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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재식 처조카 공씨 재산 급증 , 성환에 아파트 , 육씨의 이상한 입출금 , 돈의 출처 ?
성산 사랑 추천 0 조회 2 18.03.24 11: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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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일가 재산, 크게 늘었다
정락인·안성모 기자 freedom@sisapress.com 입력 2010.03.24. 18:21 수정 2010.03.24. 18:21 댓글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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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3월19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랐다. 검찰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최측근 네 명을 잇달아 구속하고, 공 전 교육감을 전격 소환했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다. 모두 '공정택 마피아'로 불린 사람들이다. 공 전 교육감도 교육 비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저널 > 은 공 전 교육감과 직계 가족 등의 재산을 추적했다. 진작부터 교육계에는 공 전 교육감의 재산과 관련해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공 전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이던 지난 1998년부터 교육감을 맡았던 2009년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초 자료로 삼아 추적했다.
공 전 교육감은 1998년에서 2004년 8월까지 제3·4대 서울시 교육위원을 지냈고, 2004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민선 교육감을 역임했다. 2008년 8월 직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으나, 당선 무효가 된 지난해 10월까지 직선 교육감을 맡았다. 11년간을 공직에 있었던 셈이다.
공 전 교육감의 재산이 외부에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998년이다. 서울시 교육위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공 전 교육감의 재산 총액은 6억4천8백81만4천원이다. 이 중 장남 가족의 재산(2억1천34만5천원)을 빼면 공 전 교육감의 순수 재산은 3억4천8백14만원이다. 차남은 재산 신고에서 빠졌다.
공 전 교육감의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간단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방대한 토지나 골프회원권 등도 없었다. 부동산은 자택이 있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121.23㎡(36평)와 100.31㎡(30평)가 전부였다.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실거래 면적은 155.37㎡(47평형)이다.
아파트의 가격은 각 2억1천8백21만4천원과 1억1천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155.37㎡의 실거래가는 4억5천만원 정도였다. 이를 감안하면 아파트의 가격을 절반 거래가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공 전 교육감과 부인 육 아무개씨(74)의 예금이 3억5백25만5천원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김 아무개씨에게 약 2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공 전 교육감, 공직 생활 중 약 14억원 늘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 전 교육감이 소유했다고 하는 100.31㎡의 경우 다음 해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었고, 변동 내역에도 없었다. 등기부 등본상에도 공 전 교육감이 소유했거나 매매한 기록이 없었다. 그런데도 공 전 교육감은 왜 자신의 소유로 신고했는지 의문이다.
공 전 교육감의 재산은 2005년까지 소폭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지만, 평균 6억~7억원대를 오갔다. 그러다 2007년에는 재산 총액이 전년의 두 배인 14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재산 변동 이유에 대해 공 전 교육감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121.23㎡, 36평) 값이 급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2억1천8백만원이던 아파트가 1년 사이에 8억5천8백만원으로 무려 6억4천여 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이다. 이때 이 평형의 부동산 실거래가는 약 17억원이었다.
직선 교육감에 출마했던 2008년의 경우 아파트가 전년 대비 4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신고하면서 재산 총액은 약 19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신고 재산액은 17억5천3백87만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4천여 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공 전 교육감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선거 자금으로 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과 비교하면 공직에 있던 10년 만에 약 14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직선 교육감에 당선된 후인 2008년 11월 송파구 방이동에서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124.17㎡(37평형)로 이사했다. 부인 명의로 4억3천여 만원에 전세를 얻었고, 방이동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았다.
공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1백50만원이 선고되면서 정부가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28억8천여 만원을 전부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 돈은 미납한 상태이다.
그러자 정부는 올해 1월11일자로 공 전 교육감 소유의 방이동 아파트를 '국가 소유'로 압류했다. 본인 소유의 예금 1억3천2백여 만원(2009년 3월 기준)도 국가가 압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자금(4억3천여 만원), 예금(4억7천5백여 만원) 등을 합쳐 9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인이 은행에 진 채무 2억원을 빼면 7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이 차명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공 전 교육감은 그동안 '재산 문제'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었다. 지난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부인이 관리한 차명 예금 4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고,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당시 "재산 은닉은 부인이 한 일이라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부인 육씨가 차명 예금을 일부러 뺀 것으로 보았으나, 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는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2003년쯤 자신의 명의 대신 친구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그 뒤 이 통장과 관련해 이상한 행동이 반복된다. 이 통장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만 돈을 넣었다가 다시 모두 찾은 후 기존 통장을 없앴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통장을 만드는 등의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만약 정상적인 돈이었다면 굳이 부인 친구의 명의를 빌리거나 통장을 여러 차례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이 통장에는 4억원이 들어 있었는데,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고령의 육씨가 수년간 어떻게 거액을 만들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과 직계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최대의 미스터리는 장남 공 아무개씨(48)이다. 공씨는 일산에 약 100억원대(토지와 건물 포함)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98년 교육위원 시절 재산을 공개하면서 장남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2억1천34만5천원이라고 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의 장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의 산부인과 건물. ⓒ시사저널 박은숙
당시 장남 공씨의 재산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84.96㎡(25평) 아파트 한 채와 예금(4천5백만원)과 승용차(1천3백만원) 등을 포함해 1억2천8백만원이 전부였다. 부인의 예금(6천7백34만5천원)과 장녀의 예금(1천5백만원)을 합쳐야만 2억원이 조금 넘었다. 이후 공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 때 본인 재산의 변동 사항은 기재했지만, 장남의 재산 변동 사항은 단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 변동 사항이 없거나 고지를 거부한 것이다. 거부 사유를 밝히도록 한 2008년과 2009년에는 '독립 생계 유지'를 사유로 들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넘는지만 확인할 뿐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한 재산 공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눈여겨볼 대목은 장남 공씨의 재산 형성 과정이다. 1998년 부인과 딸의 예금을 합쳐 2억원이 조금 넘었던 재산이 불과 10여 년 사이에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투자의 귀재'라고 할 만하다.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공씨는 2000년 4월15일 동료 의사 세 명과 공동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임야 6백2㎡(약 1백82평)를 매입했다. 이 땅은 이듬해인 2001년 7월10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여기에 옆 자투리 땅 65㎡(약 20평)를 더해 총 대지 면적은 6백67㎡(약 2백2평)가 되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시 시세는 평당 2백만~4백만원 정도였다. 임야라고 해서 가격이 낮지는 않았다는 것이 부동산업자의 설명이다. 토지 매입에 4억원에서 8억원가량이 든 셈이다.
공씨는 2001년 6월1일 이곳에 'ㅇ산부인과'를 개원했다. 공씨와 함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고 현재 외래교수로 있는 세 명의 동료 의사도 참여했다. 이 땅은 2005년 12월2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건원스퀘어에 팔렸다. 당시 건원스퀘어는 이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세울 계획이었다. 현재 공사 중인 이곳은 평당 8백만~2천5백만원까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정도를 시세로 보면 된다고 한다.
병원은 2007년 4월16일 인근 덕이동으로 이전했다. 병원 규모도 탄현동보다 두 배 이상 확장했다. 진료 영역도 대폭 확대했다. 산부인과 이외에 소아과, 여성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종합건강검진소, 산후조리원 등을 두고 있다. 'ㅇ여성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꾼 병원은 8명의 의사를 비롯해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다.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성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부지는 2005년 12월30일에 매입했으며, 1천8백37㎡(약 5백55평)가 두 필지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넓이 8백39㎡(약 2백53평)로 공씨와 두 동료 의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9백98㎡(약 3백2평)로 조금 더 넓다. 이 땅은 공씨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산업은행에서 실시한 감정 평가에 따르면 당시 이 토지의 평당 가격은 5백만원 선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공씨의 소유 지분을 따져보면 16억원에 4억2천여 만원이 더해져 20억2천여 만원이 된다. 시세는 이보다 훨씬 더 나갈 수 있다. 병원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감정 평가가 상당히 낮게 되었다. 2006년도에 인근 부지가 평당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다. 지금은 상권이 형성되고 신도시 개발 전망에 평당 3천만원까지도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장남 재산은 나와 관련 없다"
이럴 경우 공씨는 단독 소유 토지 90억원과 공동 소유 토지 25억원(3분의 1로 계산)을 합쳐 1백15억원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으로 나뉜 4층 건물 두 동도 공씨 소유로 되어 있다. 연면적이 각각 2천6백83.8㎡(약 8백12평)와 1천3백81.8㎡(약 4백18평)에 이른다. 두 건물은 2007년 감정 평가에서 3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씨는 1백50억원대의 땅과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병원 전부를 공씨와 동료 의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 설정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인 2006년 5월4일 처음 등기되었다. 각 토지마다 채권 최고액이 일본 돈으로 8억7천4백만 엔이다. 근저당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이며, 채무자는 공씨와 동업자 등 세 명이다. 건물에는 등기가 접수된 2007년 4월19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외에 2007년 8월20일 채권 최고액 6억원과 1천3백만 엔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었다.
일각에서는 재산 총액이 2억원에 불과하던 공씨가 1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하기까지는 공정택 전 교육감의 '돈'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 전 교육감은 지난 3월18일 저녁 < 시사저널 > 기자와 만나 "내가 돈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병원은 4~5명이 (투자금을) 합쳐서 소유하고 있다. 내가 돈을 주거나 하지 않았고 (아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다. 나와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해명했다. < 시사저널 > 은 장남 공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병원으로 수차례 전화하고 직원을 통해 메모를 전달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공정택 일가와 남서울대의 '공정하지 못한' 인연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이력을 보면 남서울대학 총장 경력이 눈에 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위원이던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4년간 이 대학 총장을 겸직했다. 서울시내 고교 교장과 시교육청의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남서울대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남서울대는 바로 공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공정자 현 총장(69)이 설립한 학교이다. 이재식 성암학원 이사장(74)은 공총장의 남편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재식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었다. 또,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고 신고한 10억원 중 8억원을 이이사장의 보증으로 대출한 것이었다. 때문에 공 전 교육감은 '학원과의 커넥션'이라고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공정자 총장 부부는 수도학원을 매개로 해서 학원 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994년 학교법인 성암학원과 남서울대를 공동 설립했다. 남서울대는 학교법인 성암학원 산하에 있는 셈이다.
지난 2008년 9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공씨 일가 가계도'를 보면 공정자 총장의 친·인척들 상당수가 남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 전 교육감 본인과 직계 가족의 경우 공 전 교육감은 2대 총장을 지냈고, 부인 육 아무개씨도 법인 이사를 역임했다. 공 전 교육감의 두 아들 중 차남 공 아무개씨(45)는 남서울대 서무계장이며, 며느리인 배 아무개씨(40)는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었다. 즉, 공 전 교육감 부부와 차남과 며느리가 모두 남서울대에 근무했거나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정락인·안성모 기자 / freedom@sisapress.com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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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의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산부인과 건물. 시사저널 박은숙
출처: http://www.jeongrakin.com/966 [정락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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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부정축재 추정:교비횡령 228 억 , 차명 114 , 증식 2736 , 총3192 억 / 역전 선전 5.8 일/ 환수하라 교육 시구청 8 일 /
추천 0 조회 0 18.04.27 14:18 댓글 0
94~ 98 : 30 억 * 5 년 = 150
99~ 03 : 10 억 * 5 = 50
04~07 : 5 * 4년 = 20
08 ~ 17 : 0. 8 억 * 10 =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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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1. 8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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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식 100 억 , 차명재산 ?
증식재산 얼마
총재산 얼마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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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은 부정 축재 재산을 공개하라 !!!
1 . 공금횡령 : 228 억 ?
⓵ 1994~ 98 년 : 30 억 ? × 5= 150
근거 : 회계 부정의 규모는 학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웬만한 4년제 대학이라면 매년 수십억 원의 부정이 이루어진다
*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 최중근 , 2001
⓶ 99~ 03 : 10 억 × 5 = 50
근거 :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9개 사립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2천1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전용하는
*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사례 , 이화영(전국 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
⓷ 04~ 07 년 : 5 억 추정 × 4 = 20 억
⓸ 08~ 17 년 : 0.8 억 × 10 = 8 억
근거 :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 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 장상환 칼럼 , 한국 국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 차명 ? 재산 : 114 억
⓵ 공정자 오빠 공정택 : 14 억 ( 이재식이 준 것으로 보임)
근거 : 공정택 일가 재산, 크게 늘었다 / 정락인·안성모 기자
⓶ 공정택 아들 공훈식 : 8 억을 주어 100 억으로 늘어남
근거 : 상동
3 . 증식 재산 : ?
4 . 총 부정재산 = 342 억 + ? 억
180501 성환 꽃동산 준비위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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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의 부정 축재 추정
1 . 교비 횡령 : 228 억
⓵ 1994~ 98 년 : 30 억 ? × 5= 150
근거 : 회계 부정의 규모는 학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웬만한 4년제 대학이라면 매년 수십억 원의 부정이 이루어진다
*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 최중근 , 2001
⓶ 99~ 03 : 10 억 × 5 = 50
근거 :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9개 사립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2천1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전용하는
*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사례 , 이화영(전국 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
⓷ 04~ 07 년 : 5 억 추정 × 4 = 20 억
⓸ 08~ 17 년 : 0.8 억 × 10 = 8 억
근거 :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 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 장상환 칼럼 , 한국 국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 차명 재산 : 114 억
⓵ 공정자 오빠 공정택 : 14 억 ( 이재식이 준 것으로 보임)
근거 : 공정택 일가 재산, 크게 늘었다 / 정락인·안성모 기자
⓶ 공정택 아들 공훈식 : 8 억을 받아 100 억으로 늘림
근거 : 상동
3 . 증식 재산 : 공훈식처럼 12 배 늘렸다 가정
2736 억
4 . 총 부정재산 = 342 억 + 114 + 2736 = 3192 억
180509 성환 꽃동산 준비위 김창현
부정축재 공개하고 토해내라 !!!
장남 이윤석에 175 억 상속
처남 공정택에 선거자금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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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남 , 딸에게도 동일 액수 가정
175 × 3 = 525
② 처남 공정택 등 친인척 이름으로 재산 빼돌렸다 가정
③ 보통 죽은 뒤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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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보면 , 최소 525 억 이상으로 추정됨 . 제가 사학의 평균 횡령액수를 근거로 추정한 것은 3200
검정고시 학원 등 저소득자 대상 학원 사업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보기 어렵고 , 대학 학생들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됨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 모두 국고 환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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