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유화에 '사회화 연대'로

[사유화반대토론회] 홍석만·김동성, ‘공공성 넘는 사회화 실천’ 제기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8년04월28일 9시17분

홍석만 : 소유와 함께 통제, 공공영역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 사회화 연대 제기

2부 발제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에 맞서는 대응 방향으로 ‘공공성을 넘는 사회화 쟁취’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은 “한미FTA 타결이 예고되는 시기, 사회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해석하고, 자본운동에 대한 민주적, 사회적 통제방안과 주체형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맞선 과제로 △소유와 함께 통제를 △공공영역을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 △사회화 연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소유와 함께 통제를’에서 홍석만 운영위원은 “(지금까지) 자본의 우위가 관철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위 ‘통제’의 문제는 앞서 예처럼 선언적이거나 개량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생산에 대한 통제력이기보다는 이익 배분을 위한 ‘참여’가 주종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가격 통제권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통제력 △진단평가를 거부하기 위한 교사의 권리, 교육내용 통제력 △의료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사회적 통제력 등을 실례로 들었다.

한편 매각 방식에 있어 “지분의 분산, 우리사주 혹은 종업원지주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노동자의 저항을 순화시키는 등 매각의 문제점을 중화시킬 소지가 있음을 경계했다. 최근 대우조선이 일괄매각 반대와 함께 우리사주 20% 배정을 투쟁요구로 내건 것은 매각 과정에서 노동자 통제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주식시장과 주주의 요구와 일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둘째 ‘공공영역을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는 공기업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제한된 공공성 이해를 전 산업 영역으로 넓혀 이해해야 한다는 과제를 담고 있다. 가령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업계 3위의 국가기간산업으로, 처음에는 공기업이었으나 대우그룹에 매각되었다가 워크아웃된 기업인데, 이를 공공성 투쟁 영역으로 사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매각방침이 발표되고 노동조합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서울상경투쟁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경우도 “비록 사기업이지만 무역의 22%를 차지하며 국민경제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집단인 삼성에 대해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고 기업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공공영역을 협소하게 인식해온 사례라며 보다 확장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산업으로의 공적 조절의 확대와 노동자 통제에 대한 홍석만 운영위원의 문제제기는 1,2,3차 산업 전반에 걸쳐 검토된다. 1차산업의 경우 농축수산업은 국가의 개입과 조절이 당연시돼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기관들이 거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고 있고, 2차산업은 과잉생산, 공장의 해외이전 속에서 노동에 대한 공격이 확장되고 있으며, 3차산업인 유통과 서비스 영역 또한 생산과잉, 해외이전, 자본철수 등 생산과 고용에서 시장 조절에 실패하고 있음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로부터 홍석만 운영위원은 산업별 정책으로서 사회화 전략의 구체화의 필요에 대해 “사회화 전략을 통해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과 노동자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사회화 연대’는 “수평적이어야 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연대”를 일컫는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국가와 자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고임금 노동자가 대신 지불하게 하는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을 비판하며, “가령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간 협약을 맺고 실천하는 것이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시혜적 지원보다도 훨씬 당당하고 현실적인 연대”라고 지적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1991년 캐나다 체신노조(CUPW)가 파업 시작 전 노인, 학생, 장애인, 실업노동자, 농민, 빈민운동 조직 대표들을 초청해 공개적인 연대협약을 한 사례를 들고, 가령 공무원노조가 빈민단체와 특정지역 상수도 요금 동결에 대한 공개적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물 사유화 저지 투쟁과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연대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과거와 같이 고용보장 투쟁을 지속시켜는 것은 고용보장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성 쟁취를 요원한 문제로 남겨두게 된다”며, “낙하산 인사의 금지,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민주적 선출, 투명한 이익금, 소득비례가 아닌 필요에 의한 사용이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공정한 이익환수 등 공공부문 개혁”을 사회화 과정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 공공기관 소유·운영구조 개선 투쟁..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6개 대응방안 제안

한편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가가 운영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관련주체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지향’을 제기했다.

김동성 수석부위원장은 발제문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에서 “공공부문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남긴다면 이는 사기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사적자본이 투자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윤의 창출은 기관종사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서비스 질의 하락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 소유이기는 하나, 운영에는 국가독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려면 소유자인 국가뿐만 아니라 기관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사회 주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공공기관의 사회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동성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사유화 대응 방안으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동행동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의 국가 소유 △국가에 의한 운영을 사회적 운영으로 △사유화 저지 투쟁을 공공기관 소유와 운영구조 개선투쟁으로 전화 △공공부문 사유화 이해 당사자의 교류와 연대 △공공부문 확대 운동 전개 등을 꼽았다.

김동성 부위원장이 밝힌 ‘노동조합의 대응’은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추진 반대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소유와 운영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민주적 통제의 과제까지 다루고 있어, 향후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홍석만 : 사회화 연대전략과 전체 민영화 반대 투쟁전략 마련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은 공공성 영역을 확장하고 사회화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공공성이) 2002년 발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의 공식 요구로 되면서 현재까지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대의명분과 슬로건으로 제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공공성 개념을 금속 등 국가 소유의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날 토론회 자리에 금속 노동자의 참석이 저조한 점을 들며 “현대건설, 쌍용, 하이닉스 등 국가 소유의 기업 매각 움직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해 “산업은행 민영화의 전단계로, 대우조선, 일렉트로닉스, 동명전기 등 산업은행 소유 지분 전부를 매각하려 한다”며 공공부문 사유화가 단지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환기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향후 공공성 확대와 관련 “국가 소유, 유지의 문제를 넘어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공기업을 넘어 산업별 국가기업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사유화 통제를 위한 연대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등 세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공무원노조가 사유화 저지 투쟁에서 박정희정권의 유산을 철폐하면서 어떻게 생태적인 물 공급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맺어나갈 건가” 또는 “일제고사 진단평가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함께 하루 총파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이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학부모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등의 제안 사례를 들어 공공서비스 통제가 갖는 의미를 환기했다.

역대 정권의 사유화 추진과 관련 홍석만 운영위원은 “김대중 정권은 돈이 필요해서 공기업을 팔겠다는 거였고, 노무현 정권은 공기업 내부의 구조조정, 분사, 하청계열화 등을 추진했는데 비해, 이명박 정권은 하드웨어식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교 설명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의 목표가 국가 주도형 금융자본 육성”이라며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사회화 연대전략과 전체 민영화 반대 투쟁전략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국가와 자본 주도력이 강한 현장 상황에서 노동자 통제가 어불성설이 될 수 있으나 이 고리를 놓치는 것은 퇴보”라고 짚고 “공공영역에서 노동자 현장 통제를 위해 투쟁할 수 있다면 김대중 정권 당시 민영화 저지와는 다른 형태의 공공성 확대와 사회화의 전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