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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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90여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민간 전문가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전, 가스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은 민간 전문가로 뽑을 예정"이라면서 "이들 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업'으로 지정해서 반드시 공모 절차를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준에 대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출연연구기관(49개 전부), 대학병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배 차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침에는 '공모제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모에 의해 공공기관장을 뽑았지만 낙하산 시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공모에서는 정부 부처 간부들이 사전에 내정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앞으로 공공기관장 후보가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선임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 영입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다"면서 로비에 대한 불이익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 "과거처럼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선임되는 경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익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외국인 기관장 선임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배 차관은 최근 공공기관 CEO들이 재신임 등의 과정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명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전문가 우선 원칙이 최근 재신임 과정에 있는 기관장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새로 선임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면서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장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서 재신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