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의 일상

본문

최저임금(2): 우익두뇌집단의 경제학-수사(Economics-Lite)에 도전하기*

엘렌 대닌(Ellen Dannin)**

경제학에 맞닥뜨리면 우리 대부분은 (a) 도망치거나 (b) 잠들거나 (c) 포기한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라고 규정해버린다.
그러나 경제학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도 도망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의구심, 주장들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려는 의지이다. 또한 경제적 주장을 거점으로 하는 우익두뇌집단의 권위자들 대부분은 경제학-수사에 근거한 주장을 펼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그들은 몇개 안되는 피상적이고 독창적이지 못한 사상을 이용해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억지 해석을 일삼는다. 이러한 사상들은 단지 (경멸의 의미로) 이론에 불과할 뿐이며 과학이론과는 달리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물론 시험을 해보면 이들의 사상은 틀리는 경향을 보인다. 즉, 증거가 그 사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아래에서 보다 더 많은 논의를 할 것이다). 당신이 볼 때 그 사상이 과하게 단순화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생각이 맞거나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익사상의 지지자들이 경제학-수사를 사용한다고 해도 당신이 그들과 논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당신에게 심어줄 것이다.
우익두뇌집단의 경제학-수사에 맞선 싸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면 도움이 될텐데 기본원리를 알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기본 논거와 정보들을 개관해본다.
대다수의 신고전주의적 (즉, 보수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상승이 실업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주장이 여러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실질적인 연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안된다. 그들이 말하는 시험이나 연구는 대부분 계량경제학적 모델링(econometric modeling)을 의미한다.
최저임금과 실업의 관계에 대한 가장 엄밀한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시험은 10년전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였던 데이비드 카드와 알란 크뤼거에 David Card and Alan Krueger 의해 10년전 수행되었다. 그들이 쓴 책 [신화와 측정: 최저임금의 경제학 Myth and Measurement: The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1995)는 그들이 수행한 여러 경험연구의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주장을 평가하고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그들의 책은 대중의 관심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신화와 측정]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연구를 통해 카드와 크뤼거는 이웃한 두개 주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New Jersey and Pennsylvania 인접한 대도시의 실업율을 비교했다. 뉴저지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최저임금을조정했고 펜실베니아는 그렇지 않았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뉴저지의 고용주들이 임금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므로 뉴저지의 실업율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고용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그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뉴저지의 고용은 펜실베니아보다 조금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이 다시 이루어졌고 확증되었다.
미국과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카드와 크뤼거의 연구를 확증하는 것과 신고전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등 다양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혼합된 결과 자체는 최저임금 상승이 언제나 실업의 증가를 결과한다는 주장이 잘못임을 입증한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의 증가는 항상 보다 많은 실업을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몇몇 다른 요인[들]이 이렇게 혼합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신고전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이야기의 일부만을 듣고 있을 뿐인 것이다.
보수주의자들과 기업은 카드와 크뤼거의 연구를 날카롭게 공격했다. 패스트푸드 로비집단이 후원한 보수주의자들과 기업이 강력히 주장한 연구는 카드와 크뤼거의 발견을 논박하였지만 이 연구의 수행자들은 카드와 크뤼거와는 달리 자료를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어떤 경우든 증거의 무게는 이제 충분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급진적 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미국경제협회의 전의장을 포함하여 552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광고에 서명하게 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 더 알고 싶다면 여기에 소개된 카드와 크뤼거의 연구에 관련된 논의를 다룬 다른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존 슈미트, "최저임금과 일자리 상실: 임금상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도 찾아내지 못했다" John Schmitt, "The Minimum Wage and Job Loss: Opponents of Wage Hike Find No Effect"

케빈 소어, 월터 블록, "최저임금" Kevin Sohr and Walter Block, "The Minimum Wage"

최저임금에 관한 다양한 자료원에서 뽑은 연구들과 논의들이 다수 정리되어 있다. (최저임금 및 카드와 크뤼거의 발견에 대한 생생한 논의를 보고 참여할 수도 있다.)

삶에는 경제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논거는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는데 반대하는 논거이다--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연방준비위원회의(Fed's) 이론과 꼭 같은 것이다.
우리는 1990년대의 임금상승과 실업의 실제적인 관계를 연구해왔다. 몇 년동안 연방준비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이율을 올려왔다. 이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임금과 실업이다: 실업율이 내려가면 노동자들은 고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공세적 입장을 점하게 되는데 고임금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하며 이러한 상황은 채권소유자들(bondholder)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사실 이 기간동안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내용들은 투자자들이 실업율 하락을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실업율 하락은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율을 올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이론은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NAIRU; the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이라고 언급되었다. 이 신념은 실업율이 특정 수치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대략 6.2%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온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클린턴 정부에서 가한 압력 하에서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없었으므로 연방준비은행은 이율 상승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동안 실업율은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의 징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방준비위원회를 곤경에 빠뜨렸다: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97-35, "NAIRU: Is It Useful for Monetary Policy?" (November 21, 1997).
우리는 최저임금이 역사상 최저수준의 상황에서 또다른 실질적인 실험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이 기간동안 군인이 되어 해외로 파병되거나 미국에서 활동적인 임무를 맡는 등 일자리는 개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여전히 높았다.
최저임금과의 싸움은 핵심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는 최저임금은 연방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이다. 이를 환산하면 전일제 노동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총 10,712달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2005년 연방지침은 빈곤을 가구별 소득수준이 다음에 제시된 수준이하일 경우로 규정한다.

1................................. 9,570달러
2.................................12,830달러
3.................................16,090달러

당신 자신의 경험상 가족은 둘째치고 저기 제시된 최저 금액으로 누군가 살아가는 것이--혹은 최소한 생존만이라도--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금액인가? 만일 잘 모르겠다면 도전! 최저임금생활을 시도해보라.
또는 미국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집(사례 연구)을 읽어보라: David K. Shipler, The Working Poor: Invisible in America (서평 두 개와 저자와의 인터뷰도 실려있는데 동영상 파일에 담긴 인터뷰 링크도 포함되어 있다).
또는 최저임금에 대한 읽을만한 자료와 여러 정보의 모음집인 Raise the Floor: Wages And Policies That Work For All Of Us를 읽을 수도 있다 (여기를 클릭해서 이 책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
우익

두뇌집단의 경제학-수사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역시 삶에는 경제학에는 없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다.

------------------------------------------

* Ellen Dannin, "The Minimum Wage, Part Two" MRZine 20050805

원문 http://mrzine.monthlyreview.org/dannin020805.html

** 엘렌 대닌은 웨인주립대학 법학부 법학교수이다. [노동을 자유롭게: 뉴질랜드 고용계약법의 기원과 효과 Working free: The Origins and Impact of New Zealand's Employment Contracts Act](Auckland University Press, 1997) 외 다수를 저술했다. 근간 [노동자의 법 되돌리기: 가치에 기반한 노동법개혁을 위한 전략 Taking Back the Worker's Law: A Strategy for Values-based Labor Law Reforms]은 코넬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