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식을 하루 앞둔 2016년 2월25일 제주 해군기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제주 해군기지는 10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면서 주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강정마을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해군기지는 완공됐고 주민에게는 수십억대의 구상금과 전과 기록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강정마을의 투쟁사를 되짚어봤다.
2007년 4월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김태환 제주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수용 결정(2007년 5월14일)
김태환 제주지사는 2007년 5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옴에 따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했고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퇴진과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제주, 해군기지 수용 결정…반대委 “승복못해”▶제주 해군기지 유치 주민갈등 ‘부글부글’
■제주 시민단체들, 해군기지 반대 릴레이 단식농성(2008년 10월13일)
제주도 내 시민단체들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릴레이 동조 단식농성에 나섰다.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은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제주도는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지자체소식]제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릴레이 단식▶제주 해군기지 법정싸움 조짐…주민 찬반 갈등 격화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부결(2009년 8월31일)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해군기지 문제로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했으나 11%의 투표율로 무산됐다.
▶김태환 제주지사 직무 정지▶김태환 제주지사 “대화하겠다”
2010년 1월 오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에서 굴삭기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을 경찰이 끌어내려 연행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공
■헷갈리는 제주 해군기지 판결(2010년 7월1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국방부 변경승인 계획은 위법하진 않으나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대 주민 측은 “국방부의 절차적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전제로 이뤄졌던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군 측은 “새로 변경고시된 계획이 유효하다는 것인 만큼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해 같은 판결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달랐다.
▶헷갈리는 ‘제주 해군기지 판결’ 논란 증폭▶“제주 해군기지 사업, 법으로도 정당성 없음 입증”
■제주 해군기지 부지 재선정 논의(2010년 9월9일)
강정마을회는 2010년 8월 주민투표를 통해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총회나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없으면 해군기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제안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받아들여 제주도는 9월 안덕면 화순리·사계리, 남원읍 위미1리 등 3곳 주민에 해군기지 유치 찬반 의견을 물어 부지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10월 3개 마을 모두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통보해 입지 선정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11월 강정마을회는 “단 한 차례 마을총회조차 개최되지 않았다”라며 ‘조건부 수용’을 백지화했다.
▶제주 해군기지 부지 선정 ‘처음부터 다시’▶제주 해군기지 입지선정 원점으로▶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재천명
■제주도, 해군기지 공식 수용(2010년 11월15일)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단됐던 건설공사도 3개월만에 재개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벌였다.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제주도, 해군기지 공식 수용▶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본격화
2011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제주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전국으로 확산(2011년 6월19일)
전국 1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해 서울과 제주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구럼비 해안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단체들의 천막이 세워졌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해군기지 건설 논란’ 야 5당 진상조사단 구성▶국내 대표적 미술인들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전국 확산▶“시민단체와 연대해 해군기지 건설 막는다”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2011년 9월2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법원에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일 새벽 강정마을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됐다. 경찰 병력 1000여명은 이날 오전 6시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활동가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뒤 농성 컨테이너 철거를 시도했다. 해군은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자 주민 등 40여명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공사들은 주민 10여명에게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제주 강정마을 점령… 주민들 “계엄 방불”▶[사설]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자제해야▶법원 “해군기지 공사방해 안된다”▶경찰,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주민 연행▶‘해군기지 반대’ 연행자 197명에 달해
2012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공사 관계자와 경찰이 한 활동가를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개시(2012년 3월7일)
해군이 갑작스럽게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며 공사를 강행하자 제주도는 태도를 강경하게 전환해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며 일시 공사정지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국토해양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 발파를 저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연행자가 속출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 ‘초읽기’…7시 경찰 진압작전 실시▶경찰, 구럼비 바위 발파 저지 주민 강제 진압…12명 연행▶반대 한목소리 제주도와 밀어붙이는 중앙정부의 ‘정면 충돌’
■제주 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통과’(2012년 11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3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반발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문정현·문규현 신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통과’에 거센 반발▶“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날치기 처리 반대” 삭발·단식
2013년 1월 강정마을 주민들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과 철저한 검증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제주해군기지 명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2013년 2월14일)
국방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계획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변경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해 형식적인 명칭변경일 뿐 제주해군기지는 여전히 국방·군사시설로 건설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제주도는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공식 확인됐다며 해군기지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수용’ 입장 정리▶제주해군기지 명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
■원희룡, 주민 진상조사 제안(2014년 6월24일)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과나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총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수용할 것인지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진상조사 일정은 기약없이 연기됐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 “강정마을, 주민이 진상조사”▶강정주민 “속고 또 속아, 제주도 진정성 어떻게 믿나”▶해군기지 골 너무 깊었나 … 진상조사 일정 기약없이 연기
■강정마을 군 관사 반대 농성천막 강제철거(2015년 1월31일)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내 관사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에 설치된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국방부는 철거에 해군측 용역 100여명과 경찰병력 900여명 등 1000여명을 투입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강정주민 “동의없이 마을에 군 관사 건립” 반발··또다시 일촉즉발▶제주 강정마을 농성 천막 31일 철거… 충돌 불보듯▶해군 군 관사 철거 강행 강정마을 충돌
2015년 8월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 전후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제주 해군기지 앞 연산호 군락 폐사(2015년 8월5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군락지의 해상공사 전후 변화상’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범대위는 모니터링 결과 2012년 이전에 비해 연산호의 상당수 종이 사라졌으며 남은 종도 개체 수가 줄어들거나 생육상태가 악화돼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공사 3년… 제주 강정 앞바다 죽어간다▶[사진]해군기지 공사 3년, 제주 강정은 죽음의 바다 1▶[사진]해군기지 공사 3년, 제주 강정은 죽음의 바다 2▶[사진]해군기지 공사 3년, 제주 강정은 죽음의 바다 3
■제주 해군기지 완공(2016년 2월26일)
제주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이 서귀포시 강정해안을 건설부지로 확정한 지 9년 만에 완공됐다. 강정마을회는 같은 날 해군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강정마을을 ‘생명평화문화마을’로 선포하고 생명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리뉴스]제주해군기지, 그리고 강정마을의 지난한 9년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해군, 강정 주민에 34억 구상권 행사(2016년 3월29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0여명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군, 제주기지 반대 주민들에 “34억 물어내라”▶[현장에서]“수십억 물어내라니…” 다시 천막농성 나선 강정주민▶“해군, 강정주민 등 구상권 철회를”
■정부, 구상권 소송 철회(2017년 12월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종적으로 구상권 소송이 철회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속보]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 위해”▶강정주민 “구상권 소송 철회 환영…최종 확인까지 마음 놓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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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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