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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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비판, ‘원죄’에 묶인 화이트 악어들의 눈물이 역겹다

차 지나가고 손드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진보권 모습에서 그런 꼴이 종종 보인다니..

인권위가 15일 개최한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계와 종교계가 한 마디씩 했는데 꼭 그 모양이다.

이임해경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왈

“아동 성폭력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정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화학적 거세가 얼마나 예방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며,

범죄 원인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으로만 보게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왈

“사형을 집행한다고 살인범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폭력범 몇몇을

‘거세’한다고 해서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안의 가부장성을 깨야만

폭력 문화를 생명과 인권의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거세법의 위헌 소지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법치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미 통과된 화학적 거세법, 운동의 모순을 조금만 들여다 보자.

이임해경은 성범죄를 ‘개인적 정신적 결함’으로만 보는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선 침묵하고 만다.

왜 그럴까. 하나는 그녀가 성에 대해 무지해 할 말이 없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와 직결된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제도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추진한 ‘원죄’를 드러낼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 아닐까.

김덕진은 어떤가. 가부장성을 깨야만 한다는데..

진보권이라면 이거 반대하는 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성범죄와 가부장성이 바로미터라는 데이터가 검증된 바 있나

이건 페미니즘에 기대어 그냥 당위적인 말 한마디 던진 거밖에 안 된다.

원론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죽 좋겠냐마는 세상살이가 그게 아니다.

이래저래 <원죄>가 화이트 악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왜 ‘화이트 악어’냐고?

직간접 관련된 성매매특별법이 그렇고 전자발찌건, 화학적거세법이건..

이들은 계급적 조건에서 이런 법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서, 이번 토론회에서처럼 그냥 모임에 나가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면 그만인 거다.

이래저래 '미시파시즘'에 동반 승차했으니.. 사실상 그냥 가는 거고..

노동자민중이 아닌 아류 치자(治者)들의 관점은 늘 이런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