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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정보통신정책]을 보고

심우민 님의 민주노동당의 정보통신정책 을 보고 쓰는 편지글입니다.

 

제 블로그에 제 소개를 하자니 좀 어색하지만,

저는 지음이라고 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종종 들러 글을 읽곤 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글에서 친숙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올리신 글에 크게 동감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얘기를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정보통신의 문제는 현재와 같은 미디어 사회에서 더욱 더 중시되는 영역이다. 미디어 권력 등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아주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은 중요하다. 그것은 최근 강화경향을 거듭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우리들에게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변화를 향한 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보-미디어-권력-평등-저작권-소유로 이어지는 사고의 흐름이 참 흥미롭네요. 특히 마지막 문장에 정말 동의합니다. 

 

"<ㄱ>개인정보보호법안의 경우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고민의 기색이 역력해 보였으나, 현실성과 섬세함이라는 측면에서 정보통신 사회의 규제구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통제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저 역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규제로 흐르는 것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실효성도 제한적이라고 보구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선택지는 넓지가 않아서, 국가 규제에 대한 반대는 현실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신뢰하자'라는 방향으로 흐르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정보통신 사회의 규제구조'라는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

 

<ㄴ>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말 그대로 너무나도 빈약한 제안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좀더 근본적인 저작권의 본질을 건드릴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정책연구소 혹은 정책을 통한 정당정치의 본래적 취지일 것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 역시 어딘지 '빈약한' 느낌은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인 저작권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생산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같이 하고자 할 사람들이 적잖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꼭 당의 정책연구소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이디어 수준에서라도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블로그로 편지를 써보는 건 저도 처음인데요...

많은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면, 염치 불구하고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트랙백으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아니면 저 위의 이메일로 해주셔도 좋구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구요. ^^

 

그럼. 안녕히 계시고,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관련글 : 민주노동당 인터넷/미디어 정책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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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주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저작권을 주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1. 저작권으로 떼 돈을 벌고자 하는 작자들.

2. 저작권으로 입에 풀 칠할 돈을 벌고자 하는 작가들.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1은 공공의 적이지만 2는 동지다.

동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동지가 입에 풀 칠해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저작권'으로 귀결되는 데는 이론적으로 부정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그래서 저작권은 이론적으로 부정될 수 없다.

 

생산/소비자들의 연합. 결국 그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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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인터넷/미디어 정책에 관한 단상

HelterSkelter님의 [민노당 정책위의장 후보자토론회 ‘각양각색’ 열띤 논의] 에 관련된 글.

 

내 관심을 끌은 부분만을 다시 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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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 질의 시간에서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지금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열린우리당은 대선에서 이미 인터넷의 도움을 받았고 한나라당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진보정당이 가장 열세인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윤영상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이 당원들과 만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당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포털사이트화 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용대 후보자도 “민주노동당은 일찍부터 인터넷 부문에 힘써왔다. 인터넷을 게시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포털사이트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인식 후보자는 “미디어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오프라인 상에서의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03년 유럽에서는 2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한 적 있다. 대중투쟁은 단지 복고의 흐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성정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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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 민노당 관련 게시판들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아마도 자료도 논의도 별 게 없긴 할 것이다. 너무 부족한 내용이지만, 딱 위의 기사만으로 떠올른 단상들.

 

일단, 질문자가 진중권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나는 진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만큼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는 좌파는 없을 것이다. 오로지 전투적 글쓰기만으로 조선일보의 게시판을 뒤흔들어 놓은 행동은 그 의의와 함의가 다시 음미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

미디어환경의 급변, 대학생들의 보수화, 인터넷에서 진보정당의 열세.

 

사실 세 후보의 답변은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질문의 중요성을 전혀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인터넷/미디어 정책은 사실상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된 적이 없는 것이다. 미디어환경의 급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냥 딱 이 수준이다. '요새는 뉴스 다 포털사이트에서 본다더라... 우리도 포털하자.' 아니면 '에이 무슨 인터넷이야 대중투쟁이 최고지'

 

또 인터넷에서 진보정당의 열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오는 대답은 모두 '당 홈페이지 이렇게 바꿀게요'다. 사실 그들에게 보이는 인터넷은 '당 홈페이지'가 전부였던 것이 아닐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강세'가 홈페이지를 잘 만든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당이 당원들과 만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과 당 홈페이지가 포털로 전환하는 것은 무슨 관계인가? 누가 네이버 만나러 네이버로 접속하나? 포털과 네티즌의 관계는 서로 '만나는' 관계가 결코 아니며 그저 네티즌이 포털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당이 포털이 된다고? 방법은 두가지다. 당이 선정하는 사이트만 가도록 당원들을 교육/규제하던가, 아니면 당원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대중화되거나. 둘 다 불가능할 뿐더러 실현된다 해도 당과 당원들을 만나게 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게시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일까? 게시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다. 그런데 게시판이 아니면 포털밖에 대안이 없나? 여기서 또다시 알 수 있는 것. 미디어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당 홈페이지 게시판'과 '포털사이트'밖에 없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표현방식, 소통방식, 담론의 생산, 유통, 소비방식을 그들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게시판도 모르고 포털도 모른다. 포털, 뭐 나쁠 건 없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할 역량은 있으며, 투자할 생각은 있다는 것인가?

 

미디어의 '급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디어'수준'의 강화 보다는 대중투쟁이 중요하는 건 정말 동문서답이다. 굳이 먼 유럽의 200만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월드컵, 미군장갑차, 대선, 탄핵 등등의 정국에서 200만이 '대중투쟁'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모였나? 그들은 '급변'한 미디어의 결과 아니었던가? 인터넷/미디어 전력과 대중투쟁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무감각하고 무지하다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래 민주노동당은 인터넷 상에서만큼은 제 1당이라고 자부하곤 했다. 그건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진보정당은 열세다. 그럼에도 아무런 전략, 아니 전략 이전에 아무런 고민도 없다.

 

아... 남 욕하는 척 하면서 자학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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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협업 웹사이트

지음님의 [느낌이 오는 협업 웹사이트] 에 관련된 글.

흠. 위에서 소개했던 사이트가 지금 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고... 하필 내가 소개하자마자.

그래서 아직 테스트다운 테스트가 안되고 있어요. 흑.

 

그래서 다른 걸로 하나 더 소개하려구요.

http://www.writely.com/ 

 

이건 전에 AJAX 소개할 때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워드프로세서'로 소개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공동작업이 가능하네요.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초대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하구요.

 

AJAX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훨씬 좋습니다.

기능도 좀 더 많은 거 같구요. 에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본격적인 협업을 목표로 한 건 아니라서, 제가 webcollaborator 에서 주목했던 기능인 Discussion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누가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를 다른 색깔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이네요.

글 읽으시는 여러분들을 다 초대할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하튼 흥미 있으신 분들은 꼭 지인들과 테스트를 해보시구요... 그 결과를 트랙백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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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오는 협업 웹사이트

지음님의 [느낌이 오는 AJAX] 에 관련된 글.

웹2.0과 관련한 글로는 너무 오랜만이군요. 오랫동안 써야지 써야지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준비해서 쓰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늦어져서... '지속가능한 블로깅을 위한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일단 씁니다. 지난 번에 AJAX는 신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어떤 함의가 있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미 브라우저 시작페이지를 프로토페이지로 하시고 잘 써먹고 있어서 절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만. ^^ 어쨌든, 그에 비해서 이번에 소개할 웹사이트는 정말 중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저도 실제로 써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잘 써먹으면 일의 패턴을 확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http://webcollaborator.com/ 주소의 뜻은, '웹 협업자', '웹 공동편집자'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웹에서의 협업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영어라는 것이 참 깝깝하고, 한글 구현에도 약간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만,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쫌만 참으시고 살펴봐 주세요. 기능은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동으로 집필을 하는 것입니다. 위키의 개념하고 같은데, 집필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고, 특정 주제만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그룹에서의 공동작업에 더 유리해 보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Discussion / Project / History / People 실제 작성되고 있는 문서는 project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토의를 discussion 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이것이 위키와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두 history에 기록이 됩니다.(각각의 history 마다 직접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people은 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제안한 사람이 같이 작업할 사람들을 이메일로 초대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공동의 문서를 워드나 PDF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RSS Feed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에 어떤 변동이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그 상태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구요. 제가 보기에는 성명서 작성에 딱입니다. 보통은 한 명이 쓰고 메일링리스트에 회람하면, 보는 사람이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고 답메일을 쓰고, 그럼 처음 보낸 사람이 이를 반영해서 다시 답메일 쓰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는데... 어떤게 최종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수정이 된건지 어떤지도 알 수 없고, 누가 뭘 고쳤는지도 알 수 없게 되기 마련이죠. 이런 문제를 단박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하나 뭔가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에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좋아하는 블로그 리스트' 같은 것 처럼요. 기자들 이메일 리스트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구요. 또 기획서도 가능하겠죠. '열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만들기 프로젝트 기획서'도 그런 의미에서 실험용으로 제시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쓸모가 있을지는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한 번 제대로 써보고 싶어요. 참여해주세요. ^^ 답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협업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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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위한 준비

달군님의 [블로그에 글쓰기] 에 관련된 글.

달군이 감으로 느끼고 있는 걸, 실제 통계로 내보면 재밌지 않을까?

 

글의 종류에 대한 분류 :  독백/대화/주장/기사/홍보/자료/

=이게 구분이 정확히 될 수 있을까? 없다면 어떻게?

 

글의 문체에 따른 분류 : ~이다/~하다/~해요/~ 음 또 뭐가 있을까?

=문체는 여러가지를 의미하니까... 그것으로 독백과 대화를 구분할 수 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글의 주제에 따른 분류 : 사회적인것? / 시사적인것? / 아니면 ...여성/노동/정치/ 이렇게?

=쉽지는 않겠군.

 

글의 형식에 따른 분류 : 사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독자의 반응에 따른 분류 : 트랙백과 덧글의 개수에 관한 통계. 시기별로...

...

 

 

하튼 중요한 것은 카테고리와 기준이다.

이것만 정해지면, CAN(이 단어 설명해줘야 하나? --a) 작업은 맡겨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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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 만들기 캠페인

지문날인반대연대 회의 중에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이거다. 몇 번을 생각해도 재밌는 생각이다. 이건 뜬다. 내가 이것을 생각해 냈다니. 오 놀라워라. 다른 아이디어와 조언을 트랙백해 주셔도 좋구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00 지문날인반대연대 회의 때 직접 오셔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정말 좋을 거 같네요.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지난 번에는 아이디어만 나왔고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주에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열 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 만들기 캠페인, 브레인스토밍. 단상 =18세가 되면 늦다. 학생증이 인정받을 때 신분증을 만든다.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여전히 주민등록증은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 신분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게' 유도한다. =여권과 주민등록증의 맞비교를 통해 지문날인의 불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청소년의 경우, 미리 준비하게 해서 향후의 불편을 없앤다. =불편함으로 감수하라고 말하지 말자. 현명하게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자.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문날인이 합헌이라고? 맘대로 해라. 우리는 필요없다. =주민등록증 갱신하자고? 맘대로 해라. 우리는 필요없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지문을 찍었지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유럽인들이 모두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식일 뿐.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문화와 교양의 차원에서 진행한다. =신분증이 굳이 필요하다면, 내가 선택하는 신분증을 만들자. =지문날인반대, 아무나 한다. =지문날인반대, 이제는 교양이다. =이 운동 100년만 하면, 주민등록증 사라진다. =어이 행자부! 주민등록증 장사하려면 지문날인 없애야 할 걸? =부모성함께쓰기운동은 이미 어느 정도 상식이고 교양 아닌가? 누가 굳이 열심히 운동하지 않아도 지속된다. 카피 =열 여덟이 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여권 만들기. =어른이 되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선물, 여권. =주민등록증 없어도 산다. =주민등록증, 그게 뭐에요? =지문날인? 그걸 왜 해요? =열 여덟은 지문 찍는 나이? 여권 만드는 나이! =우리 아이 범죄자 취급받게 할 수 없다. 여권을 선물하자. =아이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열 여덟이 되기전에 여권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몇 살이세요? 여권은 만들어 주셨나요? =찝찝하다. 주민등록증! 미리 만들자 여권. =너 여권 없어? 에구, 미리 만들지 그랬어. =내가 세상을 만나는 방법. =여권 미리미리 만드세요. 열 여덟이면 늦습니다. 준비할 것. =홈페이지? 블로그? 커뮤니티? 어떤게 좋을까? ==다음이나 네이버 커뮤니티가 좋지 않을까? =홍보글 : 최대한 재밌게 가자. ==여권 만드는 법 / 가까운 여권과 찾기 ==열여덟 전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 ==절대 조심.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수기 : 나는 이렇게 했다. ===주민등록증 없어도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 ===열여덟살 넘어가니까 너무 괴롭더라 ===여권 이래서 좋더라 ===나는 모르고 찍었지만, 내 아이에게는 안 물려준다. ===여권 만들기, 쉽네. ===등등. =보도 자료 =날짜 계산기 : 생일을 입력하면, '지문날인까지 몇일 남았습니다.' =17세 자녀를 둔 사람들에 대한 타겟 마케팅 방법? =동의하는 사람들을 동호회 분위기로 만드는 방안. 조직화 방안. =지문날인반대 매뉴얼? 지문날인 요리조리 피하기 매뉴얼 =같이 하는 사람들 소개 : 단체와 개인 쭉 연명... 서명방식으로 =웹을 통한 홍보.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하자. ==대상 : 만 12~17세 청소년. 이런 자녀를 둔 부모. 이런 조카를 둔 사람. 등등 ==장소 : 청소년 커뮤니티성 홈페이지, 학교/학원 홈페이지, 포털 게시판, 토론회, 캠페인 =이번 기회에 포털 공간을 디벼보자. : 한토마, 다음 아고라, 등등 또 어디 없나? =전교조, 민주노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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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블로그의 '펌'글의 비율

먼저 이 글을 보셔야 합니다. 각 블로그 사이트의 '펌'글의 비율 상당한 CAN(Computer Aided Nogada, 컴퓨터를 이용한 노가다) 작업이 필요했겠더군요. 이런 일에는 또 제가 일가견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터... 함 힘 좀 써봤습니다. 진보블로그의 경우입니다.

진보블로그

25일 23:30

흔적없는 펌

2 (2.4%)

흔적있는 펌

7 (8.4%)

( 펌 전체)

9 (10.8%)

직접 작성

70 (84.3%)

광고글

0 ( 0.0%)

비공개글

4 ( 4.8%)

종합

83 (100%)

그리고는 원래의 자료들과 더불어서 그래프를 한 번 그려봤습니다. 진보블로그, 올블로그, 이글루스는 많이 겹쳐서 잘 구분이 안되네요. 데이터와 방법론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프로 보기에는 명확하네요. 광고에는 야후, 흔적있는 펌에 네이버, 흔적없는 펌에 다음, 흔적있는 펌과 흔적없는 펌이 고른 엠파스, 직접작성한 글이 압도적인 진보블로그, 올블로그, 이글루스. 재미로만 보세요. 뭔가 더 의미있는 작업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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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도 이제는 능력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구호는 대부분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 기능해 왔다. 쓰나미 처럼 밀려드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잠시 시간을 늦추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먼저 존재하고, 이를 수비하는 것, 말하자면 프라이버시 보호의 옵트아웃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프라이버시의 영역은 없다는 것을 가정한 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영역을 별도의 보호장치로서 보호하는 옵트인 방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이제 막 오픈하는 서비스다. 디지털 시크릿, 스위스박스 프라이버시 보호도 이제는 능력이다. 프라이버시도 이제는 구매해야 한다. 돈 없는 자여, 안타깝지만 프라이버시는 없다. 장사는 될 거 같다. 참으로 '자본스러운'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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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언제 '서식'을 찾을까?

지음님의 [아. 이 놈의 주민등록번호] 에 관련된 글.

'서식'이라는게... '문서의 형식'이라는 뜻일텐데... 이게 참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생각보다는 꽤나 중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식은 우선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식에 맞춰 항목을 채워넣으면서 왜 이 서식은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이 항목은 있고 다른 항목은 또 없는지 등을 의심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 처음 보는 종류의 서식은 채워넣는 것 조차 힘이 듭니다. 정확히 어떤 걸 요구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비슷한 걸 몇 번 해보다보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주민등록증 처음 만들 때 열손가락 지문날인 하는 것도, 사실 주민등록법도 아니고 시행령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서식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법률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죠. 서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번 이력서 쓸 때 한 번 인터넷을 뒤져 봤고, 일하면서 재직증명서 따위를 찾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식만 팔아서 돈버는 사이트들도 있는 것이겠죠. (사실 왜 서식이 유료가 되는 건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서식 따위 그 회사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단지 떠도는 서식을 모았을 뿐인데 그걸 유료로 팔다니요. 나 참.) 하튼 사람들은 보통 문서를 어찌 써야 할지 모를 때 서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서식을 찾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를 참고 하는 셈이니까요. 즉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찾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룰 때 찾게 되는 거 같습니다. 뭔가 상대가 의심쩍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찾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떨 때 서식을 찾을까요? 뭐 대충 짐작이야 가겠지만...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에 민간영역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나를 조사하면서, 가장 유명한 서식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수천번 들락거렸습니다. 눈도 아프고, 손목에 등허리까지 땡기지만... 다소 재밌는 부수입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식 순위를 내봤습니다. 먼저 머리 속으로 생각을 잠시 해 보신 후에....


1. 회사 서식 순위 서식이름 조회수 1 이력서양식 749451 2 기본적인 이력서 양식(기본) 506766 3 이력서 양식(공무원) 492775 4 재직증명서(기본) 483265 5 사직서 438455 6 사직원1 434546 7 국문 자기소개서 무료샘플(컴퓨터관련-신입) 367303 8 이력서 컨테스트 대상 수상작 샘플 308950 9 이력서 컨테스트 우수상 수상작 샘플 306450 10 일반견적서 271945 11 이력서 샘플(대졸 신입 상세) 261884 12 [엑셀자동화서식] 세금계산서(부가세선택) 237166 13 위임장 200925 14 이력서 샘플(일어교사) 198713 15 급여지급명세서1 153270 1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37616 17 견적서 132052 18 자기소개서 샘플 생산,자재관리(전자)_경력 121276 19 업무일지1 120570 20 연봉근로계약서 95638 다른 모든 서식들에 비해서 회사서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서, 따로 순위를 냈습니다. 사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직서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건... 좀 웃기지 않나요? 참고로... 수만 건의 서식들 중에서 상위 20개가 차지하는 조회수의 비율은 무려 34%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와 사직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거죠. 그 아래에도 조금씩 형식이 다른 이력서 등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 나머지 서식 순위 서식이름 조회수 1 금전차용증서 291689 2 차용금 증서 245271 3 부동산임대계약서(전세) 238021 4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76495 5 내용증명 샘플서식 165998 6 위임장,법정대리인동의서 131431 7 별표제4호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125052 8 재직증명서 108005 9 차용증 102195 10 사업계획서 92627 11 동거계약서1 86624 12 내용증명이란 81364 13 이혼신고서(개정 2003.9.17) 67131 14 영수증 60367 15 전세계약서 57897 16 각서(신혼부부) 57032 17 인감증명발급위임장(2003.3.26 변경) 54730 18 동업계약서 샘플 54023 19 재직(취업)증명서 53517 20 고소장 양식 50914 21 부가가치세법 제11호 세금계산서 43491 22 탄원서 43136 23 팩스용 표지 41960 24 각서(약속)-부동산 41573 25 2003년 월별 달력 41006 26 부고장 40147 27 경력(재직)증명원 39826 28 재직증명서 39354 29 내용증명(초상권 침해를 받은 경우) 39318 30 부동산매매계약서 38892 31 이행각서 38184 32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인테리어) 37693 33 표준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37425 34 견적서-건설관련 37072 35 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양수 36771 36 부동산위임장 36133 37 레포트표지(서울대) 34565 38 내용증명(빌려준 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34443 39 운전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 33925 40 부동산매매계약서 33917 41 가계부 33573 42 내용증명-부동산매매계약해약통보(해제통보) 33290 43 탄원서예제 32605 44 위임장양식 31914 45 민원서류 신청서 (위임장),국세청,세무소 31627 46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31260 47 내용증명 샘플(전세금 반환 요구서) 30789 48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29732 49 별지 제37호 서식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29726 50 표준각서 29330 내용을 보시라고 50개까지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1. 하튼 압도적으로 돈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목돈. 차용증 쓸 정도로 큰 돈. 어떤 경우에 그 돈이 필요한 가는 대충 뒤에도 나옵니다. 집과 차가 문제죠. 아 물론 애도 있겠습니다만. 2. 그리고 돈과 무관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긴. 뭐 이것도 돈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튼 같이 사는 문제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 결혼보다도 이혼이 상위에 있고... 이혼보다도 동거가 상위에 있다는 거죠. 저는 결혼 할 때 서약서 낭독하는 건 봤지만, 각서 쓰는 건 별로 못들어봤는데... 꽤 쓰나 봅니다. 이혼 할 때야 뭐 당연해 보입니다. 남는 건 법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 쩝. 동거의 경우는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 봤더니만..... 있네요. 인터넷 계약서로 보는 신세대 연애관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실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가족형태가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처해 있고, 아무런 사회적 지지도 없다는 상황판단이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구요. 동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계약'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분명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왜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때 일반적인 경우를 참고하기 위해 서식을 찾았어야만 했을까? 또 그것이 왜 주민등록번호까지 써넣은 법적인 형태를 가졌어야만 했는가?는 의문입니다만. 또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동거계약서를 다운받은 사람들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 혼자서 다운받았다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그걸 내밀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그걸 쓰는 과정은 그들에게 유쾌한 경험이었을까? 그 계약서는 실제로 효력을 가졌을까? 지루하고 단순한 작업 끝에 얻은 결과라서 그런지 이런 저런 생각에 그저 재밌네요. (표로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나모 웹에디터도 써봤는데... 잘 안되네요. 일단 포기. 뭐가 문젤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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