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파면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했던 일이 있었더랬다. 이게 하도 개코메디였던지라 배꼽이 짜부가 되도록 웃다가 걍 까먹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한 20년 전쯤 있었던 일인듯한 느낌마저 드는데, 국방부 시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현재 진행형.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새파란 청춘 몇이 완전히 물먹게 생겼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무관 중 2명이 파면징계를 받았단다.(관련기사는 요기)  파면 징계의 이유는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이라고 한다.

 

사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솔선수범 뺑이치다가 국방부 장관까지 되신 분의 입장에서는 쪽팔림 이딴 거 몰라야 한다. 총알이 빗발치고 미사일이 날아 다니는데 쪽팔리는 거 생각하다가는 장관직 수행은 고사하고 목숨부지도 어렵다. 그래서 지 쪽이 한사발씩 팔려 나가건 말건 간에 국방부 장관은 조지나 건빵 입에 물고 돌격 앞으로만 주구장창 외치면 임무 완료다.

 

문제는 이런 국방부를 믿고 후방에서 발 뻗고 자던 국민들이다. 장관이야 개쪽을 팔아가며 지 임무를 다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국방태세는 당연히 개판이 된다. 이런줄도 모르고 혈세를 바쳐가며 이들에게 국방을 맡겼던 국민들은, 이 닭대가리들이 지키라는 나라는 지키지 않고 지들 자리보전만 하려고 개코메디를 하는 통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간을 못하게 된다.

 

파면징계 받은 2명의 법무관들 역시 뭣같은 상사 만나서 고생길이 훤히 열려버렸다. 쌔가 빠지게 공부해서 기껏 법무관 합격했더니 바로 그 이유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게 된 거다. 이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잘 싸워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

 

문제는 국방부가 법무관 2명을 파면징계하면서 내세운 징계사유다. 아무리 들여다 보더라도 저 징계사유를 근거로 파면징계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이들 법무관이 아니다.

 

씨잘떼기 없는 짓거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내외로 개쪽을 팔았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지가 불온하다고 생각한 책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책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또라이 기질로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장관 또는 그런 짓거리를 한 실무 장교들, 그리고 이런 똘팍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징계결정을 내린 육군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이라는 꼴통들. 이들이야말로 파면 징계 받고 불명예 제대해서 연금도 깡그리 압수당해도 싼 위인들이다.

 

이런 개차반들이 국방을 하고 있으니 후방의 국민들은 발 편히 뻗고 잠들기는 틀렸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지 쪽팔린 것을 알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지 자리보전이 국방의 최전선에서 해야 할 최대의 임무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쭈욱 개쪽을 팔면서 살아갈 거다.

 

하루 속히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를 향해 개념 대방출을 해줬으면 하는 나날이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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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20:35 2009/03/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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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9/03/19 01:08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무관 끝내 파면!! 치졸한 복수극 펼친 무식한 국방부와 국민에게 칼날 겨눈 정권!! * 공공도서관에서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23권 찾기!! 지난해 8월 국방부는 궁민들을 제대로 웃겨주셨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이라고 판단된 도서들,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내용이 담긴 도서 23권을 지정해 부대내 반입 차단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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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9/03/21 22:27

    ‘불온서적 헌소’ 軍법무관 2명 파면 [사건 그 후]법무관들 한 달째 조사중… 징계사유 못찾아 [한국에 살아보니]‘군법무관 7인’의 헌법정신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軍 초유의 ‘표현물 항명’…국방부 비상 군법무관 7인이 국방부 장관의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파면 2명, 감봉 3명이라는 징계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2명은 자진하여(?) 헌법소원 취하를 선택하였다.예상했던 일이지...

  1. 선생님한테 이 문제 정답이 이상하다고 질문했더니 밟아버리네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상하긴 커녕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2. 정말 황당하고, 씁쓸한 소식이군요. ㅡ..ㅡ;;

  3. 헌법소원이란건 내라고, 낼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거 아닌가요?
    법에 있는걸 했다고 파면이라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네요.

    • 희한하게도 장성이 헌법소원을 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관이라는 직위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자기 임무를 했다고 파면징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뭔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ㅡ.ㅡ+

  4. 난 불온서적 명단 만든 거시기들을 징계했다고, 그래서 국방부 철 좀 든 건가 하는 줄 알았네요...ㅠ...

  5. 요즘 그 불온서적물 중 故권정생 선생님의 '우리들의 하나님'을 틈나는대로 읽고 있는데요, 당췌 어떤 부분이 '불온'한지 알 수가 없네요. 신앙껍데기 걸치고 예수 빠돌, 빠순이 짓하는 분들께 각성을 요구한 것 말고 또 뭐가 있죠? -_-;; 아~ 미군 철수하면 좋겠다고 한거. 파병반대한거, 국보법 폐지하자고 한거, 뭐 이런게 불온적인가? 한 시대를 청렴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도 딱 한줄, 지네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어긋나면 불온서적이란 말인가? (불온서적 리스트에 올랐다는 기대감(!)에 못미치지만 별 생각없이 살아온 내게 큰 가르침을 주는 그 좋은 책이 불온서적이라니...)

    군당국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헌법소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파면으로 묻는다면 당췌 군대에 군법무관은 왜 두는거야! 걸리적 거리면 걍 영창때려넣으면 될 일이지... -_-;; 요즘 부쩍 늘어난 저런 얘들때문에 제 정신으로 살기 넘 힘들당... 어처구니가 업꾸낭~ㅎㅎ~~

    • 장하준의 책들은 어떻고. ㅋㅋㅋ 따지고 보면 장하준의 책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안정시켜 국가안보에 도움을 주자는 내용인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