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도가 시급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야권연대 협상 오늘 타결될듯…심상정·노회찬·천호선 양보, 이정희 경선키로

 

 

 

일단 후보가 등록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자리 나누기를 하는 건 아무리 이것을 "연대"니 뭐니 포장하더라도 결국 자리 나눠먹기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밀려난 후보들을 선택하고자 했던 유권자들의 선거권은 투표함 앞에 서보기도 전에 박탈된다. 니들에게 누가 국민의 참정권까지 사전 박탈할 권리를 줬던가?

 

 

셋째, '사표방지심리'라는 건 여전히 작동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될 놈 밀어주자 논리가 발생한다. 이 짓거리를 지난 4반세기 동안 해오면서 "비판적 지지"니 "통 큰 단결"이니 하는 말로 포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결선투표도입은 변죽만 울릴 뿐이었지 본격적인 논의가 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넷째, 결국 이따위 자리 나눠먹기가 발생시키는 결과는 군소정당은 언제나 망할 뿐이며, 개인적으로 살아남고 싶은 자들은 거대정당으로 알아서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재밌는 것은 이런 '연대'니 '통 큰 단결'이니 하는 이야기는 항상 현 새누리당 이외의 정당들에서나 나왔다는 것. 왜? 물론 새누리당이 가지는 어떤 기반, 즉 영패주의라고까지 칭해질 정도로 강력한 영남의 지원과 어쨌든 수도권 유권자 중 30% 이상의 충성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 이건 반대로 지금 '연대'니 '단결'이니 하며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쪽은 그게 없다는 거.

 

 

독일식 정당명부제보다도 절실한 건 결선투표제다. 아, 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저 기사의 사진 속에 나란히 앉아 미소짓고 있는 두 분의 정당이 오늘 합당발표 하는 것.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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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09:53 2012/03/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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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글 오마이 e노트에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