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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힘...

'악법도 법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악법만이 아니라 모든 기존의 법과 제도가

없애거나 뜯어고쳐야할 옛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지금의 법과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스릴 때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의 법과 제도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

너무 쉽게 바뀌거나, 왜곡해서 이용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합법이니 준법이니 하는 말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 안에서 법의 보호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법이 인정하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가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법과 제도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에게 더 큰 정당성을 주는 일입니다.

 

혹 법과 제도를 잘 만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법과 제도를 자신들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지금 이 세상의 주인행세 하는 사람들의 하수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도 제도도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용됩니다.

힘은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힘은 돈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친다 해도

그 법과 제도는 돈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용될 뿐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려 하기 보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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