.
   
   인간의 원시적인 물질적 욕구의 억압은 반역을 유발하는 반면, 성의 억압은 도덕적 방어로 닻을 내리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모순, 억압에 대항하는 혁명을 제지하는 반동적 힘을 갖게 한다. 이는 보수주의와 자유에의 공포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의 억압은 정치적 반동으로 이끌고 대중을 피동적이고 반 정치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인간의 성격구조에 제2차적인 힘, 곧 권위주의적 질서를 지지하게 하는 가상적 이해관계를 만들어낸다.
   
   히틀러는 바로 이러한 대중의 혁명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성공했다고 라이히는 말한다. 그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 반자본주의적, 공산주의적 열망에 환상적인 만족을 주었으나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대중 심리구조의 모순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경제적 위기가 노동계급의 욕망과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면 대중이 혁명을 원하고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평균적 인간의 모순은 세계가 변혁되기를 바라나 그 변혁이 착취와 억압처럼 갑자기 위에서 부여되기를 원하는데 있다.
   
   히틀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명하지 않은 자유를 분명히 나타내는 민족적 자유의 환상으로 대체시키고 대중에게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나오고 자신의 체제를 변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종(race)개념은 대중의 일반적인 성적 자아상을 만족시키는 구실이 되었다.
   
   이 말은 원래 순수하고 강하며 독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독에 걸린 것 같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에 독이 들어갔음을 뜻하는 매독으로부터 ‘순수한 피’를 보호하자는 약속은 중요한 것이었다. 유대인에 대한 성적 공포와 더불어 자본가에 대한 대중의 증오를 유대인에게 돌리게 했다. 유대인은 자본가에 대한 사회주의적 증오뿐만 아니라 성적 불안의 목표이기도 했다.14)
   
   여기서 인종이론과 결부되어 강조되었던 것은 가족이념이었다. 가부장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재생산되므로 절대국가와 전체주의는 가족이념을 강조한다. 그 결과 ‘볼셰비키의 문화 혼돈’으로부터 가족과 국가를 보존한다는 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 사고를 파괴하고 파시즘의 폭정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하자면 파시즘의 구조는 형이상학적 사고, 추상적 윤리사상에의 강박관념, 총통의 신성예정설이 대중의 심리구조와 영합함으로써 모든 민족사회주의당(나치당)의 당원이 스스로 ‘작은 히틀러’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파시즘의 승리는 대중의 자유능력 상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대중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능력상실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의 성의 억압에 있다는 것이 바로 라이히가 꿰뚫어 본 것이었다.
   
   파시즘도 대중의 사회주의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급 타파를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맑스주의가 그 당시 독일 사회에서 실패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맑스주의는 심리학이 아니기 때문이 인간의 불안과 고통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모순의 구조를 갖는 비 성숙한 대중의 성격구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곧,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대중이 심리 구조적으로 성숙한 후,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책임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성격구조는 자본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자본가도 있고 반동적 노동자도 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맑스의 명제는 두 가지 질문을 남기고 있다.
   첫째,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며 인간의 두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과,
   둘째, 그렇게 형성된 의식(성격구조)이 어떻게 다시 경제과정에 반응하는가 이다.
   
   라이히는 소련에 진정한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엄격한 의미의 맑스의 개념으로 보면 소련은 경직된 국가자본주의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사용경제가 아닌 교환경제, 임노동, 잉여생산으로부터 나온다. 그 잉여가 진정한 사회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거나 개인에 귀속된다면 그것은 모두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소련은 대중이 ‘비합리적’으로 유린되고 권위에 대한 갈망이 존속하는 한 파시즘 구조로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는 국제적 규모에서만 그 의의가 있다. 파시즘 또는 스탈린주의 같은 이른바 ‘국가사회주의’는 넌센스이며 대중기만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의 흥성도 있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인간의 성숙한 성격구조나 이념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프랑스의 도리오와 라발, 러시아의 스탈린, 핀란드의 아네르하임, 헝가리의 호시 같은 민족주의적 독재자를 양산한 것이다.
   
   붉은 파시즘으로서의 스탈린주의는 조직화된 정서적 전염병(emotional plague)이며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파괴한다. 진정한 맑스주의는 ‘사회’라는 말이 ‘국가’로 대체되고 국제적 인류가 민족적 애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다.
   
   프로이트는 본능이 승화되지 않으면 문명발전이 없다고 했다. 그에 있어서 문명은 인간을 자연에 대립시켜 보호하고 그 상호관계에 적응하게 하는 기관으로 보고 그를 통하여 인간성을 예술적이고 이념적인 보다 높은 심리적 활동으로 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라이히는 프로이트나 신프로이트 학파를 넘어서서 사회와 인간의 깊은 구조를 발견하는데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그는 맑스주의 의식의 개념을 따랐으나 거기에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곧 지배계급의 이념이 사회기관에 의해 전수됨으로써 지배이념이 되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심리적 억압을 다루고 있다.15)
   
   그가 보는 역사, 사회, 인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첫째, 객관적 사회과정과 그 과정의 주체적 경험은 분리되어야 하며 각각의 과정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르고 다른 에너지 원천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지도자는 항상 대중의지, 곧 평균적 인간 구조의 반영이다. 진보적인 동시에 반동적인 구조를 가진 평균적 인간의 모순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사고와 행동은 자기 모순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 속에서 준비되고 국가구조 속에서 그 효과가 지속된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 곧 성적 조건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보다 모든 면에서 더 오래됐고 중요하다. 이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의 인간 기술 정복의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셋째, 경제와 이념은 단순한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경제는 이념을 결정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발달과정에서 서로 모순될 때도 있다.
   
   넷째, 기술적으로 말해 역사의 원동력은 생물학적 에너지, 오르곤 에너지이다. 이는 성적 감정과 행복을 위한 욕망으로 표현되는데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다섯째, 공동사회의 생물학적 에너지의 표현이 그 제약을 넘어서면 러시아에서 본 것처럼 퇴행이 불가피하다. 파시즘에서는 대중의 에너지가 정신적, 물질적 참상을 가져올 만큼 퇴행했는데 그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독일 사회에서 진보적 과정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와 정치적 반동세력이 대중의 에너지를 그들의 이해에 맞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파시즘을 구성하였다.
   
   물론 라이히가 파시즘의 비합리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중정치운동 대신 성정치의 실천을 함으로써 깊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안이함을 보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이론의 공헌은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구조에 대한 깊은 인식, 그것의 억압으로 나타난 대중심리구조의 반역적이고 반동적인 구조, 다시 이와 엇물리는 사회, 경제, 정치구조와 이념의 역동적 체계를 총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일 것이다. 공산주의를 향한 사회변동이 성숙한 인간구조의 전제 없이는 반동적 파시즘과 반혁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세계혁명의 총체적 전략을 위한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
   
   
   주)
   9) 빌헬름 라이히, (오세철 옮김),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1986, 16-18쪽
   10) 윗 책, 27쪽
   11) 윗 책, 45-47쪽
   12) 윗 책, 45-49쪽
   13) 아래 보기를 드는 비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라이히의 책「People in Trouble」(New York: Farrar, Strauss & Giroux, 1976) 180-184쪽을 볼 것
   14) W. Reich, 「People in Trouble」, 167쪽
   15) P.Brown, “Civilazation and its dispossessed : Wilhelm Reich’s Correlation of Sexual and Political Repression,” P.Brown(엮음), 「Radical Psychology」,(New York : Harper, 1973) 244-256쪽
   16) W. Reich, 「People in Trouble」, 170-172쪽
   
   
   [책소개] 오세철 지음『술, 학문, 예술, 혁명의 사중주』(빛나는 전망 2012)
   
   "부분의 합은 총체성이 아니다"
   
   문제는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여성문제, 생태문제를 공산주의 혁명과 동렬에 놓고, 적색ㆍ녹색ㆍ보라라는 세 가지 운동의 결합으로 말하려는 그릇된 혁명인식을 비판하는 데 있다.
   여성해방의 문제가 공산주의 혁명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는 분명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에서 투쟁해야 할 영역이기는 하지만 부르주아 여성해방과 구분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요 주체로서 여성 노동계급의 해방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생태의 문제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적대적이었던 인간과 생태 사이의 관계를 전복시키는 생태 공산사회의 건설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부분의 합은 총체성이 아니며 부문에서의 투쟁과 혁명의 합이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다.
   
   - 1부 '나의 삶' 중에서 -
   
   
   [글쓴이 소개] 오세철은?
   1943년에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행동, 사회심리학, 사회학 분야의 공부를 하고, 1975년에 조직행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사회심리학’, ‘한국사회변동과 조직’ 등의 강의를 맡고 있다. 민중회의, 민중정치연합, 정치연대, 노동자의힘(준) 대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사회실천연구소, 레프트119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문화사회학방법론」(1984), 「파시즘의 대중심리」(1987), 「조직사회학」(1981), 「자본주의의 쇠퇴」(2009, 「소련은 무엇이었나」(2009)가 있고, 저서로는「맑스주의, 조직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한국사회변혁」(1993), 「21세기 자본주의와 한국사회변혁」(2001), 「사회주의와 노동자정치」(2004), 「다시, 혁명을 말한다」(2009),「좌익공산주의」(편저, 2008),「술,학문,예술,혁명의 사중주」(2012),「비판적 교양인을 위한 오세철 강의」(2012) 등이 있다.
   
   
   『레프트119 준비위 결성을 위한 모임』(레프트119)
   http://cafe.daum.net/left119
   [한국인권뉴스]

7. 레프트21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1/29 10:37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http://www.left21.com
   
   Left21 97호 | 발행기간 2013-01-21 ~ 2013-02-03
   
   
   *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http://www.left21.com/article/12425
   
   *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선명 진보 언론에 거는 기대
   http://www.left21.com/article/12432
   
   *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http://www.left21.com/article/12439
   
   *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긴장만 높이는 위선적 제재를 중단하라
   http://www.left21.com/article/12447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http://www.left21.com/article/12449

8. 도서출판 갈무리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1/28 13:53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크랙 캐피털리즘 웹자보가 올라가지 않는 사이트에 텍스트 홍보물을 올리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올리면 될까요?
   
   [새책]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자 - <크랙 캐피털리즘>(존 홀러웨이 지음, 조정환 옮김)이 출간되었습니다.
   
   지은이 존 홀러웨이 | 옮긴이 조정환 | 정가 25,000원
   쪽수 480쪽 | 출판일 2013년 1월 31일 | 판형 변형신국판(145×215)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도서분류 Virtus, 아우또노미아 총서 39
   
   ▶ 인터넷 서점 바로가기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61950614&start=slayer
   
   ▶ 『크랙 캐피털리즘』 간략한 소개
   
   『크랙 캐피털리즘』은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들’을 창조하고, 확장하고, 증식함으로써만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균열들은 우리가 다른 유형의 행위를 천명하는 반란의 일상적인 순간들과 공간들이다.
   존 홀러웨이의 전작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Change the World without taking Power)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홀러웨이는 투쟁들의 단절적 배치라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모순을 발견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수행하는 자본주의적 노동과, 우리가 필요하다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향한 노력 사이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 책은 분명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33개의 테제를 통해, 당장 자본주의를 부수기를 원하는 급진적 학자들과 활동가들, 대중들 사이에 논쟁을 재개시키고자 한다.
   부록에 수록된 마이클 하트와의 서한논쟁을 통해 독자들은 반자본주의, 대항지구화 운동 진영에서 폭넓은 명성과 지지를 얻고 있는 존 홀러웨이의 이론이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이 책은 『마그나카르타 선언』(피터 라인보우 지음), 『선언』(네그리·하트, 9월 17일 월가 1주년 기념 출간), 『봉기』(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지음)에 이어서 도서출판 갈무리의 특별 기획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다. 신자유주의 위기와 오늘날 가능한 봉기를 사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들을 함께 읽어도 좋을 것이다.
   
   
   ▶ 목차
   
   한국어판에 붙이는 서문 5 | 일본어판 서문 13 | 이탈리아어판 서문 16 | 프랑스어판 서문 19 | 페루 스페인어판 서문 22
   
   1부 부수기 25
   1. 부수자. 우리는 부수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한다. 당장. 이보다 더 평범한 것은 없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도 없다. 더 이상 단순한 것은 없다. 더 이상 어려운 것도 없다. 26 | 2. 우리의 방법은 균열의 방법이다. 34 | 3. 이제 새로운 투쟁의 새로운 언어를 배울 시간이다. 38
   
   2부 균열들:존엄의 반-정치 44
   4. 균열들은 아니오에서 시작한다. 아니오에서 존엄이, 부정－과－창조가 자라나온다. 45 | 5. 균열은, 우리가 다른 유형의 행위를 천명하는, 어떤 공간 혹은 순간의 아주 일상적인 창출이다. 51 | 6. 균열은 차원들을 부수며, 차원성도 부순다. 59 | 7. 균열들은 존엄성의 반정치에 대한 탐구이다. 75
   
   3부 불가능성의 가장자리에 있는 균열들 86
   8. 존엄은 파괴의 세계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이다. 87 | 9. 균열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종합과 충돌한다. 90 | 10. 균열들은 불가능성의 가장자리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움직이면서 존재한다. 존엄은 발 빠른 춤이다. 119
   
   4부 노동의 이중적 성격 132
   11.균열들은 다른 행위형식에 대항하는 어떤 행위형식의 반란이다:노동에 대한 행위의 반란 133 | 12. 행위의 노동으로의 추상은 자본주의를 엮어짜는 것이다. 138 | 13. 행위의 노동으로의 추상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종합을 창출하는, 역사적 변형과정이다:시초축적 157
   
   5부 추상노동:거대한 울타리치기 165
   14.추상노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울타리친다. 166 | 15. 행위의 노동으로의 추상은 인격화의 과정이며 성격마스크의 창출이고 노동계급의 형성이다. 173 | 16.행위의 노동으로의 추상은 남성 노동자의 창출이며 성의 동질이상화이다.179 | 17. 행위를 노동으로 추상하는 것은 자연을 객체로서 구성하는 것이다. 187 | 18. 행위의 노동으로의 추상은 우리의 행위할－힘의 외부화이며 시민, 정치, 그리고 국가의 창출이다. 194 | 19. 행위의 노동으로의 추상은 시간의 동질화이다. 201 | 20. 행위의 노동으로의 추상은 총체성의 창조이다. 209 | 21.추상노동이 지배한다:행위의 노동으로의 추상은 노동착취에 의해 지탱되는 응집적이고 법칙구속적인 총체성의 창출이다. 215 | 22. 노동운동은 추상노동의 운동이다. 223
   
   6부 추상노동의 위기 237
   23. 추상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 과정이기도 하다. 238 | 24. 구체적 행위는 추상노동을 흘러넘친다. 그것은 추상노동－속에－그것에－대립하며－그것을－넘어 존재한다. 248 | 25. 행위는 추상노동의 위기이다. 256 | 26. 노동에 대항하는 행위의 돌파는 우리를 투쟁의 새로운 세계 속으로 던진다. 283
   
   7부 노동에 대항하는 행위:틈새혁명의 멜로디들 289
   27. 행위는 총체성, 종합, 가치를 해체한다. 290 | 28.행위는 성격마스크에 대항하는 숨은 여성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숨은 여성이다. 303 | 29. 행위는 시간의 동질화를 해체한다. 325
   
   8부 탄생의 시간? 350
   30. 우리는 생산력이다:우리의 힘은 행위의 힘이다. 351 | 31. 우리는 아마도, 자본주의의 위기, 우리의 행위할－힘의 비순응적－넘쳐흐름, 다른 세계의 돌파일 것이다. 357 | 32. 자본주의를 만들기를 중지하라. 361 | 33. 375
   
   감사의 말 377
   
   부록 공통체를 창조하기와 자본주의를 균열내기 | 『공통체』와 『크랙 캐피털리즘』 교차독해와 서한논쟁 / 마이클 하트·존 홀러웨이
   
   후주 411 | 참고문헌 447 | 옮긴이 후기 463 | 인명 찾아보기 474 | 용어 찾아보기 477
   
   
   ▶『크랙 캐피털리즘』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존 홀러웨이 (John Holloway 1947~ )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멕시코 <뿌에블라 자율대학>의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교수이며, 1991년부터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사빠띠스따 운동과 관련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영국 <사회주의 경제학회의>의 영향력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했고, ‘국가도출 논쟁’을 주도하였다. 워너 본펠드와 함께 영국에서 ‘열린 맑스주의’(Open Marxism) 시리즈를 출판했다. 맑스주의, 아나키즘, 반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던 그의 책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서 그는 혁명의 가능성은 국가장치의 장악에 있지 않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비참을 거부하는 일상적인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편저서로는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 평준화』(Social Policy Harmonis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1981), 『포스트포드주의와 사회적 형태』(Post-Fordism and Social Form, 1991, 공동편저), 『열린 맑스주의』(Open Marxism, 1995, 공동편저), 『사빠띠스따!』(Zapatista!, 1998, 공동편저), 『부정성과 혁명』(Negativity and Revolution, 2008, 공동편저) 등이 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편저서로 『국가와 자본』(공동편저, 청사, 1987),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공동편저, 갈무리, 1999),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갈무리, 2002), 『크랙 캐피털리즘 ― 균열혁명의 멜로디』(갈무리, 2013)가 있다.
   
   옮긴이
   
   조정환 (Joe Jeong Hwan 1956~ )
   서울대학원 국문과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전공하고 노동해방문학운동에 참가했다. 정치사상사와 정치철학, 정치미학을 연구하며 주권형태의 변형과 21세기 정치의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연구정원 http://waam.net, 강좌정원 http://daziwon.net] 대표 겸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 『노동해방문학의 논리』, 『아우또노미아』, 『제국기계 비판』, 『카이로스의 문학』,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공저), 『레닌과 미래의 혁명』, 『미네르바의 촛불』, 『공통도시』, 『플럭서스 예술혁명』(공저), 『인지자본주의』, 『인지와 자본』(공저),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공저) 등이 있고 이외에 여러 권의 편역서와 번역서가 있다.

9. 인권뉴스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1/22 12:41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2013·01·22 09:50
   인권뉴스 편집부
   
   [성노동/자 운동]
   
   Insight & Outrages
   Hookers in the House of the Lord
   
   Amalia Cabezas
   Special to the Mirror
   
   창녀(Whores), 후커(hookers), 매춘여성(prostitutes), 우먼“인더라이프”(women"in the life"). 우리는 돈을 위해 섹스를 파는 여자들을 가리킬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 성노동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성노동자가 무엇인가? 성노동자는 무엇을 하는가?” ‘성노동자’는 매춘여성을 가리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인가?
   
   (이러한) 풍경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차지하는 역할에서 주요한 변화가 발생한 60년대에 설정되었다. 1960년대의 뉴레프트와 혁명운동의 영향은 성적 도덕률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에 대한 주요한 저항의 지점을 창출했다. 성적 이슈는 레즈비언과 게이, 페미니스트, 매춘여성들이 시민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부과받던 낙인과 주변화에 맞서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당시는 여성운동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성적 선택을 할 자유를 요구하던 시대였다. 널리 퍼진 도덕적 경제적 환경에 급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흑인여성들은 복지운동을 이끌었고, 아이 양육일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실제로 여성들은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결혼관계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흑인여성들과, 제3세계여성들, 실제로는 가난한 여성들은 모두 강요된 단종에 맞서 싸웠다. 여성들은 낙태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쟁취했다.
   
   여성들은 또한 가족과 성적 관계 내에서 수행하던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1975년 아이스란드에서 여성들이 가정 내부와 외부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생산성을 내보이기 위해 ‘비번 날(Day Off)’이라고 알려진 전국 스트라이크에 참여했다.
   
   영국에서 여성들은 경제에 대한 여성의 보이지 않는 기여에 대해 산업과 정부가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가사노동임금(the Wages for Housework) 캠페인을 벌였다. 미국에서 비앙카 재거(Bianca Jagger)와 미셀 트리올라 마빈(Michelle Triola Marvin) 같은 여성들은 법원이 여성의 일의 가치를 고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내와 미스트리스가 되는 직업에 가격표를 붙였다.
   
   매춘여성을 정치화하는 옹호 운동의 등장은 1975년에 150여명의 매춘여성들이 프랑스 리옹의 주교회를 점거했을 때 큰 힘을 획득했다. 그들은 지역 매춘여성에 대한 여러 미결 살인사건과 경찰 추행과 억압, 터무니없는 경찰의 벌금, 그들이 정기적으로 겪는 수많은 체포행위들에 항의했다. 운동은 스트라이크에 가담하고 교회를 점거한 프랑스의 다른 지역으로 들불처럼 퍼져갔다.
   
   파리에서 매춘여성들은 교회를 점거해서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벌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 “어머니인 다른 모든 프랑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연금과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비처벌적인 세금 체계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섹스 공무원으로서 국유화할 권리(the right to be nationalized as civil servants of sex)를 요구했다. 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탈자이고 병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에 도전하면서 그들은 성적 산업은 “사회의 다른 한 쪽 - 항상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손님들 - 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만이 아니라 매춘여성 범죄화에서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이윤을 강조했다.
   
   스트라이크는 7일간 지속됐고 경찰이 프랑스 리옹의 교회에 난입해서 여성들을 구타하고, 교회 점거를 종결시켰을 때 끝났다. 여성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춘여성들이 겪는 조건과 학대에 관해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스트라이크는 또한 프랑스매춘여성모임(the French Collective of Prostitutes)가 결성되게 하였고, 매춘여성 - 수치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낙인화된 사회적 정체성 - 으로부터 성노동자 - 여성의 권한 확대와 노동자 권리를 추구하는 정치적 운동을 반영하는 사회적 정체성 - 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교회 점거는 프랑스에서 성노동자 권리운동 형성을 고무했고, 영국과 호주,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비슷한 단체들이 형성됐다.
   
   이 운동은 성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노동조건과 많은 노동위험에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것은 또한 폭력과 성추행, 차별, 강간, 유효한 노동기회 결여, 빈곤처럼 모든 여성들이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했다.
   
   미국의 성노동자 운동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슬로건인 “매춘이 아니라 ‘빈곤’을 불법화하라”는 섹스를 판매하면서 일하는 전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겪는 경제적 생존과 필요성에 관한 거친 현실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영국매춘여성모임(the English Collective of Prostitutes)와 같은 단체는 매춘여성을 억압하는 법률의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들”을.
   
   성노동자들은 매춘 탈범죄화와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 노동조건 개선, 세금을 납부하고 여행하고 연금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면서 계속 조직화해나갔다.
   
   매춘여성단체와 함께, 매춘여성의 고난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수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강령이 채택되었다. 국제창녀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Whores, 1985 and 1986), 매춘여성권리 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 Rights, 1985), 세계창녀회합(the World Whores Summit), 브라질매춘여성전국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Prostitutes in Brazil, 1987), 그리고 세계매춘여성헌장(the World Charter for Prostitutes' Rights, 1985)의 승인과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정치운동을 명료화했다.
   
   덧붙여, 70년대부터 성노동자들에 의한 수많은 출판물들이 등장했다. 1990년대에 성노동자 권리운동은 트랜스젠더, 제3세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와 이성애자, 이주 남성과 여성들을 포괄한다. 성노동자 단체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시아 전역에서 계속 결성되었다.
   
   그들은 매춘 비범죄화, 매춘을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 매춘여성을 노동하는 여성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멕시코시티의 연대노조La Union Unica(the Unique Union) 같은 단체는 성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성산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는 모든 사람을 조직했다. 택시운전사, 바텐더, 호텔노동자 등.
   
   아마도 매춘이 다른 직업과 유사한 직업일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 기술이 필요하고, 노동이고, 상업적 교환을 포함하는 - 우리는 종종 매춘을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말한다. 지난 20년간 성노동자 운동은 이 방향에서 약간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호주 주류, 서비스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the Australian Liquor, Hospitality and Miscellaneous Workers Union)’의 후원하에 공식적인 성노동자 노동조합이 1996년에 결성됐다.
   
   파라과이에서는 전국노동조합이 성노동자를 정당한 노동자로 승인했다.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은 이제 은퇴했을 때 완전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유명한 극장의 스트립 댄서(exotic dancer)들은 ‘미국 노동총연맹(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의 ‘서비스직원 국제노조 지역790(Local 790 of the Services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에 의해 표상된다.
   
   이 노동자들은 이제 다른 서비스 노동자들과 동일한 법규에 접근할 수 있다. 가장 커다란 성취는 ‘성노동자’의 개념이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전례없는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들을 공정한 대우와 사회정의에 관한 요구를 명료화할 수 있는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단어는 우리의 변화하는 의식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 ‘성노동자’라는 단어는 역사적 용어이고, 그들의 인간성을 승인받기 위해 투쟁하는 낙인화된 소수자가 수행한 사회운동의 산물이다.
   
   
   [글쓴이 소개] 아멜리아 까베자스(Amalia Cabezas)
   Amalia Cabezas는 UCLA 차베스센터 교수를 거쳐 현재 UC 어바인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치카노(Chicano)와 라틴계 연구,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관광·레저 연구, 섹슈얼리티 연구, 여성과 성(性)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연구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랑과 돈 사이에 :.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에서의 섹스, 관광 및 시민권(Between Love and Money: Sex, Tourism and Citizenship in Cuba and the Dominican Republic)’, ‘매춘 담론(Discourses of Prostitution)’, ‘글로벌 성노동자; 권리, 저항, 그리고 재(再)정의(Global Sex Workers: Rights, Resistance, and Redefinition)’, ‘욕망의 경제학(Economies of Desire)‘ 등 다수가 있다.
   
   
   ▒ 성노동운동번역네트워크 바로가기[waga]
   [한국인권뉴스]

10. 인권뉴스

    관리 메뉴

    • 등록일

      2013/01/21 15:35

    • 수정/삭제
    • 응답

    본문 메뉴

    OECD 국가 중 매춘(성매매) 합법화 77%
    금지주의 국가는 한국 등 2개국
    
    인권뉴스 편집부
    
    OECD국가의 매춘 정책
    
    비범죄화 국가, 금지주의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 안 돼
    
    미국의 공익단체『프로콘』은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을 조사한 바 있다. 본지가 이를 토대로 OECD 국가(2012년 현재 34개국)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춘 합법화 국가는 76.5%(26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17.6%(6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9%)으로 슬로베니아와 한국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ㆍ강행된 바 있다.
    
    참고로,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학교와 41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OECD국가의 매춘(성매매)정책
    
    01. 오스트리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2. 벨 기 에 : 매춘 합법 (업 소유 합법, 알선 불법)
    03. 덴 마 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4. 프 랑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5. 그 리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06. 아이슬란드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7. 아일랜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8. 이탈리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09. 룩셈부르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0. 네덜란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11. 노르웨이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2. 포르투갈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13. 스 웨 덴 : 매춘 제한적법(구매 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14. 스 위 스 : 매춘 합법 (업 소유 합법, 알선 불법)
    15. 터 어 키 : 매춘 합법 (업 소유 제한적법, 알선 불법)
    
    16. 영 국 : 매춘 비범죄 (업 소유 불법, 알선 불법)
    17. 독 일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18. 스 페 인 : 매춘 비범죄 (업 소유 일부지역 불법, 알선 불법)
    19. 캐 나 다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0. 미 국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네바다주 합법)
    
    21. 일 본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2. 핀 란 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3. 호 주 : 매춘 제한적법 (업 소유ㆍ알선 제한적법)
    24. 뉴질랜드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합법)
    25. 멕 시 코 : 매춘 비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26. 체 코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7. 헝 가 리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28. 폴 란 드 : 매춘 비범죄 (업 소유ㆍ알선 불법)
    29. 한 국 : 매춘 불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
    30. 슬로바키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1. 칠 레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2. 슬로베니아 : 매춘 불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
    33. 이스라엘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34. 에스토니아 : 매춘 합법 (업 소유ㆍ알선 불법)
    
    
    [관련기사 바로가기] 100개국과 그들의 매춘 정책 - ProCon.org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