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받은 성희롱 피해자...여가부는 묵묵부답

여가부 장관 답변 회피...답변 요청에 경찰 투입

천용길 기자 2011.11.29 18:36

국가인권위, 검찰, 근로복지공단 등이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원직복직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했다. 성희롱을 피해 여성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최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등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므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8일 피해자 A 씨와 민주노총은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관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이에 29일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금속노조 등은 산재 승인 환영과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4인은 장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장관실 방문을 요청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답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방문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엘리베이터 출입구부터 막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왜 막아서냐고 항의하자 한 경찰이 “여성가족부에서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0여일 넘는 기간 동안 농성을 해오다 10일 전이 되어서야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 거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50분부터 답변 요청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에 농성을 시작한 이들은 오후 6시 30분 현재에도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쪽으로부터 여의도 근처에서 면담 하자고 연락이 왔다. 면담은 이미 진행했고 사태 해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다시 면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농성을 해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연대단체들이 농성자들에게 점심을 올려 보내려고 했으나 경찰은 음식반입금지가 여성가족부의 방침이라며 현재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이전에도 이달 1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인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금속노조는 정부와 원청인 현대차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피해 여성노동자는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가야 한다. 성희롱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180여일째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