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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다음날 상임위 의결이 있다니. 이상하다 싶었는데.
회의영상 을 보니까 상임위 참여 의원들은 무슨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지 숙지도 못하고 나온것 같다. 뭐 이미 아는 사람들은 새삼스럽다 하겠지만.

3시간 짜리 중계 영상이라서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의결 직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코메디다. 몇가지 받아 적었다. 사실 지금도 들으면서 쓰는 중인데 5분의 1밖에 안지나서 아직 저작권법 이야기 부분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계속 보고 알릴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기로 하고. 일단 몇가지 발언 발췌..

우상호의원이 의결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
손봉숙의원이 "당일날 법안에 대해서 받고 심사하는 것은 어려운일이다. 적어도 하루전날에는 전달이 되어서 어떤 법안이 확정이 됐는가를 검토할 시간을 주고 오늘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질적인 심의가 안된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면서 관례적으로 한다는것이다.

심재철 의원 역시 "현 상황의로 봐서 본회의가 미뤄질것 같은데  한번더 상임위를 열어서 한번도 논의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대답한다.

"다음부터 제도를 개선하는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늘 법안심사소위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전체 회의를 잡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예 앞으로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상임위가 안열리도록 이후 일정조정을 할때 법안 심사 소위 한 이후에 하루정도 이틀정도 여유를 줘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을 테니까 오늘은 문제제기를 받은 것으로 하고 그냥 저 법안 심의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고. 네 (누가 질문을 하니까)

요번 법안은 다 그렇게 정치적 쟁점이 된건 없구요. 입법안이 진행되면서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습니만, 많이 보안을 했습니다. 주로 문화산업관련한 법안이 주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없습니다. 제가 볼땐 아마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보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번에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뭐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에 운영위 운영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과 전체 회의 간에 여러가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의원이 또 "개별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할때 부분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항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에서 다 받아 들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을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 시키는 거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검토를 못해봤기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믿죠. 그렇지만 예를들어 음악 산업진흥법 같은거는 그걸 별도의 법안으로 떼어 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것들이 어떻게 논의 됬는지에 대한 법안 소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들을 길도 없고 그래서 다른때는 이렇게 자신없는때가 .. 그냥 넘어갔었는데 정말 이걸 일괄 통과 시키고 제가 자신있게 의결권을 행사했나 하는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진행에 굉장히 차질이 없다면 심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다음번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건의를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상호 의원 "문화산업관련 5대 입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어이쿠..

아마 법안을 낸 의원도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해보고 만든것이 분명하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애매하게 문안을 만들어도 되는건가?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본회의 의결을 막는것 만이 남았다.
어떻게 해야 막을수 있을까??? 일단 실질적 이용자들은 이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데..



*추가 회의영상중 01시간 26분시점부터가 저작권법 의결과정부분이다.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몇장 , 의견 있으십니까? 이말을 반복하다가 어이없이 끝나고 통과된다.

유엔에서 93년부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황우석 박사의 업적을 훼손시킨다고 극도록 분노했다.
그렇지만 인권 경찰의 손에 사람이 죽었다는데 참으로 침착하다....

아 무기력하다.

참소리에 책소개가 하나 올라왔는데.

재미있을것 같다.

책 소개글에서 하워드진의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중 일부를 인용한것을 재인용


“(신문을 보며) 그래서 그들이 계속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했다구요? 어째서요? 주식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부유해졌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미국 어린이의 4분의 1이 빈곤에 허덕이며 살고 있고, 그 가운데 4만명이 해마다 돌도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는다) 뉴욕 시에서는 2천 개의 일자리를 놓고 그중 하나를 얻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10만명이 줄을 섰다. 그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서는 9만 8천 명은 어떻게 되지요?“

“예, 자본주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요?”

"내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엉덩이에 뾰루지가 났다고 가정하세요. 그래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너무 아파서 당장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말은 하지 맙시다. 그냥 이 지구의 엄청난 부를 인류를 위해 쓰자고 합시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도록 합시다. 식량과 의약품,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나무와 풀, 즐거운 가정, 몇 시간의 노동과 그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줍시다. 그리고 그걸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가야할 시간이군요."

논리 정연하게 쓰고 싶었으나 술먹었다는 핑계로,


그 여자의 글에는 애석하게도 논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것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무수히 입을 닥칠수 밖에 없었는가
누구의 논리인가.
누구를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한 논리인가.
누구의 이해에 맞아떨어져야 그것이 비로소 논리인가.
(속으로: 빌어먹을 논.리. 마음껏말하시게.)

왜 우리들의 분노 그 감정 날것 혹은 그 언어들은
논리라는 잣대 앞에 줄을 서야 하는가.
그것도 그들이 원할때만.


그래서 얼마나 무수한 입들이 입을 닥치고
그들이 공론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떠나야 했던가.
혹은 그냥 닥쳐야 했던가.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나는 제일 슬프다.
그 여자들의 언어가 다시 너희 더러운 입들로 하여금
침묵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것이.


우리는 너희를 가르칠 의무가 없다.
잘난너희들이 좀 생각좀 해보렴.


그날도 오늘도 단한마디가 하고싶었다.
웃기고 있네.

참으로 우습다.
네가 무슨 망신스러운짓을 못하는지 모르는 너는 이미 그것으로 망신당했다.



나는 술을먹었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좀 해주렴,

이해 안해도 뭐 나는 상관없다만.




훗.

현지에서 모바일 참여로 올라온 사진을 퍼왔습니다.
회의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수영교(다리)를 컨테이너로 막고 물대포를 쏘는 중이랍니다. 소방용 호수라서 수압이 엄청 높은데. 저거 맞으면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데..
 

선봉대들은 이미 물에 젖었다는데. 정말 춥겠네요..
컨테이너 박스의 일부는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중계가 잘 안되는데. 라디오로 중계를 들어보세요.잘나옵니다.

이제 미디어플레이어에서 URL열기로 보세요.
mms://soli.cast.or.kr/livecast2이나
mms://cast.gomediaction.net/live_video입니다.

gomediaction.net 

인터넷 방송에는 역시 한계가 있는데. 위성방송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추가: 역시 모바일로 도착한 사진.
음 이제는 어두워져서 그 이후에 보낸사진들은 내용이 보이지도 않는군요.
영상도 그럴것이고..



추가: 민중언론 참세상 사진


지금 6시 반 현재 본대오 경찰이 쳤답니다.
자세한상황은 경황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듯.

추가: 7시
다행히 격렬하게 싸움이 붙지는 않은거 같고 지금은 해산해서 부산대로 집결하는듯합니다. (뭐 여기서는 벌써 해산인겨 하는 기분도 들지만..날도 춥고 물대포도 맞고..)

완전 선전성 포스팅만 줄창하는구먼요.
이번주 까지만 참아주시라요..(언제는 뭐 쓸만한 글 썼나..)

지금 아펙반대투쟁 전야제 생방송중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보시라요.

gomediaction.net 에서 깜빡이는 영상 온에어 아이콘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그 생방송에서 나왔는데. 부시가 묵는 호텔에 싸인하는 방명록이 100만원짜리고 액자에 넣어서 보관한대요. -_- 미친..

빅브라더시상식(22일)에서 실버라이닝과 아마추어증폭기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실버라이닝은 빅브라더라는 노래도 만들었는데.

멋진걸요. 노래부르고 만들고 할 줄아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듣자하니 실버라이닝은 그동안 반전, 생태, 여성, 인권, 동물권리, 반세계화 등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치열히 고민하며 비판과 희망을 제시하는 음악활동을 해오고 있다네요(Tori~님 블로그에서 봤어요)

실버라이닝 홈페이지에 있는 팀소개를 보니 더 멋진 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실버라이닝 - 빅브라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