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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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2006년 9월 11일 야합에 대한 성명>

노무현 정부,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아라!

노동자 권익 팔아먹는 장사치집단 한국노총은 즉각 해체하라!

우리는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3년 유예에 대한 합의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들을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독재정권의 작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선언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한 축이라고 자부하는 한국노총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너희들이 골방에서 이해를 주고받을 야합의 대상이란 말인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노동자가 선택할 일이다.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보장은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 결성권이 헌법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허용하고 자시고 할 것 없는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와 한국노총이 무슨 권리로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막는단 말인가. 독재정권을 넘어섰다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복수노조를 사실상 10년 동안 금지시켜 왔다.

노무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10년 동안도 준비가 덜 됐단 말인가?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도 10년 동안 준비를 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무능하다면 당연히 정권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참여정부란 말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차라리 노동자․민중 배제정권임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계승한 독재정권임을 선언하라!

노동자의 피땀을 팔아 장사하는 장사치 집단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마라. 그대들이 야합한 경총이 누구인가. 노동자를 배제하고, 수탈하고, 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악질적 입법을 일관되게 관철시키려 반 노동자․민중 집단인 사용자 집단이 아니더냐. 그러한 경총과 야합한 그대들은 누구인가? 사용자인가? 아님, 노동자인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억누르며 자본의 떡고물이나 얻어먹는 사용자의 개인가?

사용자집단 경총과 야합하여 오히려 정부를 윽박지르는 게 노동자의 대표조직이고 대표자란 말인가. 그러고도 희희낙락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다고 공언하는 게 한국노총의 위원장이란 말인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민주노총에 대하여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하는 자리에서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였는가? 두 집단의 야합에 대해 내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주겠다고 왜 빌미를 주었는가? 노동자의 자기조직 결성권이 내부 토론을 거쳐야 결정할 사안이란 말인가? 진정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복수노조, 즉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권리는 1,500만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이다. 복수노조 문제가 무노조 정책을 펴는 삼성재벌이나 포스코 그룹 노동자들의 문제인가?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절실한 노동자들은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약 1천만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수준에서 허덕이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고용을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복수노조에 걸려 노동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해 기댈 언덕조차 없이 팽개쳐져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아픔을, 이해를 대변한다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봐야하지 않겠는가!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야합을 분쇄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라!

2006년 9월 12일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버스복수노조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