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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지난 8월 부터 투쟁을 준비해왔다.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내달 초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친일청산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사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하반기 노동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최근 이해찬 총리가 해외에서 '전두환 독재정권은 용서해도 조선일보는 용서할수 없다' 는 요지의 발언을해 파문을 빚고있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언론들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부가 지난 8월에 '공무원노조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문제였다. 지금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이란 딱지가 붙은 이 법안은 사실 지난 연말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보된 관련 법안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법안이다.
도대체 왜 유보시켰는지, 반대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나 한건지 모를일이다. 이거야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은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교섭권만 보장한채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가입대상을 일반 노동법에 따라 '직무 성격상 사용자의 행위자'를 제외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반면 특별법은 6급 이하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조직구성도 전국 단일조직이 아닌 2개 이상의 복수노조로 분할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중된 힘을 저해하고자 한다. 노조 전임자 규정에서도 공무원 노조는 일반 노동법에 따른 유급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는 반면 특별법에서는 무급 전임자만 인정한다고 하고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동부 입법안은) 행동권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단결권조차 온전하지가 않으며, 단결권도 6급 이하만 허용하고, 그나마도 현재 직장협의회법상 가입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는 인사·예산·회계 등은 조직 대상에서 제외시켜 규제와 분리를 핵심으로 하고있다','단체교섭권에 관련해서, 법령·예산·조례 관련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예산·조례에 안 걸리는 게 있느냐, 노동조합은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인데 이건 노조를 하지 말라는것' 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행동권은 행정이 멈추면 국민이 불안해져서 안 된다 고 호도하는데, 내용을 보면 행동권만 문제삼는 게 아니' 라고 말하고 있다. (다함께 신문 38호)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은 '철밥통' 을 지키려 한다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고임금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지만 IMF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란 명목하에 12만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퇴직당해야 했던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투쟁조직이 없었다는것을 고려해보면, 결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으려 하는 진짜 속내는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추진하고있는 신자유주의적 노동.경제 정책의 걸림돌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국가 전체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한겨례 손석춘 의원의 말대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국가기능'은 이미 몇 차례나 '마비'되어야 했으며 국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어야 정상일 것이나 그렇기는 커녕 그들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군대에도 일정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 대해서도 23개국에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권의 인정범위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인정, 다만 공안직군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 - 는 이러한 사례를 반영한 매우 '온건하고 현실적인' 요구안인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가가 마비된다' 고 호들갑을 치면서도, 사태를 파업까지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취는 전혀 취하지 않고있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지난 9월 18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들과 '면담' 을 가진다고 나섰다가 '정부 입법안은 문제없다. 대화할 필요없다' 고 못을박고 10분만에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여기에 주류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거질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거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월 17일자 사설에서 청주시 공무원노동자들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시장에 항의하여 한 퍼포먼스를 두고 '패륜' 이라며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10월 20일자 '전공노, 누울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 라는 시론을 통해 공무원 노조 관련 특별법이 '진일보' 한 법안인양 왜곡하는 기사를 실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가올수록, 이들 주류언론들이 더 강력한 수위의 마녀사냥을 실시할것은 불을보듯 뻔한일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철도-운송-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파병연장안 저지 등을 걸고 총파업을 벌일 양대노총의 투쟁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활을 수행할수 있을것이다. 정권과 주류언론의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일관되게 방어하고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자.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한나라당안도 정부·여당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이해찬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파업기금 모금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공무원노조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당신들은 노동운동 할 자격 없다.”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 노조 활동들을 핑계로 가장 전투적인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지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파업
파업에 대한 열기는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파업기금 1백억 원 모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
충북 옥천지부는 10월 1일 현재 98퍼센트 모금이 완료됐고 음성지부도 10월 2일 90퍼센트가 넘었다.
심지어 아직 모금을 시작하지도 않은 지부에서 모금에 참여하기 위해 노조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더는 “안정된” 신분이 아니게 됐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정년제 폐지나 성과상여금 제도,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계약직 확대 등은 공무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상하수도 시설 사유화는 대량 해고 사태를 낳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파업 찬반 투표 이후 즉시 파업에 돌입하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는 법안의 국회 상정 시기가 12월로 미뤄질 경우 장기 파업이 불가능하다며 파업 일정도 그에 맞춰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기도 했지만 결국 11월 1일로 파업 일정을 못박았다.
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찬반 투표 뒤에 파업 전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업 열기를 식히고 김을 빼버리는 식의 관행을 되풀이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정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막상 찬반 투표와 파업이 다가올수록 이런 종류의 압력은 노조 안팎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압력
예컨대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상급단체 가입안과 민주노동당 당우 확대 사업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안이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됐고 민주노총 가입안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점을 떠올린다면 두 안의 부결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많은 대의원들이 파업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타협해야 한다는 노조 내 우파의 견해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이 강화되면 노조원들 사이에서 파업과 그 승리 가능성에 대해 혼란과 동요가 일 수 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투표 자체가 원천봉쇄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럴 경우에는 투표를 고집하기보다 즉각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최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공격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공무원노조가 지배자들의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이번 파업에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십중팔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가능한 한 분리시키려 할 것이다. 의회에서도 법안 상정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부터 1996년과 같은 날치기 통과까지 지배자들이 선택할 카드는 적지 않다.
만약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떨치지 못한다면 지배자들과 노조 내 우파의 파업 흔들기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당장 파업을 위한 선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노조 지도부는 이를 위해 본부 순회 교육을 실시했고 파업을 민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지부별 대의원대회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뜨거운 지지와 기층 활동가들의 파업 선동이 결합된다면 노무현이 올 겨울 내내 후회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지도부를 충분히 지지하되 지난 지하철 파업 때처럼 아무리 좌파적인 지도부라 할지라도 그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투쟁을 회피한다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처럼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대결은 격돌로 이어질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더 커다란 투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파업에 하반기 산업투쟁의 향방이 달려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 ( http://blog.empas.com/powerttpp/ ) 님 블로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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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성 잃은 정부, 불법탄압 즉각 중단하라
- 징계강요, 홈페이지 해킹, 언론조작 등 치졸한 탄압 자행하는 행자부를 규탄한다. -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성을 잃은 행위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 9~10 양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자체 문화행사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온갖 폭력행위를 일삼아 참여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행사장을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도 모자라 그 행사에 참석 했는지 여부도 따져보지 않은 채 37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에게 경찰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경찰이 요구한 37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명단은 공무원노조의 인터넷상에서 내부 회의자료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이 자료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게 전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내부 인터넷 망에 침투한 해킹 행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대화는 무조건 거부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나 해킹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끼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성을 잃고 온갖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정부에게 제발 이성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이번 사건이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반드시 관계자를 찾아내어 고발 및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 온갖 압력을 넣어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여 ‘비리시장인 안상수 인천시장이 청백리 인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해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을 총동원하여 단지 패러디에 불과한 사건을 전후좌우 설명도 없이 확대 재생산하여 도덕적 흠결을 주려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치졸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발아래 굴복시키려는 발상을 버리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마주앉아 “무엇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인지?” “누가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것인지?”를 공개적인 방법과 장소에서 토론의 형식으로 논의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법을 수호한다고 선전하며, 마치 공무원 노동자들이 무슨 대단한 불법 집단인 것 인양 호도하는 더러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더 이상 보수언론과 조작된 여론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을 계속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여 둔다.
2004. 10. 16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 즉각 중단하라!
-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은 정부가 폭력으로 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폭력에 경악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오히려 정부가 폭력을 동원하여 강탈하는 행태에 대하여 울분과 분노를 넘어서는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 33조2항에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를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다시 되찾아 온 기본권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질곡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정부는 무려 15년이 넘는 세월을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한 채 직무유기를 해 왔으면서, 이제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며,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목적인 특별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온갖 방해 책동을 저질러 왔으며, 이것도 예의치 않으면 어김없이 오늘과 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야만적 행동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는 고 공무원노조를 억압하고 압제함으로써 해방이후 수 십 년 동안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오직 자신들의 배만을 불려온 더러운 기득 권력층을 보호하고, 민족과 국가를 일제와 외세에 팔아넘기려는 매판매국노들과 군사독재에 기승하여 민중을 탄압하던 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술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정권이 더러운 세력과 결탁하여 지금까지도 온갖 탄압을 자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재 14만 조합원이 가입한 단일노조로 전국 최대 조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성장은 올곧은 민주노조의 길을 당당히 걸어 결과로써 그 동안의 활동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지난 50여년간의 세월동안 군사독재의 폭압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굴욕과 굴종을 세월을 살아온 공무원 노동자들의 부끄러운 과오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씻어내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더욱 힘차게 당당한 우리의 발걸음 내딛어 나갈 것이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를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당당한 노동자로써의 삶을 살아 갈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동원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주장과 올곧은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폭력행사가 계속된다면, 전 민중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참여정부가 되기를 충고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낼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결의하고 예고한 일정대로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 십 차례의 대화요구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온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와 진정성을 답보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 모든 문제를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0. 9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성 명 서>
전경련의 망언을 규탄한다.
- “소비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라.” 어불성설 -
전경련은 6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침체의 늪에 빠진 소비를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공무원 수가 줄면 그 만큼 규제가 줄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 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접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경련의 망언에 대하여 사과를 촉구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삼팔선 ·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이 이 땅의 30대와 40대는 일터에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20대를 두고 “백수”와 “백조”의 캄캄한 현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절반이 20∼40대이라는 사실은 정권과 전경련(자본)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OECD국가의 정부 인력규모를 인구 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3.5%, 미국 7.5%, 영국 6.5%, 덴마크 13.3%, 프랑스 8.2% 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수준에 접근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이들 OECD국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7.5 ~ 28.9명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4.9명으로 격무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다.
전경련이 직무의 정확한 분석이나 공무원 조직의 인력진단 없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 단순한 산술적인 잣대로만 가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제2의 국란으로 명명되는 지난 IMF시절 국민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개악하여 공무원정년단축, 조직축소,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을 때 전경련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에 소속된 대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왔다.
각종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전경련에 소속된 기업이 그 중심에 서 있었으며 하청업체들의 고혈을 빨아 차떼기로 검은돈을 정치권에 상납하여 각종특혜의 고리를 이어간 자들의 입에서 실업자가 100만을 넘는 시기에 신규사업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실업률을 더더욱 높이려는 작태에 90만 공무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체로부터의 상납 고리를 끊기 위해 중견기업체에 서한을 발송한바 있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력단련비’ 전액을 공공근로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등 공복으로서 국가와 민족번영의 중심대열에 서서 헌신봉사 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증폭된 빈부격차,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1위 이면에서 ‘생계형 자살’과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 생존권위기에 놓인 서민대중의 불안감과 분노를 떠안길 희생양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많게는 수십억, 적어도 수억인 대기업 경영진의 연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전경련의 “소비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라.”는 이 악의적 선동의 궁극적 목적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공무원 노동운동을 길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자본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안기려는 자본의 술책에 분노를 느끼면서 더 이상 이런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14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경련의 망언에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땅의 모든 민중세력과 연대하여 전경련 해체운동 등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4. 10.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논 평>
이해찬 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50여년을 권력의 입맛대로 부려먹던 공무원노동자가 약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약자인가? -
이해찬 총리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을 상대로 한 망발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인격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증스럽게도 이해잔 총리는 총리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어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97이후 7만9천명의 공무원을 구정조정 하였고, 공무원 연금법을 이미 개악하였고, 이도 모자라 더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이러한 봉급체계를 갖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금 수천만원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무원 노동자의 부인들이 취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뿐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50여년동안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온갖 부정한 일에 휘둘려 오며 모진 목숨을 연명해 오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가 이 땅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실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집단이기주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땅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기 위한 무기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은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부정부패를 이 땅에서 옹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직사회를 길들이겠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는 정권의 입맛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당당하게 정부의 기만적인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4. 10. 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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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1921 Socialist Worker(영국) October 2, 2004
유럽사회포럼(ESF)
운동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by Elane Heffernan
유럽사회포럼(European Social Forum; ESF)에 참석하기 위해 매일 약 300명이 등록하고 있는 가운데, 행사 지지를 조직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 집단이 바로 난민들이다.
인종 차별적 국외 추방에 반대하는 투쟁을 세계적 빈곤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과 연계하기 위해 런던에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 난민과 이주민 수백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맨체스터의 노동조합들은 지역 난민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조직하고 있다. 기자 노조 NUJ는 25명의 난민 출신 기자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미국 공군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영국 정부가 고향에서 쫓아낸 인도양상의 섬 디에고가르시아(Diego Garcia)의 일로스족(Illos people) 약 50명도 대표단을 파견했다. 지역사회 조직의 대표자들 중에는 시에라리온, 코소보, 우간다, 콩고 출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사회포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많은 난민과 이주자들에게 유럽사회포럼 행사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새롭게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특별 가격인 10파운드의 연대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모금을 하고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
사장들은 행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가을 정치 협의회 개최 시기에 단연 최대의 정치 집회는 보수당이나 노동당, 자유민주당의 집회가 아니라 런던에 약 3만 명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사회포럼이다. 이 집회에는 지구적·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모인다.”
--이 말은 지난주 토요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주말판에서 탐 벤틀리(Tom Bentley)와 폴 밀러(Paul Miller)가 유럽사회포럼을 설명한 내용이다.
새로운 유럽 좌파를 호소한 리스펙트
리스펙트: 통일 연대(Respect: The Unity Coalition)는 지지자들에게 유럽사회포럼을 조직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리스펙트는 “유럽의 새로운 좌익 The New Left in Europe”과 관련해 중요한 회합의 단초가 될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의 총서기 파우스토 베르티노티(Fausto Bertinotti), 리스펙트 국회의원 조지 갤러웨이(George Galloway),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의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 관타나모의 작가 빅토리아 브리튼(Victoria Brittain), 독일에서 새로운 좌익 정당을 발기한 수잰 킴(Suzanne Kim), 리스펙트의 전국 서기 존 리스(John Rees)가 회합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政明爲 옮김/sumbolon@hanmail.net
Number 1917 Socialist Worker(영국) September 4, 2004
유럽사회포럼(ESF)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연대
Jonathan Neale(「저항을 세계화하자 Globalise Resistance」 집행위원회)
나는 지난 9개월을 10월 14~17일에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ESF)을 조직하는 일을 도우며 보냈다. 이제 6주 남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행사는 대규모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열린 파리 유럽사회포럼과 그 전 해에 열린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에는 4만 명이 모였다. 올해 우리는 두 배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약 900개의 회합과 180개의 문화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영국의 주요 노동조합과 운동단체, 비정부기구 거의 전부가 참가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ESF에 오는 까닭은 전쟁·팔레스타인·유전자 변형 식품·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다른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들은 서로의 회합에 참가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운동 진영처럼 느낄 것이고, 미소 짓고, 피곤한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2년 전 피렌체에서 그런 사태를 목격했으며 올해 열린 인도 세계사회포럼에서도 그런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런 일이 영국에서 재현된다면 이곳의 우리 운동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 동안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한 가지 커다란 약점을 안고 있었다.
조합원과 직장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사태를 증오하면서도 시장의 요구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기대하는 변화는 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사회포럼의 쌍둥이 슬로건,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아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정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들이 각자의 일터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런 방식에 입각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상이 없다면 가장 용감하고 가장 투쟁적인 노조 대표자들조차도 타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상황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 외에도 나는 세계적 빈곤을 걱정하는 NGO 활동가들이 국내의 불평등에 저항하는 투쟁을 노동조합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전쟁에 반대해 행진했던 수만 명이 체제 전체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주요 조직들이 회합에 참석하는 상황은 엄청난 성취이다. 이런 이유로 ESF는 흥미진진한 행사이다. 그러나 참여 인원이 충분히 많아지면 우리는 정말이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동원 문제를 얘기하자면 운동 진영의 모든 사람은 《사회주의 노동자》의 독자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나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힘껏 노력하려고 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을 것이다.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을 참석시키려면 참가 신청 등록자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2월 15일 반전 행진에 참여했거나 사회 개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촉을 시도하고 그들에게 ESF에 참가하자고 초청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 일만 해준다고 해도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이 데려오는 분들은 만족스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10월에 열리는 이 4일간의 행사를 통해 그들과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전화를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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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1923 Socialist Worker(영국) October 16, 2004
논평
마르크스주의에 봄날이 왔는가?
by Alex Callinicos
1999년 11월 시애틀 항의시위와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운동과 관련해 가장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운동 내부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거대한 정치적 급진화의 물결 속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가 이런저런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와 대조적이다.
오늘날 형성된 반자본주의 운동 진영의 주요 대변자들, 곧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수전 조지(Susan George) 등은 일부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을 차용하기도 하지만--가장 명백한 것으로 자본주의라는 개념 그 자체--, 그들이 구축한 전반적인 지적 체계가 특별히 마르크스주의에 기대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치적 상승기는, 마거릿 새처(Margaret Thatcher)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에 의해 상징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승리와 좌익의 패배 속에서 끝이 났다. 여기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한층 더 신용을 잃었다.
이런 지적 지형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기에 발전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진공 속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운동을 건설한 활동가들의 다수가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잔뼈가 굵은 노련한 인사들이었는데, 그들은 과거에 이미 손가락을 한 번 대었던지라 마르크스주의 논쟁으로 회귀하는 것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반자본주의 및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 일조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과 국제사회주의 경향(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의 전 세계 자매조직들에 있어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만 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실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0년 전에는 마르크스주의 하면 사회주의의 모델로 러시아의 스탈린 독재 체제를 떠올렸다. 이런 류의 관념은 이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들이 포착된다.
나는 지난 주말 성향이 아주 다른 두 개의 잡지가 후원한 “자본, 제국, 혁명”이라는 주제의 런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그 첫번째는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Socialist Register》인데, 이 잡지는 1956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처음으로 위기에 봉착한 이후 출현한 과거 신좌익(New Left)의 가장 유명한 생산물 중의 하나다.
두번째는 《역사적 유물론 Historical Materialism》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젊은 저널이다. 1990년대 후반에 출범한 이 잡지는 마르크스주의 연구와 이론적 논쟁의 주요 공간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학술대회는 《역사적 유물론》이 조직했는데, 경비가 없어 인터넷으로만 광고를 했다. 놀랍게도 이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250명이나 등록했던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은 압도적으로 젊은이들이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인도에서 온 연사들이 나누어준 발제문은 수준이 매우 높았다. 남과 북의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마륵스의 노동 가치 이론에 관한 회합에는 전원이 참석했다.
아이작 및 타마라 도이처 기념상(Isaac and Tamara Deutscher Memorial Prize)의 공동 수상자인 닐 데이비슨(Neil Davidson)과 베노 테쉬케(Benno Teschke)는 현대 자본주의의 정치 구조를 창출한 위대한 부르주아 혁명들에 관해 논쟁했다.
《소셜리스트 레지스터》가 조직한 제국주의에 관한 최종 심포지엄에는 토니 벤(Tony Benn), 엘런 우드(Ellen Wood), 피터 고완(Peter Gowan), 레오 패니치(Leo Panitch, 《소셜리스트 레지스터》의 편집자) 등이 참석해 현재의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해 각자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모든 쟁점들에 관해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체 토론회를 관통했던 문제 의식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수십 년을 지켜보아 왔지만 내가 좌익 학술대회에서 이 점을 느끼기는 처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반란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들과 지적으로 교류해야 하고, 그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 정치 조직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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