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2월 1일부터 복직,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등 합의 도출

윤지연 기자 2011.12.14 13:08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여성 노동자가 해고된 지 1년 4개월 만에 원직복직을 이뤄냈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성경투쟁을 벌인지 197일 만의 성과다.

 

피해자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형진기업 등은 1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에서 조인식을 열고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1월 31일 자로 가해자 해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글로비스와 형진기업은 피해자의 산재인정과, 전미자동차노조의 전국적인 1인 시위 등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 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 7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12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 11월 30일, 미국 전역과 푸에르토리코의 75개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전미자동차노조가 ‘피해자 복직,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국제연대 행동이 조직됐는데, 이에 현대자동차가 압박을 많이 받았고, 교섭과 합의 도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또한 국내에서 역시 여러 연대 단위들의 공동 행동과, 근로복지공단의 성희롱 산재 인정 역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식 직후, 피해자 박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씨는 “이 기쁨과 이 승리의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고 싶고, 1년 6개월 동안 곁에서 지치지 않고 모든 실무를 도맡아 했던 권수정 대리인에게 감사한다”며 “또한 30여 개의 연대 단위에서 많은 도움과 지지, 연대를 보내주셨는데 그 분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복직합의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 상황에 대한 승리이자 함께 연대해준 여러 동지들의 큰 승리”라며 “무엇보다 홀로 굳건히 투쟁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해결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을 지속하고, 최소한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인권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박 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징계 이후 해고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으며, 가해자인 정모 조장조차 고용승계 됐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째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피해자를 비롯한 연대단위들은 14일 오후 7시, 여성가족부 앞 농성장에서 승리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14일 오후 농성장 철수 후 아산으로 내려가 오후 6시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 후 복직논의

현대차, 국내외적 압박...“힘없는 여성노동자의 승리 보여줄 것”

윤지연 기자 2011.12.09 14:49

 

‘현대자동차’라는 재벌기업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싸움이 승리할 수 있을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박 모 씨가, 현대자동차와의 싸움에서 작은 승리들을 모아나가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회사는 복직논의를 위한 교섭 테이블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씨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1인 시위 등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성희롱과 해고, 사측으로부터의 폭력을 견디며, 1인 시위와 길거리 농성 등을 진행해 온지 1년 반 만의 성과다.

 

산업재해 판결 후, 사측 교섭 제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후,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는 피해자 박 씨에게 교섭을 제안했다. 그동안 원청을 비롯한 하청에서도 단 한차례의 교섭 제안이 없었던 만큼, 복직을 위한 작은 돌파구가 생긴 셈이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글로비스, 하청업체인 형진기업은 지난 7일, 교섭을 열고 박 씨의 복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조 측에서는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원상회복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일단 교섭은 시작했지만, 노사가 타결을 이뤄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피해자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물으며 싸워왔지만, 정작 현대자동차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외면해 왔던 사측이 먼저 교섭을 요구해 온 것은 중요한 성과지만, 정작 교섭에 나와야 할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성을 지속해 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화 돼 교섭에 응하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피해자와 노조 측에서는 7일 이후 일주일 동안 세 번의 교섭을 진행한 후, 타결이 되지 않을 시 교섭을 결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리인은 “현대자동차가 참석하지 않는 교섭에 응한 것은 피해자 측이 한 발 양보한 것”이라며 “만약 3개의 요구안 중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섭을 더 이어나갈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교섭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섭이 성사된 것은 무엇보다 박 씨의 사건으로 현대차가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건은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자신들과는 상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서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는 직접 박 씨의 사생활이 담긴 유인물을 국회의원실에 배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월 1일, 가해자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결정했다. 11월 2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 소식이 국외로 알려지면서, 국제연대 행동도 조직되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11월 30일, 미국 전역과 푸에르토리코의 75개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피해자 복직,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밥 킹 전미자동차노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몇 달 전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성희롱 사건을 알린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원청업체로서 현대차가 책임자 처벌과 피해 직원 복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제네트워크(WGNRR)와 국제금속노련(IMF)역시 피해자를 응원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수정 대리인은 “현대자동차가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를 압박해 교섭을 진행하게 한 것”이라며 “교섭에서도 글로비스는 미국에서의 1인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200일의 농성,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오는 17일이면, 피해자의 여성가족부 앞 노숙 농성은 200일 째를 맞는다. 아산공장 앞 농성과 1인 시위를 거쳐, 서초경찰서 앞 농성, 여성가족부 앞 농성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그녀는 대부분을 길거리에서 보냈다.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앓고 있다.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크다”며 “현대자동차가 문건을 돌리며 2차 가해를 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면담에서 2차 가해를 가해 생각만 해도 화병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피해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수정 대리인은 “장관이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재판을 하고 있고, 만약 승소한다 해도 복직을 못할 것 같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승소 뒤 피해보상을 받으라’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지난 29일, 또 다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를 찾았지만 공권력에 의해 끌려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사측을 비롯한 정부조차 박 씨의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이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박 씨의 사건을 엮은 ‘작을 꽃, 아픔으로 피다’라는 책은 이미 1000권이 넘게 판매됐다. 모두 집회 현장이나, 농성 현장에 찾아와 책을 구매했다. 박 씨는 “지지해주고 연대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해도 대박”이라며 “만약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시 현대차는 우리의 더 큰 대박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듯한 싸움이었지만 어느덧 하나 둘씩 승리를 만들어가고, 사람들 역시 이 사건에 많은 연대와 관심을 가지면서 박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 물론 복직 후에도 2차 가해자 문제 등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성희롱 사건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인 만큼, 하루 빨리 복직이 돼 원래의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며 “특히 현대자동차에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몽구 회장, 5000억 기부 발표날 비정규직 잘라

[기고] 현대차 신형 i30 생산으로 비정규직 해고 합의

박점규(금속노조 전 비정규국장) 2011.12.08 15:29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5000억원을 저소득층 학생 8만4000명을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깔리던 12월 5일 울산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비정규직 24명이 또 잘리게 생겼어요. 대법원에도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당장 쫓겨날 걱정을 해야 하니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이유는 현대차 신형 i30 때문이었다. 폴크스바겐 회장이 시승해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만드냐?”고 꾸중했다는 i30은 울산공장 3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신차가 생산되는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나야 할까?

 

인기 신차 때문에 비정규직이 쫓겨난다?

 

회사는 11월부터 신형 i30을 생산하면서 내년 4월 구형 i30이 단종되면 생산라인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70명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여유인원’을 다른 공장으로 보내겠다며 현대차노조 대의원과 협의를 시작했다.

 

회사는 11월 17일 교섭에서 ‘여유인원’이 60명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하더니, 다음 날에는 40명, 21일에는 32명이 남는다고 했다. 나흘 만에 남는다는 인원이 30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자동화가 되면 일손이 덜 들어가기도 하지만, 첨단사양이 부착되고 새로운 작업을 하게 돼 일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 설령 일손이 남는다고 해도 수십 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덜 힘들게 일하면 좋은 일이고, 품질도 나아진다.

 

해외공장에서 생산한다는 협박에 직권조인

 

노조 대의원들은 11월 24일 자동화로 인해 16명 정도의 여유인원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고용보장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끝내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다.

 

회사는 언론에 “수출 물량 생산을 유럽 체코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흘려 조합원들을 협박했고, 보수언론들은 “신차 출시 효과 전무”, “예약 주문한 고객만 골탕”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렇게 회사로부터 협박을 당한 노조 담당 대의원과 3공장 노조 사업부대표는 12월 1~2일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24명 여유인력 합의에 도장을 ‘쾅’ 하고 찍었다.

 

남는다고 합의한 24명은 누구일까? 물론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다. 반별로 인원을 추려 24명을 선정한다. 그리고 24명은 비정규직이 일하던 자리로 옮긴다. 그 자리에 있던 비정규직은 집으로 간다.

 

양심 있는 정규직의 반성

 

남는 사람은 정규직인데 ‘짤리는’ 사람은 비정규직이다. 쫓겨나는 사람은 비정규직인데, 당사자는 교섭은커녕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처분’만을 기다린다.

 

그래서 양심 있는 정규직 대의원들이 ‘여유인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요구했던 것이다.

 

3공장 정규직 김형진 허성관 대의원은 12월 5일 “참담한 심정으로 조합원들께 진실을 알립니다”는 대자보를 내 “직권조인을 한 만행을 막지 못해 대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의원 임기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반성했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을 때 현대차 2공장에서 정규직 전환배치로 비정규직 노동자 68명이 공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정규직노조 대의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68명의 임금과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당시 합의했던 2공장장을 날렸고, 이후 회사는 신차가 만들어질 때마다 정규직 전환배치로 비정규직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

 

여유인원 24명은 누구? 잘리는 24명은?

 

3공장에서 쫓겨날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의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청업체 ‘바지’ 사장들에게 잘 보인 비조합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노조 조합원만 쫓아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12명씩 ‘공평’하게 자를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를 위해, 정몽구 회장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 명품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밤낮으로 일해 왔던 현대차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침울한 송년을 보내고 있다.

 

‘살처분’을 기다리는 가축들, 호출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금속노조는 12월 5일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핵심과제로 결정했고, 현대차지부 문용문 지부장은 “파견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처절하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을까?

[삼국헤드라인]UAW, 현대차전시장 앞 피켓시위..무슨일이?

 

영상사이트보기(클릭)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335131

 

입력시간 : 2011.12.02 02:33:02

수정시간 : 2011.12.02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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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