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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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 월 말, MBC 에서 러시아 혁명 90 주년을 맞이하여 5 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 12월 29일자 <문화일보> 는  2007년 기억해야할 역사 속 사건의 첫 번째로 '러시아 혁명 90주년' 을 꼽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러시아 혁명을 단순히 지나간 역사속의 사건들로 취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러한 기획물과 기사를 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1917 년의 러시아 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많이 다르며, 아직도 러시아 혁명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자본의 지배는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그 방식도 진화하여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국제적인 자본이 전 세계에 걸쳐 민중을 억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항하여 1999 년 시애틀의 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시작된 반 신자유주의 운동 역시 반전운동과 결합하며 국제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2004 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에서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고, 라틴아메리카 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수탈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거센 투쟁의 성과로 우파 정권들이 쫓겨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러시아 혁명을 이야기 하는 것은, 퀘퀘묵은 먼지를 뒤짚어쓰며 지나간 역사서의 한 페이지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유주의, 나아가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일이 될 것이며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고 할 때, 그 다른세계는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논쟁점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러시아 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혁명의 과정속에서 러시아 사회의 노동자 들은 어떠했는지,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좌파정당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동자 농민 민중들과 함께 했었는지,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노동자 스스로를 비롯한 억압받는 민중들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해 나갔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혁명이 무엇때문에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혁명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 등 을 살펴보는 일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을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러시아 혁명의 희망과 좌절' 토론회에서 함께 나누고 배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7 년 의 러시아 혁명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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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주 후보는 "한국노총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 이라며 노사관계 로드맵에 야합하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에 동조하고자 하는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점은 양경규 후보도 같은 입장이지만, 조희주 후보는 더욱 올바르게도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자들과는 연대할 수 있다" 며 지도부가 아닌 아래로부터 연대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교섭' 의 문제에서 세 후보 모두 노사정 위원회 복귀는 반대하지만, 양경규 후보는 "사안별, 현안별 교섭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며 사회적 교섭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석행 후보는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고 교섭도 투쟁" 이라며 교섭테이블에 연연하다 뒤통수 맞은 현 지도부의 입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희주 후보는 "공공부문의 노정 교섭 외에는 반대한다" 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과의 관계, 특히 대선전략과 관련해서도 조희주 후보는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기 위해 민노당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며 한나라당 과 열린우리당에 공히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정치적 구심점 결집에 함께 할 의사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래 기사에서 보이듯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노동자 책임론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 노동자 계급 간의 연대는 투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시혜적 태도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는 분명하고 진지하게 좌파적, 투쟁적 입장을 견지하는 조희주 후보를 지지하며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조희주 선본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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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28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1월 16일)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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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에서 벌어진 이른바 '소화기 사건' 이후, 기성 언론은 연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생산 실적도 채우지 못하고도 막무가내로 성과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며 폭력사태 까지 불사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윤여철 현대자동차 사장은 노동조합에게 10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의 미래를 없다. 끝까지 가겠다. "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밝히는 등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노사합의에서 성과급 150% 지급을 약속한 것은 다름아닌 윤여철 사장 자신이었습니다. 윤여철 사장은 “150%를 줄꺼냐? 말꺼냐? 하는데, 그것은 주겠다는 뜻이지 안될 목표를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금년도 시장이 어렵고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갖추자는 것이다” 라고 말한바 있으며 이는 당시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합의서나 회의록, 본교섭 회의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깍아서 지급하겠다는 의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다. 이는 2006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담당했던 교섭위원 누구나 공통된 판단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행동은 명백히 성과급 50퍼센트를 떼먹은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한 투쟁행위 입니다.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 때문에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1인당 무려 1백여만 원의 임금 삭감을 당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연말부터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시무식 무산' 은 그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다름 아닙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생산 목표를 98퍼센트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다" 며 표면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노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성과급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속내는 사측 스스로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꾸준히 참가' 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이며, 차후 계속될 '정치 파업' 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것이며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자본가와 정권, 기존 언론등은 파업에 대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을 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으례히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 이라고 폄하하면서도 실제로 노동조합이 사회전체적인 의제를 들고 나오면 불법적인 정치 파업 이라며 또 다른 식으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 사측이 말하는 '정치 파업' 역시 마찬가지 경우로,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정치파업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참여한 '정치파업' 이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등에 앞장서 반대 행동에 나선것이며 현대차 노동자들은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비난과 달리 현대자동차 노동자 자신들 뿐 아니라 피억압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될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꾸준히 참가'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현대자동차 사측이나 기존 언론들이야 말로 자신들의 '밥그릇' 만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저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파업에 '개근' 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운동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는것에 반해 우리 운동은 거기에 맞서 일관되게 맞서고 있지 못한듯 합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1월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러낸 입장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측 스스로가 끊임없이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참가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정치파업에 참가한것이 왜 잘못이냐!' 는 식의 반박 한줄 없이 단순히 성과급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조 죽이기’, ‘민주노총 죽이기’ 를 위한 기획된 노사갈등 촉발이기 때문에 끌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당황스러운 주장입니다. ‘노조 죽이기’ 가 사측의 의도라면 당연히 그 의도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이지, 끌려들어가지 않는다며 사측의 주장을 외면하는것이 무슨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본부의 구체적인 제안내용은 더욱 황당합니다. "현대차는 생산목표 2% 미달에 해당되는 성과급 147%를 즉각 지급하" 고 "현대차 노조는 147%를 우선 수용하고, 즉각 투쟁을 중단하라." 는 것이 제안 내용인데 이는 현대자동차 사측이 기만적인 노사합의 위반을 위해 주장하는 '생산목표 미달'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7% 우선 수용' 은 현장 조합원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투쟁의지를 통제하려는 노동조합 관료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는 1월 3일 시무식 충돌로 발생한 행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 라는 제안은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시무식 충돌' 이 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할 사안이란 말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하여 임금손실을 감수하고 열심히 파업에 동참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투쟁에 뒤통수를 치는 울산지역 본부야 말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서 차후에 산하 노동조합에게 FTA 반대 투쟁 등에 나서라고 주장할수 있습니까? 민주노총 파업 참가는 정당한 행동이며 사측이 그것을 빌미로 합의를 파기한것이 잘못이라며 투쟁에 나설때 적극 지지, 지원행동에 나서는것은 고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제안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주장을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찾을수 있습니다. 당 게시판의 '미소천사' 당원은 " '시무식 무산'이 통쾌한 일격이라고 말할 수 있나! " 라며 '하나의 흐트러진 행동이 전체투쟁을 망칠 수 있' 고 '100%가 아닌, 150%를 얻기 위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돌출행위은 동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 말하며 지금 벌어지는 현대차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자칫하다간, 민주노조의 씨앗마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투쟁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론의 눈치나 살피고 '동정' 이나 구걸하려 하는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거라 판단되는 파업투쟁 전술은 '전체투쟁' 을 위해 실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에도 귀를 귀울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판단할수 있는 근거의 대부분이 기존언론들에 있음을 감안할때 자본과 정권,보수언론의 공세에서 진실을 밝히고 운동을 방어하는 것이야 말로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 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운동에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 전체 운동과 투쟁의 열기/대의마저 망치고 있는 것을 비판" 하고자 한다면, 전체 운동의 관점에서 저들이 무엇때문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그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단순하게 과격한 투쟁이기 때문에 "전체 운동과 투쟁의 열기/대의마저 망치고" 있다고 근거없는 비난만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동정이나 받으려 하는 대중추수주의적  입장이야 말로 우리 운동에 있는 '매우 큰 문제점' 이 아닐수 없습니다. 민중은 보다 얌전하게, 보다 덜 과격하게 보이고자 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대신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수 있는,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쪽을 지지하기 마련입니다.

정말이지, '지금 벌어지는 현대차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 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하는데 앞장서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사측과 기존 언론의 물어뜯기로부터 더욱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방어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동시에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의 잘못된 제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저들의 이익만을 살찌우고자 하는 모든 공세에 맞서 싸우고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