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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이웃되기’ 경찰부터 바뀌어야죠

‘이주노동자 이웃되기’ 경찰부터 바뀌어야죠
▲ 충남경찰청 직원들은 외국인 대상 범죄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긴다. 박성철 외사계장, 최소영 경장, 한광림, 이강수, 고덕우 경사(오른쪽부터)
내부교육용 영상물 만든 충남경찰청 직원들

범인을 잘 잡으면 유능한 경찰이다. 하지만 최고는 범죄를 미리 막는 경찰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 직원들은 그런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사계는 외국인 관련 범죄를 다루는 부서. 요즈음엔 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이 많다. 테러 정보 수집과 기술 유출 방지 등도 맡는다.

김정식 청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으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외국인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계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싸구려 일꾼으로 여기는 한 임금착취,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는 뿌리뽑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경찰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김 청장의 지시로 박성철 외사계장과 직원들이 영상물을 만들었다. 직원 교육용으로 쓰기 위함이다.

제목은 ‘이들은 이웃인가 이방인인가’. 예산도 없이 직원들이 품을 팔아 만든 5분짜리 영상물이지만 내용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못지 않다. 3일만에 만들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잠깐 동안 광고회사에서 일한 박 계장의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됐다.

대본은 박 계장이 썼다.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 많다. 외사계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외국인노동자와 이주여성의 현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우리가 싫다고 위험하다고 기피한 3디 업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월급을 못받거나 심지어 폭행당하며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에는 작업중에 두 손이 잘린 사람,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조선족 동포 등의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시집온 뒤 학대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도 보여주고 있다. 온 몸에 피멍이 든 여성, 한쪽눈에 큰 상처를 입은 여성, 팔에 칼자국을 입은 여성 등.

이주여성의 참담한 현실 등 감동있게 5분짜리 화면 담아

자료 화면은 한광림, 고덕우 경사가 외국인노동자의집 등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발로 뛰어 다니며 모았다. 둔산경찰서 이강수 경사와 충남경찰청 민원실 최소영 경장은 단아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맡았다. 두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처지를 제대로 담아 내기 위해 7시간 가량 대본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잘 사는 한국남자와 행복하게 살려고 가난한 가족들에게 입 하나라도 덜려고 택했던 한국행… 남편은 지아비가 아닌 자신을 돈을 주고 사온 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성들은 낮에는 개미처럼 일하고 밤에는 성욕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하죠. 수백만원짜리 움직이는 재산으로 취급당하며 감시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아시아 출신 외국 여성이 결혼해 낳은 코시안 문제도 다뤘다.

“코시안 5만명, 이들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낙오자로 전락했습니다. 코시안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친구가 될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박 계장은 “한류도 있고, 외국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를 다녀간 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 모든게 허사가 될 수도 있다”며 “마음으로부터 코시안과 외국인 노동자를 따뜻한 우리 이웃으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5만명 코시안 아이들 우리말이라도 가르쳐야”

“향후 코시안을 비롯, 다민족들이 모여살게 될 사회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한 대책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상물에 나오는 말이다. 외사계 직원들은 현장에서 이를 절감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코시안 문제. 5~8만명으로 추정되는 코시안은 국적이 한국이지만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코시안 아이들은 어머니와 주로 생활하면서 언어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때인 1~3살에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말이 서툰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

외사계 직원들은 코시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미국처럼 범죄자나 조직폭력배 등으로 엇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성철 계장은 “우리말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방치할 경우 나중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시급한 문제로 의료지원을 꼽았다. 싼값에 험한 일을 시키면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대상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낯이 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직원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업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더라도 해당 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회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권복기 기자 bokk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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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수십억원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수십억원

시민단체 “대전 최대 40억 추정 … 철저한 근로감독 필요”

한성일 기자

대전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100여건에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상습적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 조장 규탄 기자회견이 4일 오전 11시 대전중소기업협동조합 정문 앞에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모이세, 대전국제친교센터, 실업극복연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단체는  “2006년 현재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여건에 이른다”며 “그 금액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 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은 산업연수생을 받는 사업주에게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말은 듣지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는 “노동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와 정부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정정당당하게 대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상영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사무차장은 “실제로 월급 72만원중 2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수도 부지기수”라며 “이들 노동자들은 화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대인기피증, 한국인에 대한 분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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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43.1% ‘진료비 부담’ 아파도 병원 못 가

외국인 노동자 43.1% ‘진료비 부담’ 아파도 병원 못 가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의뢰,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685명과 이들 진료 의료기관 40개를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 아픈 경험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61.3%였으며 이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 경험이 35.7%, ‘1번 이하’가 29.5%, ‘8번 이상’이 23.4%, ‘5-7번’이 11.4%로 각각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일반정신건강(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평균점수는 13.56 수준으로 한국의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주민의 평균점수 10.91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안(Self-rating Anxiety Scale) 평균점수는 40.26 수준으로 역시 주암댐 수몰지구주민의 평균점수 38.99 수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6%가 불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있었고 특히 불법체류자의 규칙적인 수면율이 47.4%로 합법체류자의 규칙적 수면비율 59.3%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돼 불법체류자들의 일상적 불안감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이용 관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플 때 치료방법은 ‘정기적 약물복용’이 32.9%, ‘통원치료’가 3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입원치료’ 15.6%,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12.8%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의원’이 2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약국’ 24.5%, ‘의원’ 19.8%, ‘무료진료소’ 19.1%, ‘보건소’ 6.1%, ‘한의원’ 4.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43.1%), ‘병원 갈 시간 없음’(35.4%)의 순이었고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지 못하는 이유 역시 ‘진료비 부담’(36.1%), ‘병원 갈 시간 없음’(30.5%)순이었다.

무료진료소 이용과 관련해서는 월평균 무료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횟수는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 이상’(5.4%) 순이었고 무료진료소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애로사항은 ‘진료대기 시간’ 24.7%, ‘재정 부족’ 20.3%, ‘진료시간 부족’ 13.8%, ‘인력 부족 및 약품 부족’이 각각 11.3%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진료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희망사항은 ‘충분한 의약품보급’이 37.7%, ‘건강검진’ 33.5%,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 12.5%, ‘산업보건 및 모자보건 등 특수의료욕구충족’ 8.0%로 조사됐다.

설동훈 교수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무료진료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보건지원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지원할 것”을 제의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무료진료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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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 summerli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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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북 김제 홍덕표 농민 위독



홍덕표(68, 전북 김제 백산면 상리) 농민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농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어제(9일) '3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주치의 소견이 나옴에 따라, 전용철 범대위는 홍 농민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유족의 동의를 얻어 그의 장례 역시 서울에서 범국민장으로 함께 치를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 위치한 천막농성장은 중앙실천단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범대위 대표단의 대정부 요구 거점으로 활용될 천막농성장은 청와대에 전진배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덕표 농민이 숨질 경우 현장 농민들의 분노는 화약고에 떨어진 폭탄마냥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전망이다. 11.15 경찰폭력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전용철 열사에 대한 사과는 커녕 정부의 진상조사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런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홍콩에서 열리는 WTO 6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이 대거 출국하기 때문에 전용철 범대위의 활동은 공격적이기 보다 아기자기한 퍼포먼스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투쟁단의 출국 기간동안 범대위 천막농성장 상황실 실무책임자로 활동할 전농 배형택 총무국장은 “일단 청와대 앞에 집회신고를 낸 상황이고,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도 접수한 상황”이라며 “17일 3차 범국민대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 7시 진행하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촛불문화제도 어김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17일 열릴 3차 범국민대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15 경찰폭력사건과 홍덕표 농민에 대한 주변 증언 
   
익산에 위치한 원광의료원 병동 중환자실 313호에 투병 중인 홍덕표 농민에 대한 주변 증언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전용철 열사의 죽음과 11.15 경찰폭력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가장 위독했던 홍덕표 농민의 직접 증언을 받기 위한 언론사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 
병간호를 맡고 있는 아들 홍성귀(39) 씨는 지난 주 <민중의소리>의 원대병원 현장 취재 당시 “연락을 받고 영등포 성애병원으로 갔더니 진찰 하고 있더라. 의사는 ‘환자가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 하자’며 ‘전경에게 맞아서 치료를 하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진찰 뒤 전신마비가 왔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삽질과 지게질 등 평생 농사만 지어오시던 분이 노후에 편안하게 사셔야 하는데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전 농민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정부하고 싸워야 한다.”고 전했다. 
홍성귀 씨가 “그 때 전경한테 맞으셨다면서요?”라고 묻자, 홍덕표 씨는 “응”하고 대답했지만, 건강악화로 여타의 설명은 못 하는 상황이었다. 
   
김제시 농민회 관계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귀향하려고 버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백산면 농민 몇몇이 연락이 안 됐다. 부상당한 환자 중에 백산면 농민이 혼수상태로 있다고 해서 가보니 홍덕표 할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처참하게 피 흘리고 누워 있었다. 그 때가 7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당시 홍덕표 농민을 영등포 성애병원으로 직접 후송한 박성섭(65) 농민은 “다 도망가는 상황이었고 맞아서 쓰러진 사람들을 부축하는데도 때렸다”고 전했다. 
“멀찌감치서 바라보는데 경찰이 갑자기 튀어나와 정신없이 도망갔지.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난 화단 근처에 사람이 엎어져 있더라고. 그냥 갈 수 없어 부축해 주러 갔더니 옆 집 사는 사람이더라고. 그 와중에 경찰이 방망이로 내 어깨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뒤 돌아보니 한 명이 아니라 막 달려오더라고. 안 죽은 게 다행이야.” 
   
홍덕표 농민의 부인 한준우(68) 농민도 원광대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에게 경찰 구타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전했다. 홍 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철근, 김성순, 문인성 등 농민들도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죽음을 증언하고 있다. 
   
"정보과 형사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 입단속 시키는 것 같다" 
   
한편 진료과장과 주치의 등은 홍덕표 농민에 대한 취재를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오경 회진한다던 담당의는 오후 2시가 다 되도록 오지 않았으며, 여러 방향으로 연락을 해도 통화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농민회 관계자들은 "의사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정보과 형사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 입단속을 시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홍덕표 농민이 사망할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해 긴장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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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헌법소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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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얘기했던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위헌성을 묻기 위한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꼭 첨부해주시구여, 위임장에는 싸인 말고 도장을 꼭 찍으셔야 합니다.
청구인 진술서와 위임장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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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헌법소원에 명예로운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1. 미군기지 평택 확장이전 협정들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2004. 12. 발효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평택 지역에 확장되는 미군기지는, 항구적인 동북아지역군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들은 국회 비준과정에서부터 한국의 과중한 비용부담 등이 문제되었는데, 협정의 불평등성, 비준과정의 절차적 결함, 조약이행으로 생길 국민의 헌법적 권리침해가 모두 대단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에 이 협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뜻을 모아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2.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청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자격 및 구비 자료
(1) 수용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기지 주변 주민 : 주민등록등본, 도장날인 소송위임장, 청구인 진술서, 이해관계 입증서류(등기본등본 등)
(2) 평택 시민 및 국민 : 주민등록등본, 도장날인 소송위임장, 청구인 진술서

○ 청구인 모집 일정 : 2005년 2월 28일까지

○ 청구인 소송비용 : 없음
※가능한 분은 "헌법소원기금"을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 단위농협 205011-56-100951 윤현수(헌법소원기금)

○ 유의사항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후 접수처로 보내 주십시오.
▷수용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기지 주변 주민은 전화를 해 주십시오.
▷서명 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탄면 평화의 논 땅한평 지주분들의 등기본등본은 대책위에서 준비합니다.

○ 주최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팽성 대책위원회

○ 접수·문의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031-657-7921, www.ptngo.org
※주소 : (우)450-805 평택시 비전2동 739-15번지 3층

※ 첨부자료 : 헌법소원에 대한 계획, 청구인 진술서, 소송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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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 문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노말헥산 중독, ‘앉은뱅이병’ 진상규명 촉구 [프로메테우스 2005-01-21 14:33]     △ 민주노총과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명당성당 들머리에서 태국여성노동자들의 노말헥산중독 문제는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에서 기인한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아프면 꾀병, 쓰러져야만 쉴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기자]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평등노조 이주지부, 참여연대 등 13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오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이 사건 개요와 실태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 산배보상 권리를 완전히 보상하고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말헥산을 포함한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노말헥산 중독으로 인한 태국 여성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린 사건일 알려진 것은 지난 12일.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은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입원한 태국 여성 노동자 5명에 대한 근전도 및 신경조직을 검사한 결과, 이들의 증상이 ‘노말헥산(n-Hexane)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됐다”고 밝혔던 것이다.

아프면 꾀병, 쓰러져야만 쉴 수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

안산이주노동자센터 박찬응 소장은 “아프면 ‘꾀병’이라면서 하루 14시간씩 근무를 시키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태국 여성노동자들은 일하고 있던 공장은 휴일없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며 기본급이 45만5천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2003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으로 하루 14시간 30일 일을 하면 105만4천2백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병에 걸리자, 공장주는 이들 중 일부를 방에 감금하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태국으로 돌아간 여성노동자 3명의 경우에도 공항에 내버려 두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태국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공항으로 마중 나온 가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충분히 치료받다 나왔다’고 거짓말까지 했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태국 여성 노동자 노말헥산 중독사고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이나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만으로는 산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산재,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아노와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가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주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노와르 지부장은 “화학약품을 제대로 쓰지 않아 손이 갈라지기도 한다.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한명은 손바닥이 갈라졌는데도 사장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심지어 아파도 사장은 일 안하면 해고한다고 협박한다”고 말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산재와 관련해 노동부와 여러번 면담을 했으나 노력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문제가 된 D회사에 대해 직업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노말헥산 취급사업장 367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3주간 검찰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역학조사가 노말헥산에 대한 것이어서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당했으면…”

노말헥산 중독으로 인한 태국 여성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린 뉴스를 본 한 시민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런 처우를 받고 일하다가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라서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우리나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재해를 받아도 신문 방송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여성 노동자 8명은 분명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3D업종에서 일하면서 임금체불, 산재, 그리고 형사상 피해까지 입으며 언제까지 치료해야할지 모르는 앉은뱅이병에 걸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하기 전 정부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만 했다.

노멜헥산(n-Hexane)은 어떤 물질?

노말헥산은 냄새와 색깔은 없는 독성을 가진 유기용제다. 세척제나 다른 공업용 접착제의 소재로 사용된다. 노말헥산을 보호장비없이 사용해 신체가 직접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으로 독성이 침투, 신경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하반신 마비가 온 태국 여성 노동자들은 LCD, DVD 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밀폐된 검사실에서 하루 평균 10시간~14시간동안 마스크나 장갑, 안경 등 보호장비 없이 7개월~3년 동안 출하 직전 제품을 유기용제로 세척해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시화공단에서 중국동포 3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 적이 있으나 집단적으로 노말헥산에 중독된 국내 사례는 없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가천의대 임진 교수는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어 이들이 완치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후진적인 중독이 생긴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노말헥산 뿐만 아니라 무색무취의 다양한 유기용제가 많은 상황에서 모든 유기용제 사용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서희 기자 (heeging@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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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최남선 동지 인터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통합사업부 조합원
최남선 동지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나의 희생으로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연대 좀 해달라!"





최남선 조합원, 분신 경위 직접 설명


대구 푸른외과에서 긴급 치료를 받은 최남선 조합원은 같이 따라간 비정규직 노조 가족이 물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

- 왜 분신을 하게 되었는가?

"어차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스스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억울한 심정이지만, 나의 희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다.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나의 희생으로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도 떳떳하게 본관 앞에서 정규직처럼 집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 왜 분신장소를 현자노조로 택했는가?

"현자노조에 감정이 있거나 불을 지르러 간 것은 아니고, 원하청 공동투쟁이 퇴색되어가는 것 같아 장소를 거기로 택했다. 화장실에서 불을 붙이고 복도로 열 걸음 걸어가다 쓰러졌는데, 당직자가 달려와서 잠바로 불을 껐다. 나는 당직자에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연대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직후에 응급차로 후송되었다."

“나의 희생으로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남선 동지의 분신은 현대자동차의 불법과 폭력에 맞선 처절한 저항이다. 대규모 불법파견을 일삼으며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억압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살인적인 폭력 앞에, 최남선 동지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가며 저항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실현하고자 한 처절한 희생이요, 호소다.

특히 최남선 동지의 분신은 현대자동차 자본의 살인적인 폭력과 탄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1일(금) 오후 6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평화로운 항의 집회에서 자행된 경비대의 무자비한 폭력과 낭자한 동지들의 피를 보며 분노했고, 22일(토) 오전 6시 현장을 순회하며 잔업거부를 조직하려던 2공장의 한 동지가 떼로 몰려든 원청 관리자들에 의해 무참하게 현장 밖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면서 또한번 격분, 끝내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며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지금 최남선 동지는 온몸에 스며든 화기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현대자동차 자본에 맞서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서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뜻이고 염원임을 남은 모든 힘을 다 내어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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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김남주

 
자유

                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을 눈물을 나워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밖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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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어느 백성의 이야기 -김남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어느 백성의 이야기

                전쟁이 터지자 나는
                쌈터로 끌려갔다
               앞장세워져 맨 앞 총알받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두고
               나라국경 지키는 용사라 했다

               쌈질이 끝나고 고향은 쑥밭이 되고
                나는 건설대에 끌려갔다
              소나 말이 되어 게거품을 흘렸고
                사람들은 나를 두고 나라살림을 일으키는 역군이라 했다

               겨울이 오고 한파가 밀어닥치자
              굶주림과 추위 혹사에는 더는 못내 겨워
               아헤라 가더라도 내일 삼수갑산 들고 일어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감옥으로 끌려갔고
               사람들은 나를 두고
               나라 팔아먹는 역적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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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모든 코드는 정말 공포이다.

금연교육 비디오의 90퍼센트 이상이 공포조장이다. 에이즈 예방 비디오 역시 그러하다.

 

군대의 모든 정신교육이 그러하고, 학교에서 따끔하게 꾸짖는 선생님의 한마디 "너 이래서

 

나중에 먹고 살기야 하겠냐?" 역시 그러하다.

 

내가 운동을 지속하는 이유역시 누군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공포감이 크게

 

작용한다.

 

정말 무섭다.

 

이 세상은 공포로 과잉결정되어 있다.

 

그 공포로 인해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된 인권탄압의 장소에 당연히 가야되고, 정신병자역시

 

격리되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격리된다.

 

현재의 이주노동자 역시 테러란 공포 속에 자연스럽게 사회와 격리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다. 현재의 노숙자는 이미 그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역시 그러하다.

 

이젠 20을 제외한 80이 자연스럽게 격리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든다.

 

어떤 공포를 조장하든지...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들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서 공포를 떼어 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대로 공포에 휩쌓여 우리의 눈을 멀게 나둘 수 없다.

 

이젠 공포에 저항하고 진정한 공포는 현존하는 모든 사회질서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밝혀내자. 테러는 무명분한 이라크 점령, 파병, 학살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위의 모든 공포는 그에 맞는 사회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현존하는 모든 사회질서를 타파함으로써만이 우리의 자유, 권리, 평등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공포에 휩쌓이지 말자. 더 이상 공포에 휩쌓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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