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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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것과 달리 지금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제는 '폭력교사', '촌지교사' 로 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킨다거나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체적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느 교사가 더 많은 학생을 일류대에 진학시키느냐' 를 중심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활발하게 일어 났던 청소년들의 내신반대·두발자유화 집회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를 원할때 정권은 징계를 내세우며 단속하고 탄압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평가제에서 학부모들의 평가는 1년에 한 번 공개 수업에 참가해 수업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교원평가제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단계인것 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래 전교조의 성명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 교사에 의한 가혹행위, 체벌, 입시과열, 학내폭력 - 들은 결코 교원평가제를 통해 해결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별 교사가 자유로이 수업내용을 정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상승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그나마 이와 같은 선생님들이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추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 아래 퍼온것중 '교사를 통제·공격하려는 정부' 를 참조 )

교원평가제가 진정으로 노리는것은 교사와 수업내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강정구교수의 '통일전쟁' 발언과 관련한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히하고 이에 저항하는 인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권과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며 홍보하고 있는 APEC 의 참 모습을 알리기 위해 전교조 부산시지부가 제작한 'APEC 기동대' 동영상에 대해서 '위험한 이념교육' 이라며 여론을 부추기고 교장, 교감들을 이용해 수업 내용을 감시.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APEC 기동대 동영상과 함께 언급하며 전교조를 공격하는 이유도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가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군대식 문화가 아닌 수평적으로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는 평가제가 필요합니다. 입시교육의 '실적' 을 강화하고 교장이나 교감 등에 의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가 아닌, 학생·학부모들, 특히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글들을 퍼다가 붙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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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www.eduhope.net/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교육부의 일방 강행에 의해 파기되었다. 교육부는 특별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진행하겠다고 표명하고 나섰다. 6.20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기로 한 약속은 교육부에 의해 파기된 것이다.

  교육부가 약속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교육 현장은 또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될 것이다. 교육부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교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정당성을 잃어버린 교원평가 제도를 강행하려 하는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은 결코 교원평가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주당 30시간이 넘는 수업을 담당하는 초등교사들,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이 넘어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일인가? 교사가 교육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왜곡된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교사의 90% 이상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업 평가 방안을 복수안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시하려하는 복수안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의 구상일 뿐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파행과 갈등을 초래한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을 철회하고, 진정한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시도 교육청 농성 투쟁과 항의집회를 전개할 것이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교원평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11월 12일 연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평가를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파탄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김진표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반목으로 이끄는 교원평가 제도는 결코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참교육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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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함께' ( http://www.alltogether.or.kr/ )

5월 2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년에 한 번 교장·교감·동료 교사·학생·학부모가 참가하는 공개수업에서 체크리스트형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해 매년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성적에 의해 교사들의 승진, 전보, 포상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승진하려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통제력을 미칠 뿐 전교조 중심의 다수 교사들에게는 무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내세운 새로운 평가 제도를 통해 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이나 히노마루(일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교사들이 부적격 교사로 지목됐다. 우리 나라에서도 ‘학사모’(보수적 학부모단체)가 전교조 교사들을 부적격 교사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수업 개선에만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서는 학생의 성적이 곧 교사의 성적이 되기 마련이다.

영국에서는 시험문제를 학생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거나, 평가 당일 성적이 낮은 학생의 결석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결국 새 제도는 성적 낮은 학생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새 교원 평가 제도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와 부실한 공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학생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권이 없이 입시교육만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사교육비와 공교육 부실 문제를 교원 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4월 27일 집회에서 한 교사는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심판하고, 독재정권이 민주투사를 심판하고, 부실경영 주범인 사장이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지금 학교에도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교원들은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해야만 임용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법정 교원 확보율도 계속 떨어져 교사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새 교원 평가 제도는 본격적인 교원 구조조정 시도다. 학벌체제 타파와 학교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될 것이며,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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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함께' ( http://www.alltogether.or.kr/ )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5월 28일에는 한양대에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범운영을 강행할 경우 6월 초에는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비판하듯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한다.

“법정 정원의 89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만성적인 교원 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이 극히 힘든 입시 경쟁 상황에서 새로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교사평가를 교사들의 인사·승진에는 반영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실시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만 쓰겠다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정부는 그 동안 교직에 성과급·연봉제·계약제를 도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또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 임용고시에서 복수전공에 대한 가산점 등을 통해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교원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지방직화해서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상황을 봐 가면서 상대평가제인 현재의 근무평가제도와 통합하겠다는 안도 내놓고 있어, 결국 교사들을 줄세우고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새 교사평가제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내신반대·두발자유화 집회에서 보듯이 정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새 평가제에서 학부모들의 평가는 1년에 한 번 공개 수업에 참가해 수업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나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학부모의 참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 반대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교사들의 노동권 문제로 접근하면서, 학생·학부모들에 의한 교사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전교조가 평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종합평가안’에서는 “전문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은 교사가 참조해야 할 것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교사들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체벌하고 두발·복장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이다. 그리고 이런 위계적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사와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교활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지금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 사이의 벌어진 틈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분할은 입시 경쟁에서 비롯한 것이고 교사들도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지만, 전교조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싸워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도 학생·학부모들, 특히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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