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96년 2월

변화된 정세와 노동조합의 활동 방식

1.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정세 변화

1-1. 자본의 공격,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1) 물리적으로 탄압하기 전에 현장 여론을 유리하게 만든 다음, 갈라친다.

자본은 과거 일방적으로 사측 입장을 강변하던 것에서 벗어나 대량·다종의 홍보물 공세, CA-TV, 각종 연수와 교육, 문화행사 등 노동자 생활 전반에 걸쳐 기업문화를 유포하고 이른바 '기업형 인간'으로 노동자들을 개조시키기 위한 의식화 공세를 감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전공장 차원의 노무전담부서에서 핵심 활동가층을 집단적으로 관리(생산관리와 노무관리의 분리)해왔다면, 현재는 조·반장 등 일선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 개개인을 man to man 관리(생산관리와 노무관리의 융합)하는 양식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는 95년 현대중공업 임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본이 입체적으로 현장 여론을 장악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직접 대중들을 동원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자본의 이 새로운 공세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조합원 의식'을 '종업원 의식'으로 바꾸어내는 데 있다. 그런데 자본의 이러한 의식화 공세는 곧바로 퍼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형성된 '조합원 의식'의 한계를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단결과 투쟁'은 임금 못지 않은 불가역적 이해관계로 조합원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되어왔다. 그러나 이 '단결·투쟁의 정신'은 기업별 단결과 기업별 투쟁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특히나 대공장인 경우 단위사업장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자 소우주로 인식되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렇듯 기업별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합원 의식'은 사실상 '종업원 의식'과 엄밀하게 구별짓기 어려우며 오히려 '종업원 의식을 전제로 한 단결·투쟁 의식'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은 바로 이 틈을 비집고 "회사가 있고나서 노동조합도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단결·투쟁의 정신이 갖는 자주성과 계급성을 단위 기업의 생존 논리 아래 축소·왜곡하고 이를 '종업원 의식'으로 끊임없이 변질시켜내고자 하는 것이다.

2) 노동강도와 밀도가 엄청나게 세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주 42시간)에 따른 생산량 유지를 위해 콘베아 속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피치 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생산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승용 1,2,3 공장의 UPH 협상에서 자본은 사업부 대의원회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협상을 타결짓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자발적 생산 협조'라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 '협상'의 결과는 구조화된 장시간 노동에 덧붙여진 노동밀도의 강화를 가져왔고, 효문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협상없는 일방적 노동강도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3) 직영 라인 또는 신설 공정의 하청 이관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 아저씨가 어느날 갑자기 콘베아 맨이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또한 신설 공정의 30∼50%는 거의 예외없이 하청 몫이다. 자본이 하청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심부(직영) 노동자와 주변부(하청) 노동자로 분리하여 차별화시킴으로써 직영 노동자를 '노란 병아리'로 길들이고 하청 노동자를 경기 변동의 총알받이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1-2. 현장활동가들과 조합원 대중의 상태는 어떤가?

1)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지쳐 있다.

무엇보다 '남아 있는' 현장활동가들을 괴롭히는 것은 활동을 이탈한 동료들에 대한 좌절감과 예전같이 제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조합원 대중들에 대한 배신감이다. 그리고 없는 역량에 역할이 편중되면서 회의 쫓아 다니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활동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또한 대다수의 활동가들이 누구랄 것 없이 생활상의 고통과 가정적 어려움을 안고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현장활동의 전망과 목표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헌신과 열정'만으로 이 '난국'이 돌파될 것 같지는 않다. 자기 활동의 전망과 목표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심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 내에서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이론적 교육·훈련 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3) 조합원 대중들은 점점 '고급 관객'이 되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요새 설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앞장 서서 목소리 높이고 '대가리 쳐박으면' 조합원들이 우루루 따라주던 그런 호시절은 이미 예전에 지나갔다. 게다가 조합원들의 관심 영역이 매우 다양해졌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예전같지 않고 점점 부차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1-3. 민주노총 출범은 노동조합 현장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민주노총 출범의 역사적 의의

민주노총은 87년 이후 전노협, 대공장, 사무·전문직으로 분화·발전되어온 민주노조운동이 박창수노대위(91), ILO공대위(92), 전노대(93)를 거쳐 발전시켜온 민주노조총단결대오의 일단락이다. 그리고 민간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총괄이자, 이후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모아 단위산별노조를 기본조직으로 하는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해갈 징검다리이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이 지금까지 반어용노총을 기치로 한 소수파운동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실질적 다수파운동으로 전화하는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2) 민주노총이 출범했지만 대다수의 현장활동가들이 아직까지 연대 활동과 현장활동을 통일시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현장활동가들은 여전히 상급단체의 필요성, 산업별 단결의 필요성에 대해 당위적으로만 인정하지,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자기 현장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와 실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상층=연대, 하부=현장활동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가 알게 모르게 팽배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3) 그럼에도 민주노총 출범은 현장활동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현장활동의 통일은 산업별 단결·투쟁 정신에 근거한 의식적 현장활동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산별 시대를 대비한 평조합원 주체의 현장 대중운동의 개척이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민주노총이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한 마감이자 출발이라면 향후 10년을 내다본 현장활동의 과제는 산별노조 건설로 집약되고 발전해갈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민주적 발전에 복무하고 현장대중이 주체가 되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는 데 맞춰질 것이다.

2. 민주노총 시대 노동조합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2-1.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실

1) 대략 92년을 기점으로 자본의 노동통제양식이 변화했다. 이른바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조합에게 빼앗긴 현장권력을 되찾기 위한 자본의 집요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후로 앞장서서 비타협적으로 싸우면 조합원들이 우루루 따라오던 호시절은 지나갔다. 이러한 활동방식으로는 침체된 현장 조직력을 좀체로 복원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이에 노동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가 급증했다. 전환배치와 하청이관 등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었고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지난 8년간의 전투에 지치고 생활에 치이면서 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95년에 재건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현장조직의 가장 큰 고민이 떨어져 나가는 현장활동가들을 어떻게 추스리고 챙길 것인가에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업부 또는 분과 단위 현장활동가 회의는 20여명을 넘지 못하고 그나마 전체 성원이 매번 다 모이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조직이 예전같은 권위와 규율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활동방식은 "다가가는 조직화, 만들어가는 투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가가기 위해서는 대중적 설득력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장단기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은 조합원 대중에 대해 현장활동가가 설득력을 갖고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른바 정책대안을 둘러싸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는 세력과 대중적 전투성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활동가층이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다. 대안을 갖되 그것이 일체의 협조적 노사관계로 종속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회적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대중적 참여와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목소리만 큰 활동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을 생활 속에서 만나 나가는 활동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임단투 때 바싹 활동을 집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상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일상적 교육·선전체계를 정비하고 조합원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안전 문제나 복지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공부하지 않는 활동가, 조합원들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지 않는 활동가를 대중들은 이제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2) 사업부에서 부서로(현대자동차), 분과에서 부서로(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권력을 하향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장 노동조합의 집행권력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어느 집행부건 전체 조합원을 카바할 양적·질적 실무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비상근 차장을 두건 각종 전문위를 두건 나름대로 상집 차원의 부족한 실무력을 보강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대의원들의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의 의결주체임과 동시에 집행주체의 역할을 동시에 맡아 나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의원이 전공장적 관점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집행주체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자기 선거구 현안에 매몰되거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로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부 대의원대표(현대자동차)나 분과 대의원대표(현대중공업)를 통한 상집 차원의 대의원 관리가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고, 현장조직 차원의 통제력 역시 대의원 전체를 카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측의 대의원 포섭 노력은 그만큼 집요하고 일상화되어 있다. 이 속에서 노동조합의 공식 집행력이 사업부, 분과 단위의 대의원체계에까지도 미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노동조합 집행력을 사업부, 분과, 공장 단위 그리고 나아가 일선 부서 단위에까지 계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사업부, 분과) 차원의 일상활동체계가 준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가동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부서 단위에까지 독자적 의결체계와 실질적 집행체계를 꾸려내야 한다. 그런데 부서 단위에서는 보통 대의원 1∼2명이 노동조합 공식 간부로 활동하므로 부서 단위 의결-집행체계는 부서 내 민주적 활동가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 규약상 부서 단위 집행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권력을 하향 분산시켜내야 한다.

3) 현장조직(민주적 활동가 대중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노민추운동으로부터 시작했던 현장조직운동은 노조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선거용 조직에서 점차로 아래로부터 민주노조를 강화하고 새로운 현장활동가들을 발굴·훈련시키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전면화시키기 어려운 현장정치운동을 개척하기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독자적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현시기 현장조직의 가장 큰 임무는 여전히 아래로부터 민주노조를 강화하는 일이다. 현장조직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대소위원들이고, 현장조직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는 첫걸음이 바로 대소위원활동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조직이 대소위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앞장서서 연대를 실천하고, 집행부를 아래로부터 지지·엄호·견인해내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한발 앞서 노력하는 역할들이 현장조직의 또다른 몫이다. 대공장 현장조직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내부 운영상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의사결정과정에서 활동가들 사이에 민주적 토론 풍토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 일이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듣지 않고 '누가' 얘기했느냐를 가지고 미리 갈라치는 토론 풍토를 쇄신해야 하며,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난상 토론을 극복해야 하고, 소수 견해를 존중하고 전조직적으로 소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음모적 의사결정 풍토를 불식시켜야 한다. 현장조직 내의 회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민주적 훈련의 장으로 조직될 때 노동조합 각급 회의가 그렇게 운영되고 결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집행과정에서 전조직적 참여와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동의되고 자각된만큼만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 참여와 자발성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규율을 들이대기 전에 활동의 동력을 서로 북돋아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집행에 대한 평가와 통제과정에서 평가와 비판을 두려워 하지 않는 풍토를 만드는 일이다. "평가없이 계획없고 계획없이 투쟁없다!"는 원칙은 현장조직운동이 그만큼의 의식성을 갖고 전개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2. 아래로부터 대중적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전개하자!

1) 시민과의 연대, 국민적 지지를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주 하청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여 그들로부터 실질적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천번 낫다. 내주 하청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활동부터 의식적으로 벌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내주 하청노동자의 조합 결성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 업체별 부분적 조합 결성은 반드시 실패하므로 가급적 전공장 단일 노동조합이나 지역노조 결성을 지원해야 하고 단협상 내주 하청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일상활동 자체에 전국적 관점을 도입하자. 천만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때만 단위 사업장 조합원의 권익이 보장되고, 천만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노력할 때만 단위 사업장 조합원의 단결이 완성된다. 단위 대공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속년수별, 직급·직책별, 직군별, 공장별 이해관계의 다양한 차이(객관적 분열)들이 존재하는데, 부분적 이해관계들을 일일이 다 수용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공장 차원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선진 대중의 투쟁을 통해 다른 이해관계들과 중후진 대중을 통합하는 것이 수순이다. 또한 관점의 전국성만이 아니라 경험의 전국성을 축적해야 한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경우 민주노총 차원의 다양한 연대활동의 기회가 많지만 일선 현장활동가들의 경우 그러한 기회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공장 현장조직 의장단간의 모임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가져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장조직 집행단위간의 교류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96 임투에서 시기집중을 넘어서는 요구의 통일과 행동의 집중을 실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연대의 필요성과 상급단체의 필요성을 피부로 확신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

2-3. 소위원 활동을 강화하자.

1) 생산의 기본단위(반, 팀)에서 노동조합의 대항권력을 세워내야 한다. 선거구별 대의원 보좌가 아니라 반단위 현장활동의 일선 주체로서 소위원의 임무를 분명히 하자. 이를 규약상에 명문화하고 소위원 활동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 소위원 선출제를 도입하고 공장별 소위원 의장들이 노동조합 운영위나 기타 주요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2) 공장별, 부서별 소위원 교육을 강화하자. 주단위 회의 시간을 활용한 일상적 교육 방안을 개척하자. 두 세 쪽의 교육토론지가 매주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매 회의 때마다 활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러한 노력들이 소위원회 간부역량의 강화로부터 소위원 전체의 역량 강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현대자동차 공동소위원회연합의 활동 사례는 많은 시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공소위 1, 2기는 부서별·사업부별 발대식, 전공장 발대식 등을 소위원 의장단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일일호프 등을 통해 소위원회 자체의 재정을 비축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장 의장단 회의 - 사업부 의장단 회의 - 부서 회의 등의 계통적 회의체계와 전공장 및 사업부별 집행체계를 독자적으로 꾸려냄으로써 공소위 활동에 대한 대중적 공식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단순한 동원체계를 넘어서는 소위원활동을 개척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