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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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번에는 지방공기업에 메스를 가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청산하고, 구미원예수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는 24일 “지난해 180여개의 지방 공사 및 지방 직영기업에 대한 기관 평가 결과, 경영성과가 부진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설립 14년만에 청산이 결정됐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청산 명령은 99년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제도가 도입된 후 두 번째다.
구미원예수출공사는 내년 말까지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면 청산된다. 또 지방직영기업인 포항상수도·경주상수도·통영상수도 등 3개 기관은 재원부족과 인력전문성이 낮아 자체 경영개선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의왕시설관리공단은 경영목표 미달성시 일부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받았다. 시흥시설관리공단과 부평시설공단, 계양시설관리공단도 유사기능 통·폐합 및 인력감축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영개선명령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악용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경영개선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문제는 기준이 모호한 게 많아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적용해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노사관계나 경영자 실책까지 평가항목에 포함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고 나몰라라 방치한 것이 결국 퇴출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욱 공공연맹 홍보선전실장은 “지방공기업 퇴출방침이 정부조직개편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 퇴출은 곧바로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기업을 수익을 잣대로 퇴출이나 통폐합을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