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오늘 하루도 기억 너머로 넘어가는 시간, 지난 3월 10일 나온 성명서 하나를 옮긴다.
거주지도 경기도고, 아이를 산학교(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어서, 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 때 대표도 했던 구로교육연대회의를 2023년 열린사회구로시민회가 탈퇴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멀리하려고 하지만, 서울시 교육과 관련한 사안이 자꾸 눈에 밟힌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조만간 2심 재판도 있어서 어수선한 것 같은데, 구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여서 개인적으로 궁금. 하지만, 내가 활동을 잘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라 생각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분산하지 말고 2023년 구로시민회 활동이나 제대로 해야겠다.
[근조 서울교육] 성명서
국민의힘 서울 시의원들의 기초학력지원조례 강행을 엄중히 규탄한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육상임위원회를 제치고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도봉1)’를 만들더니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를 오늘 기습 상정하여 가결 시켰다. 작년 12월 제정을 시도하였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교원 5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서울정책위원회,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가 이미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 조례는 학교별, 지역별 성적을 공개하고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를 강제함으로써 새 학년을 맞아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전에 한줄세우기 선다형 지필시험부터 치러야 하는 교실을 만드려 한다. 조례는 서울 교육을 과거 낡은 학력 경쟁 시대로 회귀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고, 덩달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진단평가 대비반, 문제풀이 과외 등 불필요한 사교육비 폭등을 유발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매번 지적하는 과도한 입시교육에 더해 이제 초등 저학년 일제고사까지 보려고 하는 것인가!
○ 오늘 기초학력지원조례에 찬성한 서울시 의회 56명의 의원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야간 보충 수업, 정답 찍기 교육, 상품권으로 경쟁시키기 등 앞으로 벌어질 교육적 파행과 사교육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어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에서 “교육의 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교육의 한 주체이기는 한가?”라고 발언한 초등학교 6학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린다.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과 경고에 귀를 막고 조례 제정을 강행한 서울시의회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
○ 기초학력지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지식 암기보다 정서 심리 지원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때가 더 많다.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선다형 지필 시험과 성적공개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 시의회가 진정으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고 싶다면, 일제고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서 선생님을 한 명 더 학생들 옆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가 기초학력보장법의 규정을 넘어 과도하게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며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에 의거 재의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 조례가 초래할 교육적 파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제고사 거부, 성적공개 거부 운동과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서울 교육을 후퇴시킨 의원들이 누구인지 알리고 심판해 나갈 것이다.
2023. 3. 10.
서울교육단체협의회
(29개 단체 가나다 순)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갑자기 궁금. 성명서가 나온 것을 구로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내일 시간 날 때 회원들 카톡방에 올려야겠다.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에도 올릴까?
아내가 저쪽에서 아이들 어릴 때 영상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아내가 어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쫄아서 왔는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이거 좋은 건가? 자꾸 불안한 이유가 뭐지?
2023.03.16.
기억, 너머, 저편
2020년 5월 8일 국제중학교 문제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일상 #대안학교 #산학교 #서울교육 #기초학력지원조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