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본문

1) "경기 침체가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 것이다."

2) "물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진정으로 고용을 확보하는 것"

두 개의 주장은 얼핏 같아보일 순 있지만 별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3393374.html?ctg=1200

과거 법조인에게 경제적 부를 용인하는 것은 경제적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과 쉽게 영합할 여지를 남긴다. 수 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것이 사명감 보다는 취업이니, 이들에게 법조 미래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26/2008112600009.html

참고로 오송회 사건. 판사의 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는 좌로도, 우로도 흐르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고 정치권력이나 이익단체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관료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법관이 되겠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1260178

"내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법원 판결도 1심이어서,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핵심은 '법원 판결도 1심이어서'이다. 내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일 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239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