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318명이 ‘사법적폐청산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 민중단체, 정당 등 각계인사 318명이 ‘사법적폐청산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11시 같은 장소에서 시국선언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인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며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들은 사법부를 향해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성실한 수사협조, 관련 모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며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들은 국민들을 향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사법적폐를 비호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광장에 다시 모여 촛불을 들 것”을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를 10월 동안 진행해 11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탄핵돼야 할 법관 명단과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20일엔 3차 사법농단 규탄집회 및 행진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하고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신문광고 등의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한승헌 변호사,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해동 목사, 함세웅, 문정현 신부,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원로와 각계 인사 31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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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청산 촉구 시국선언문

오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누적된 사법적폐를 뿌리 뽑을 것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주지하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7~80년대 노동탄압 관련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징용 소송,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소송,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었다.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주도한 적폐 법관들이 퇴출되고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전직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연거푸 기각하였다.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관들이 사실상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법관들 스스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적인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수사협조하라!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이 길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뒷짐지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사법적폐를 비호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광장에 다시 모여 촛불을 들 것을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둘째,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하라!

넷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2018년 10월 1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해결 촉구를 위한 각계 시국선언 참가자 318인 일동