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미국이 바라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받아들였다. 4월 27일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선택한 것일까?

결론은 '미국이 그럴 리 없다' 이다.

대화를 선택한 미국이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미국은 대결을 통한 자국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한반도는 미국의 정치군사패권 생명을 좌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을 미국이 마주한다면, 미국은 허울뿐인 초일류국가 타이틀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과거 중국이 1967년 수소탄과 1970년 인공위성을 개발한 후, 1979년 미국과 수교를 맺었지만, 3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두 나라는 적대국가이다. 사회주의정치체제를 지향하는 중국과의 평화공존은 아시아패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북미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은 북과 대화하지 않았을 시, 벌어지게 될 상황이 더욱 두려웠기 때문이다. 북이 ICBM을 미 동부 앞 바다에 떨어뜨린다거나, 잠수함으로 접근해 샌프란시스코 앞 바다에 핵미사일을 떨어뜨린다면 미국의 권위는 얼마나 추락할 것인가? 미국은 최악의 현실만은 외면하고 싶기에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자국 패권유지를 위해 대결적 입장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을 변질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한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미군이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다. 즉 미군이 마음만 먹는다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군사계획을 일찌감치 수립하였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참수작전'이다. 미국에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참수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만 없다면 북미대결의 열세를 확실히 역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충동적인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북 때문에 잃게 생길 전 세계 패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미국은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 2015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함께 수립한 작전계획 2015의 핵심전략은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이다.     © 대학생통신원

참수작전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작위적으로 군사충돌을 일으켜 남북정상회담을 와해시킬 수도 있다. 

미국과 CIA는 조작사건에 정통하다. 베트남전의 단초가 되었던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2001년 9.11 테러도 미정부가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증거와 정황은 넘쳐난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벌어지는 시각, 경비가 삼엄하고 군사적 촉각이 예민한 판문점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연출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깨질 수도 있다.

북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자국 지도자의 존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이다. 남북 두 정상의 신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화국면은 순식간에 전쟁국면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이 남측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 남북정상회담을 대결장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지향성과 친미적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에는 소위 '친미라인'이 정통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이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회담장안에서 남측입장을 북한 비핵화로 일관시킨다면 정상회담 성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외부상황 연출로 북한을 역고립시켜 정상회담을 방해할 수도 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탄생했다. 북미대결을 전환시킬 수 있는 소중한 성과였다. 그러나 합의 다음날 미국은 재무부를 움직여 마카오의 BDA에 예금되어있던 북의 자금을 동결시켰다. 이유는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돈세탁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분명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단 하루만에 6자회담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즈음 미국이 북 주요인사 기획탈북, 위조지폐, 무기수출과 같은 사건을 조작한 후, 이를 정상회담 안건으로 삼으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압박할 수도 있다.

▲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BDA사건을 발표해 6자회담 성과를 축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대학생통신원

세 번째는 앞서 말한 군사적 충돌이나 대결국면으로 전환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미국은 북과 대화와 경제협력을 취하면서, 북을 반중국 전선으로 인입시키는 노선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 중이다. 미국이 3월 22일 중국 수입품 1300개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질세라 중국도 4월 2일 미국 농산수입품 128개에 대해 25%, 15% 관세를 동시 부과했다. 미국은 향후 중국의 재산권 침해를 겨냥해 추가 무역보복을 예고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미국에게 강력한 도전이기에 두 나라 사이 경제전쟁은 필연이다.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반중국전선을 펼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반중국전선에 포함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 미국, 인도와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에는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 만에 미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다낭항에 들여왔다.

미국에게 경제패권 사수는 군사패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어차피 오늘날 미국에게 북과 중국 두 나라를 상대할 힘은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은 북에 대한 투자활동, 자원채굴사업 등을 적극 펼쳐 새로운 북미경제협력을 형성하고 중국압박전선에 북을 포함시키려 애를 쓸 수도 있다. 

2. <판문점 평화의 집>을 통해 본 북이 바라는 것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은 판문점 평화의 집이다. 이곳은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이다. 평화의 집은 대한민국 영토 위에 있지만 실제 이곳을 책임지는 단위는 유엔군 사령부, 즉 미군이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국이 관할하는 장소에 최고지도자가 가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합의를 앞두고 개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청와대에서 북측에 정상회담 장소로 서울과 평양, 판문점을 제안했는데 북측에서 판문점을 선택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 4.27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판문점 평화의 집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소로 평화의 집을 선택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 대학생통신원

미국이 군사적 충돌이 일으키거나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북이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일까? 절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의한 테러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예상하기에 평화의 집을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러 판문점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곳이 미군관할지역이라는 점이 결정적 이유일 것이다. 평화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다가 테러가 벌어진다면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화의 집은 유엔군 사령부 관할지역이기에 이곳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면 미군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준비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 본토를 향해 날리며 북미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칫 미국에 의한 테러가 자신을 향해 일어나더라도 그동안 준비해놓은 군사력으로 미국과의 대립을 끝장낼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허물어뜨리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미국 그림자를 지우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남북평화와 협력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퇴출과 동북아패권 반납을 앞당길 것이다. 이는 곧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다른 나라 등에 빨대를 꽂아 배를 불려왔던 미국이 제국주의 우두머리에서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재촉할 것이다. 이 전환은 미국과 일본등과 같은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나라가 두팔 벌려 환영할 만한 사건이다.

3.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머릿속은 어떠할까?

북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서서히 북으로 기울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 적극 남북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남북미 종전선언이나 3자 정상회담을 자주 언급하는 언행이 그 증거다.

<미국 편에 붙어서는 전망이 없다>는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점에서 봤을 때 정권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안정이다. 더 이상 미국 경제와 동행이 한국경제의 성공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다. 올 봄 미국의 군산GM공장 철수와 수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경제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였을 것이다.
 

▲ 미국의 한국수출품 관세부과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경제의존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계기였을 것이다.     © 대학생통신원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 유효성에 의심을 가질법한 상황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작년은 북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한 해다. 북이 일본을 넘어 고각으로 미국을 겨냥하여 화성14형, 화성15형 미사일을 거푸 발사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입에 거품만 달뿐 북을 제어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적 사고를 갖추었다면, 미국 핵우산 아래서 목숨을 부지하는 시대는 갔고, 오히려 '민족의 핵우산이 더욱 안전한 게 아닌가'하고 고민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마치 이 고민에 해답을 주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세지를 다수 담아 발표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없다면 평창올림픽 단일팀, 남북 예술단 교환공연, 대북특사파견,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같은 일들이 연일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만 믿고 정권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미국의일바적인 한국정부 압박과 통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 북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비핵화'가 아닌 '북미경제협력'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안에 열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정상회담의 내용은 두 국가가 처해진 상황을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현재 더 급한 것은 미국이다. 북은 이번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가핵무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화하며 자연스레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약화시켜 나갈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은 대화가 잘 이뤄져야 한반도에서 명예로운 퇴장권을 손에 쥘 수 있다. 만일 관계가 악화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말뿐인 제재남발이나 핵국가를 상대로 하는 전쟁버튼 뿐이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북 비핵화지만, 이 정상회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비핵화 문제는 '단계적으로 비핵화해나간다, 비핵화를 위해 두 나라 모두 노력을 기울인다'와 같이 선언적 수준의 합의로 그칠 것이다.

물론 북에서는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 체결, 미국 핵전략자산 철수나 한미훈련중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 사이 전략적인 문제들은 북미 첫 정상회담으로 합의되기보다는 향후 한반도 여론과 힘의 기울기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정상회담의 화두는 경제분야에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미 투자협정과 투자은행 설립, 트럼프식 자원외교 등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자체가 새롭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기업가 출신 트럼프도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기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 경제합의는 전 세계 외교쟁점을 비핵화에서 공리 공영으로 이동시킬 힘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육강식이 지배했던 세계 질서가 정상적 협력과 공존으로 뒤바뀌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

5. 대학생의 미래는 통일에 있다!

▲ 대학생이 힘을 더하면 통일은 앞당겨진다. 통일을 위해 노력한 청춘시절은 평생의 긍지로 남는다.     © 대학생통신원

분단 때문에 여러 고통을 강요하는 땅에서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된 한반도로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다.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의 삶은 참담 그 자체였다. 미국이 강요하고 재벌이 주도하는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때문에 대학생들은 취업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다. 친구가 사치인 시대를 살아야만 해 혼밥, 혼술과 익숙해져야 했고, 고액등록금과 비싼 주거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떼워야만 했다.

통일 한반도는 대학생의 삶에 큰 변화를 안아올 것이다. 땅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43조에 달하는 전쟁유지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복지영역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값등록금이나 대학생주거비 지원도 빠르게 실현될 것이다. 징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될 것이고, 서울역에서 여행을 떠나 평양과 모스크바를 거쳐 런던에 도착할 수도 있다.

통일이 되면 대학생의 미래는 분명 밝아진다.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 먼 훗날 통일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큰 긍지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1700만 촛불 가운데 한 명이 되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뿌듯한 기억처럼!

봄을 맞는 한반도는 요동치고 있다. 그 변화는 정확히 통일을 향하고 있다. 이 변화가 현실이 되는데 대학생 모두가 목소리 한 번, 발걸음 하나부터 더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